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 2019. 12. 6.
	발 의 자: 강성의·강철남·고현수·김창식· 문종태·고은실·조훈배·고용호· 부공남·좌남수 의원(10명)
	회부연월일 : 2019. 12. 9.

의 안 번 호	997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그 밖의 활동들이 개정된「양성평등기본법」과 양성평등에 관한 다른 법령 뿐 아니라 이 조례와 양성평등에 관련 조례들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2조)

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다. 양성평등위원회 설치(안 제5조)

라. 양성평등책임관의 지정(안 제11조)

마. 양성평등 문화조성(안 제20조)

바. 여성인재의 관리·육성(안 제25조)

사. 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안 제2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조례안 입법예고

가. 기 간 : 2019. 12. 10. ~ 2019. 12. 15.

나. 의견제출 : 개인 5명, 단체 1곳 의견 제출 – 붙임 참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양성평등기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지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취지에 맞게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양성평등책임관을 지정하여 양성평등 문화조성 및 여성인재의 관리·육성은 물론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에 해당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자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어 법령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기본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전부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5조에서 양성평등위원회(25명 이상)를 구성하여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 용어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안 제17조에서 ‘다양한 유형의 가정’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 그밖의 사항은 용어의 통일성 확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조문 및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 있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를 “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항”을 “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항”을 “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족생활”을 “가정생활”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일ㆍ가족”을 “일ㆍ가정”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평등한 가족생활)”을 “(평등한 가정생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 다양한 유형의 가정”을 “등”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를 “법 제38조”로 한다.

제3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 수 -----------------------------------------------.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① -------------------------------------------------------------- 법 제21조제2항------------------------------------------------------------------------------.
② ∼ ④ (생 략)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제14조(도정참여 확대)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도정참여 확대) ① --------------------------------------------------------------------- 법 제21조제2항-----------------------------------------------------------------------------------------------------------------.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개정안과 같음)
제16조(일 ㆍ 가정 양립 지원) 도지사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일 ㆍ 가정 양립 지원) ---------------------------- 가정생활------------------------------------------------------------.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6. 일ㆍ가정 --------------------------
7.ㆍ8. (생 략)	7.ㆍ8. (개정안과 같음)
제17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생 략)	제17조(평등한 가정생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정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 등------------------------------------------------------------------------------.
제20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생 략)	제20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도지사는 양성평등에 관한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 및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 법 제38조----------------------------------------------------------------------------------------------------.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시행규칙) -------------- 필요--------------------------.

참고자료		타시도 사례

□ 타 광역시 사례

조 례 명	주요 내용	제개정 연월일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① 성평등정책 계획 수립 ② 성평등 촉진 ③ 성평등 기금 ④ 성평등 활동지원센터	2019.9.26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① 양성평등정책 계획 수립 ② 양성평등 기본시책 ③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 기금	2019.11.6
전라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① 양성평등정책 계획 수립 추진 등 ② 양성평등 기금 ③ 여성친화도시 ④ 전남여성가족재단	2019.8.1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①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②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③ 양성평등기금	2019.11.15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① 양성평등 정책 ② 양성평등위원회 ③ 양성평등기금	2019.11.15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①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기본시책 ② 양성평등 참여 ③ 양성평등 문화확산 ④ 양성평등위원회	2019.12.12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①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②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 ③ 성평등 기금	2019.10.1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①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② 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 ③ 성평등 기금 ④ 성평등 관련기관 시설 단체 등의 지원	2019.10.15
전라북도 성평등 기본 조례	①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 ② 성평등 촉진 시책 ③ 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 ④ 성평등 기금	2018.8.10

□ 기타 시·군·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 현황

① 경기도 고양시 (2019.7.30.)      ② 경기도 광명시 (2019.8.2)

③ 경기도 부천시 (2019.8.14.)      ④ 경기도 수원시 (2017.9.27)

⑤ 경기도 안산시 (2019.7.19.)      ⑥ 인천 부평구 (2018.1.2)

⑦ 전북 전수시 (2018.7.13.)        ⑧ 경기도 파주시 (2019.7.19.)

입법예고 의견 제출 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비고
이○○ (광주광역시) 김○○ (광주광역시)	'제주 양성평등 개정안'의 '성평등' 용어 사용을 절대 반대합니다!! 양성평등 유지하고, 성평등 삭제하십시오!
남○○ (서울시) 김○○ (서울시) 박○○ (경기도 구리시)	이 조례 자체가 여성의 권리 증진만 있고, 남성의 권리 증진은 없는 남녀 불평등 조례. 남성을 여성을 착취하는 장본인으로 규정하는 페미니즘 시각으로, 남성 역차별, 여성 과잉배려, 중복된 기구 설치에 세금 낭비(여성인력개발센터 등)으로 매우 불공정한 편파법안. ① 양성평등 조례안의 성인지, 성별영향분석,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 용어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페미니즘, 성평등 정책의 일환.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OECD국가 중 절반 이상은 ‘성주류화’가 중앙정부에서 법제화 되어있지 않지만 한국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젠더’용어를 교묘히 감추고 입법화 되었고 ‘성차별감별’이라는 비뚤어진 페미니즘 관점으로 모든 법령을 분석, 연구, 데이터화 하여 남녀를 평등하게 만든다는 이상주의적 절대적 평등에 일조한 ‘젠더’이론을 그대로 사용하며 수천억의 혈세를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 문화맑시즘에서 기반한 PC(정치적 올바름) 관점에 기반하여 LGBT운동을 지지하고 남성과 여성의 계급투쟁을 도에서 장려하게 되므로 반대함.(지난 10년간 성인지 예산 총 213.9조 투입-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② 제 19조 – 양성평등 교육 :창원여성의 전화가 유치부 대상 성교육 강사 양성과정에 ‘젠더와 미디어영향’ ‘인권과 성평등’ ‘성인권교육’ 등으로 트렌스젠더, 동성애를 옹호하고 아동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또한 차별받지 않는다고 답한 여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남성에 의해 차별받고 있다고 계속 주지시키며 피해망상을 주입시키고 있다. 무분별한 성혁명,성해방 젠더교육은 아이들에게 해만 된다. 왜 아이들이 정의도 모호한 ‘성인지 감수성’을 체화시켜 상황에 대한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는가? 페미니즘에 입각한 성평등 강사 대량 양산하는 제주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 개정안에 절대 반대한다! ③ 제 5조와 제 26조 – 양성평등 위원회와 교육센터 설치 : 급진 페미니즘과 남성혐오, 젠더론을 지지하는 여성단체 간부, 극단 페미 성향의 여성학자를 직원 및 대표로 지정해 편파적 ‘성평등’(페미니즘) 행정을 펼칠 것을 크게 우려. 남성=강자, 여성 = 약자,소수자라는 이분법적이고 계급론적인 관점과 성평등 118위, 임금격차 1위, 약자여성, 젠더권력, 젠더감수성 같은 왜곡된 자료와 시각을 통해 도민들에게 왜곡된 여성계의 성인식 주입 우려(현재 양성평등교육의 현실임) 또한 여성단체의 각종 비리와 반사회적 사이트 ‘메갈리아’ 워마드‘옹호 행보로 그와 같은 불량 단체가 제주 도민들에게 페미니즘 이념 주입 교육을 하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이○ (제주도민연대)	개정하고자하는 제 10조,17조,18조,22조,25조,26조,27조,28조는 기본용어부터 헌법에 위배된다.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모든성을 포함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또한 국비가 들어가는 교육사업에 양성평등으로 해야하는 모든 사업에 성평등을 교묘히 사용하여 포괄적 성평등 교육사업을 시도하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양성평등기본조례 전부개정안중 반드시 수정 해야하는 사항 결론: ‘성평등’을 전부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함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에 규정된 이외에 양성평등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추가 구성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성평등정책 분과위원회 : 성주류화 정책, 성평등 문화조성 등 성평등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수정사항: ‘성평등’ 을 ‘양성평등’으로 전부 변경해야함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엄연히 다르며 성평등 용어의 사용은 헌법에도 어긋남 2. 젠더폭력예방인권 분과위원회 : 젠더폭력 예방, 성인권 등 정책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수정사항: 젠더의 용어는 이성,동성,다양한 성을 일컫는 말로 페미니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이며 양성평등과는 맞지 않는 용어이다 제17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도지사는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정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정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수정사항 : ‘등’ 을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가정은 예를 들면 ‘중혼,축첩,간통,근친상간,소아성애,수간까지 소위 성소수자 가정까지 포함할수 있으므로 절대 애매모호한 용어정의는 안된다 제22조(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등) ① 도지사는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ㆍ소속기관의 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수정사항: 수십가지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함 성평등 관점의 예방교육강사로 인해 아이들의 가치관과 바른 교육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현재 성평등교육으로 동성애를 인정해야하는 성교육이 초등학교에 이루어지고 있다 제26조(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성평등 확산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수정사항: 양성평등교육센터에서 성평등확산을 주장하는 것은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성교육강사를 양성하는 결과를 낳게되고 이는 양성평등이 모법인 헌법에 위배되므로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함 ②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수정사항: 동성애,중혼,간통,다자성애 등 각종 성에 대한 인정을 해야하는 성평등을 위해 혈세가 쓰여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제 3의 성에대해 인정해야 하는 교육을 받게하는 교육과 진흥사업은 도민과 합의가 안된 사항이며 헌법에 위배 되므로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수정해야함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3. 성차별과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4. 지역맞춤형 성평등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수정사항: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 5. 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 사업 수정사항: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 6. 그 밖에 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정사항-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수정사항; 위탁기준은 양성평등에 입각한 센터로 지정해야함 최근 국비로 지원하는 센터에서 성해방과 동성애 교육이 이루어져 반드시 관리 감독이 필요함

관계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기관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은 제11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양성평등위원회) 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사항

6.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 대한민국이 체결한 여성 관련 국제조약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7. 여성, 평화와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라 수립한 국가행동계획의 이행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2. 양성평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양성평등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양성평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전문인력의 지정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양성평등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연수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연수교육 과정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대중매체에서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점검하여 법령, 제도 또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등) ① 범국민적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8일을 여성의 날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한다.

②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인권선언문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일을 여권통문(女權通文)의 날로 한다.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