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길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0		발의연월일:	2019. 12.
			발 의 자:	현길호·박호형·이승아·강성민·
				김장영·양영식·한영진·정민구의원
				(8명)
			찬 성 자:	5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3ㆍ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제주항일 관련 자료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에 관한 사항 등 기념관의 업무와 기능 규정 및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제주항일기념관의 기능 신설(안 제3조의2)

❍ 제주항일기념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제9조의2~제9조의8)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및 제2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미첨부 사유에 해당)

라. 2019.11.8. 제주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6조 및”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수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항일운동 관련 연구,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의 제목 “(휴관일)”을 “(개관 및 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규정에”를 “규정에도”로 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보훈청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주항일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념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방침

2.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

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훈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의3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항일ㆍ전시시설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학과 교수

2. 기념관 학예연구관계자, 향토사학자

3. 기념관 관련 단체 임원 또는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4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5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6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기념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의7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8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제주항일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6조 및 ------------------------- 필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 (기능)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 2. 수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항일운동 관련 연구, 교육 및 행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휴관일) ①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관람시간) ① (생 략)	제5조(관람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규정에도 ------------------------------------------------.
<신 설>	제9조의2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보훈청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제주항일기념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념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방침 2. 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사항 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훈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 설>	제9조의3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항일ㆍ전시시설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학과 교수 2. 기념관 학예연구관계자, 향토사학자 3. 기념관 관련 단체 임원 또는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9조의4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9조의5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9조의6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기념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 된다.
<신 설>	제9조의7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제9조의8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 조례의 --------------------------------.

관계 법령(발췌)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5. 22.>

[전문개정 2011. 8. 4.]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 4. 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1. 25.>

1.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원貨資金)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4. 정부의 출연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③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 4. 6.>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 3. 28.]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4조(기능)와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의거 사업 수행 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항일기념관의 기능(안 제4조 관련) 확대 시 현재 사무처 기능 외에 자료의 수집ㆍ보존, 연구 등의 기능수행을 위한 학술연구부와 자료부 등 전문성을 갖춘 조직과 인력(예, 학예사 추가 등)이 필요하며, 조직부서와의 협의가 요구되어 인력배치 등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추계 어려움

○ 기념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
연 락 처	김인성 정책자문위원 064-741-2021 E-mail : compue@korea.kr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김경미
송영훈
송창권
이상봉
좌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