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

(현길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9		발의연월일:	2019. 12.
			발 의 자:	현길호·박호형·강성민·양영식·
				김장영·한영진·정민구 의원(7명)
			찬 성 자:	5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하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3ㆍ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안 제4조)

나.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재정지원 (안 제5조)

다.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제2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독립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1조

「제주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제3조, 제8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2019.11.8. 제주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3ㆍ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운동”이라 함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

2. “독립운동 유적지”라 함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선 항일 독립운동 현장 또는 독립유공자의 생가와 거주지 및 활동지를 말한다.

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① 도지사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을 기념 또는 선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독립운동유적지의 발굴과 보존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현충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독립운동 관련 시설관리 지원

3.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 발굴 등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ㆍ발간․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홍보

4.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 등 관리

5. 독립운동 관련 기념일 행사 개최 및 지원

6. 독립유공자 발굴사업 및 선정과정에 필요한 사항 지원

7. 3ㆍ1만세운동 기념사업

8.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학술ㆍ문화사업 및 초중등․평생 교육 연계사업

9.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호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5. 22.>

[전문개정 2011. 8. 4.]

제25조(기념일ㆍ추모일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희생ㆍ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항ㆍ항만ㆍ도로ㆍ거리ㆍ광장ㆍ공원ㆍ철도역 및 지하철역 등에 대하여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 3. 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 18.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 ⑥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1조(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6조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1조의2,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전단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8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5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 12. 22.>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4조(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에 의거 사업 수행 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은 보훈청에서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념 및 선양사업은 향후 추가로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사업내용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발굴사업에 따라 추가로 비용 발생해도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3억원 미만이 예상되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
연 락 처	김인성 정책자문위원 064-741-2021 E-mail : compue@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김경미
송창권
이상봉
송영훈
좌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