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1	제출연월일: 2019.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지원사업에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추가하여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현재 정책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26조)

-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추가

나.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용어 정비(안 제27조, 안 별표)

-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준을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준에 맞게 정비

․저소득층의 기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 120%로 변경

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안 제2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19. 11. 5. ∼ 11. 2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9. 11. 7.(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9. 11. 15.(원안동의)

바. 규제심사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19.  11.  29.(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6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로, “대상 자격기준”을 “대상자의 선정기준”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시에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가. 기금운용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나. 분임기금운용관: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다. 기금출납원: 청소년업무 담당사무관

2. 행정시

가. 기금운용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나. 분임기금운용관: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다. 기금출납원: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

제29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기준(제27조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1.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대학생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대학생 3)「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시설에 입소 중인 대학생
2. 새마을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현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고 포함)의 자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새마을사업의 유공자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3.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산업체 근로청소년 중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람과 학교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며 직장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청소년
4. 의용소방대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원(여성 의용소방대원 포함)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5.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나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의 사람 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구 분	자 격 기 준
6. 의사상자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의한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자녀
7. 중증 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 대한 장학금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중증 장애인 가족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서 정의한 다문화가족
8. 청소년지도위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청소년지도위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현직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9. 지역자율방재단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비고

1.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확정되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을 말한다.

2. “품행이 단정한 학생”이란 학년 무단결석 15일 이상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3. “학과성적”이란 전년도 성적으로 학교장, 대학총장(학장)이 인정하는 성적을 말한다.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란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또는 전국대회(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개최한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을 말한다.

5. “유공자”란 행정시장 이상의 표창 수상자를 말한다.

6. “중증 장애인”이란 중증으로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및「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 및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필요---------------------------------.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육성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세칙) ------------------------------------------- 필요---------------------------------------------.
제26조(기금의 용도) ①ㆍ② (생 략)	제26조(기금의 용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청소년육성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27조(지원대상) ①장학금 지원대상자는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별표 1의 장학금 지급 대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청소년으로 한다.	제27조(지원대상) ① ------------------------------------------------------------- 별표------------- 대상자 선정기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출납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기금출납원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분임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분임기금출납원은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28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시에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가. 기금운용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나. 분임기금운용관: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다. 기금출납원: 청소년업무 담당사무관 2. 행정시 가. 기금운용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나. 분임기금운용관: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 다. 기금출납원: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시행규칙) -- 조례의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       지도위원, 청소년육성기금 관련 내용을 정해놓은 조례로 단체 지원,          육성기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이 수반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 개정은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추가로 필요한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장 강승철
연 락 처	064) 710 – 2841 E-mail : kdavido@korea.kr

관계 법령(발췌)

□ 「청소년기본법」

제53조(기금의 설치 등) ①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 「청소년활동 진흥법」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4항제1호 및 「경륜ㆍ경정법」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제55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청소년활동의 지원

2.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5.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6.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7. 청소년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8.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기금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청소년육성 또는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 또는 기금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 등 재산의 일부를 청소년단체의 기본재산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은 기금 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 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6조(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청소년활동 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ㆍ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회계 및 결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제4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ㆍ분임자(分任者)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임명 또는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金)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 기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청”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란 관서의 실·과·단·팀 및 담당관실을 말한다.

3. “제1관서”란 제주자치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제주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5. “제3관서”란 제주자치도의 읍·면·동을 말한다.

6. “제4관서”란 제주자치도 행정시의 보건소를 말한다.

7.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란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한다)·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이하“도감사위원회”라한다)·제주특별자치도노동위원회(이하“도노동위원회”라한다)를 제외한 관서를 말한다.

8. “관서의 장”이란 도의회사무처장·도감사위원회사무국장·도노동위원회사무국장과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직”이란 제주자치도 전체의 회계 관리 상황을 총괄 기록·관리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직 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는 독자적인 처리 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 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이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회계책임관: 특별자치행정국장

나. 징수관: 기획조정실장(단,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본부장)

다. 분임징수관: 세정담당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각 실·과장

라. 재무관: 특별자치행정국장(단,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본부장)

마.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함)

바. 총괄채권관리관: 기획조정실장

사. 채권관리관: 소관 실·과장(단,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본부장)

아. 총괄부채관리관: 기획조정실장

자. 부채관리관: 소관 실·과장(단,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본부장)

차.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조정실장

카. 통합지출관 : 회계과장

타. 지출원: 경리담당사무관(단, 소방안전본부는 재무·지출·회계업무 소방령)

파. 수입금출납원: 세입관리담당사무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각 담당사무관

하.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 회계업무담당사무관

갸.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2. 도의회

가. 징수관: 사무처장

나. 분임징수관: 총무담당관

다. 재무관: 사무처장

라. 분임재무관: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 민원홍보담당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일상경비에 한함)

마. 채권관리관: 사무처장

바. 부채관리관: 총무담당관

사.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

아. 수입금출납원: 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각 담당사무관

자. 일상경비출납원: 의사담당관실 회계업무담당사무관, 입법담당관실 회계업무담당사무관, 민원홍보담당관실 회계업무담당사무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회계업무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3. 도감사위원회·도노동위원회

가. 징수관: 사무국장

나. 재무관: 사무국장

다. 분임재무관: 각 과장

라. 채권관리관: 사무국장

마. 부채관리관: 사무국장

바.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자)

사. 수입금출납원: 서무담당사무관(자)

아. 일상경비출납원: 과 회계업무담당사무관(자)

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4. 제1관서 - 직속기관·사업소

가. 징수관: 관서의장

나. 분임징수관: 세외수입 담당과장, 관서의 장

다. 재무관: 관서의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회계업무담당과장, 각 실·부·과·팀·소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관서의 장

사. 지출원: 지출업무담당사무관[분임재무관과 지출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출업무담당팀장(자)]

아.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부·과·팀·센터 회계업무담당사무관[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출납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담당자]

자.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사무관〔분임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세입업무담당팀장(자)〕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5. 제2관서 - 행정시

가. 징수관: 자치행정국장

나. 분임징수관: 지방세·세외수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다. 재무관: 자치행정국장

라. 분임재무관: 총무과장, 각 실·과·소·대·팀장(제2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채권관리관: 소관 실·과장

바. 부채관리관: 소관 실·과장

사. 지출원: 지출업무담당하는 팀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아.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소·대·팀 회계업무담당하는 팀장

자. 수입금 출납원: 세입업무담당하는 팀장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6. 제3관서 – 읍·면·동

가. 징수관: 읍·면·동장

나. 재무관: 읍·면·동장

다. 채권관리관: 읍·면·동장

라. 지출원: 읍·면·동의 지출업무담당하는 팀장

마.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하는 팀장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7. 제4관서 - 보건소

가. 징수관: 보건소장

나. 재무관: 보건소장

다. 채권관리관: 보건소장

라. 지출원: 보건소의 지출업무담당하는 팀장

마.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하는 팀장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8.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

가. 징수관: 관서의 장

나. 분임재무관: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

라. 부채관리관: 관서의 장

마. 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과장·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사무관·세입업무담당주사 또는 주사보

바. 일상경비출납원: 회계업무담당과장·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회계업무담당사무관·회계업무담당주사 또는 주사보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지출·회계업무 담당자.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행정시의 경우 시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임시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