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운영 사업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 제주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위탁기간이‘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개최, 심의 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판단되어 기존 수탁자인 (사)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협회와 재계약하여 아동의 복지증진과 자립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운영 사업

□ 위탁근거 : 「아동복지법」제40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 제17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시설현황	수탁기관	선정방법
‘20. 1. 1. ~ ‘22.12.31. (3년간)	o 위치: 제주시 도근내길 42 o 종사자: 1명	(사)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협회* (‘20년 사업비 79,29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심의결과: 재계약 적정)

* (사)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협회: 제주 도내 아동양육시설(제주보육원, 홍익아동복지센터, 홍익영아원, 제남아동복지센터, 천사의 집) 대표로 구성

□ 자립지원전담기관 수행업무(아동복지법 제40조)

- 아동자립지원단과 협력하여 자립지원 사업개발 및 운영

- 지역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보호체계별 자립지원 업무에 대한 지원

- 지역의 자립지원 데이터 관리

-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협의체 구성 및 사례회의

- 자립지원사업 홍보 및 지역사회 자원네트워크 구축

□ 추진상황

《위탁 추진상황》

□ 사회복지법인 홍익원: ‘14. 9. 5.~ ‘16. 12. 31.

□ (사)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협회:‘17. 1. 1. ~ ‘19.12.31

□ 자립지원전담기관 재수탁 신청 접수: ‘19. 10. 24.

□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한 선정위원회 개최:‘19.11. 7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업추진 상황: ‘17. 1. 1.~‘19. 11월 현재 》

□ 자립지원대상아동(528명)

- 227명(양육시설: 84, 공동생활가정: 8, 가정위탁아동 135명)

-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301명

□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 사례회의 및 사례관리 워크숍 (2017, 6회기/33명)

-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학습 및 생활지도 / 온드림스쿨 인성교육 전문연수 (2017, 46명)

- 경계선 지적기능을 가진 아동의 이해와 실제 (2017, 56명)

- 보호종료(예정)아동 사례회의 5case (2018, 5회기/28명)

- 보호아동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경제교육(2018, 8개소/40명)

-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강화 연수「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발전방안」 (2018, 5개소/5명)

- 보호종료(예정)아동 사례회의 6case (2019, 6개소/27명)

- 「극한직업-보호대상아동 성공적으로 자립시키기」 (2019, 6개소/27명)

- 자립지원전담요원 역량강화 연수 (2019, 7개소/10명)

□ 아동자립 역량강화 사업

① 2017년도

- 보호종료예정아동 자립교육&캠프 「살벌한 자립이야기」(24명)

-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38명)

- 보호종료아동 자립역량강화교육(25명)

- 아동복지시설 경제교육 꿈을 키우는 경제교실 (25명)

② 2018년도

- 자립캠프「알아두면 쓸모있고 신나는 꿈잡기」(19명)

-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44명)

- 보호종료예정아동 자립교육「자립? 리얼(Real) 톡(Talk) 톡(Talk)」(28명)

- 아동복지시설 경제교육 꿈을 키우는 경제교실(50명)

③ 2019년도

- 자립캠프「알아두면 쓸모있고 신나는 꿈잡기」(20명)

-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 (51명/71회)

- 아동복지시설 경제교육 (13회/175명

□ 자격증취득 지원사업: 운전면허, 간호조무사, 전산회계, HSK, 바리스타 등

□ 체험형 자립역량강화 단기교육(자립체험관)

□ 보고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위탁기간이 ‘19.12.31.로 만료됨에 따라  ‘19. 11. 7.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였고 심의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판단되었기에 기존수탁기관인 (사)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회와 재계약을 하고자 보고함.

□ 기대효과

□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준비 역량강화 및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자립실현으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1. 7.(목) 14:00~15:00

❍ 장  소 : 도청 1청사 별관 4층 자연마루

❍ 참  석 : 심사 위원 7명, 수탁대상단체 관계자 등

❍ 회의내용 :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심사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 7인

❍ 도의회 추천 1, 법률전문가 1, 공익단체 추천 1, 대학교수 2, 관계공무원 2

□ 심사기준 및 선정방법

□ 심사기준(평가항목)

- 운영주체 공신력(20) :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이용자권리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실적(40) : 프로그램서비스, 지역사회관계,  시설장의 전문성 및 운영의지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계획(40) :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비전, 사업계획의 적합성, 예산운영의 적절성

□ 심사 및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재수탁자 선정은 운영법인을 대상으로 심의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합산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수탁 대상자로 선정

- 평가결과 합산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별도계획에 의거 공모

□ 심사결과 : 심의기준에 의한 합산 평균점수가 70점이상으로 재계약적정

관  계  규  정

□ 자립지원전담기관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자립지원) 도지사는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요보호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

2. 자립지원기관 기능보강에 관련된 사업

제6조(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도지사는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아동들의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위탁사무”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를 말한다.

4.“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결과, 그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감사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