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98		발의년월일 : 2019. 12. 6.
			발 의 자 : 오영희·김경미·문종태·고현수·강민숙·김창식·고태순·한영진·이상봉
			회부연월일 : 2019. 12. 9.

1. 제안 이유

❍ 어린이교통공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및 신청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치(안 제2조)

나. 사용신청 등(안 제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어린이교통공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및 신청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가) 위치(안 제2조)

❍ 어린이교통공원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에 따라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사용신청 등(안 제6조)

❍ 어린이교통공원을 이용하려는 단체의 인원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어린이교통공원 사용 희망 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별지 서식을 통한 신청과 병행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신청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단체의 인원기준을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취지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자치경찰단에서는 이미 어린이교통공원 사용 신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신청현황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교통공원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및 신청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6.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관계법령

❍ 2019년도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실적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명임로”를 “명림로”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임로 437에 둔다.	제2조(위치) ------------------------------------------------------------- 명림로----------.

관계법령(발췌)

□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법인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 17., 2009. 4. 1.>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표시 또는 주소 표시

2. 각종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시 주소표시

3.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4. 공문서 발송시 주소표시

5. 위치안내표시판 제작과 위치표시 및 위치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위치안내

7. 그 밖에 주소 및 위치표시와 관련된 사항

2019년도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실적(11월 기준)

(회/명)

구분	총 계	어린이집 교통안전교육	유치원 교통안전교육	초등학교 교통안전교육	지역아동센터 교통안전교육	개별 방문객	기 타
2019년 누계	473/20,022	184/3,472	135/3,170	108/2,772	10/166	10,105	36/337
11월	69/1,721	23/377	13/255	-	-	809	33/280 토요일 교통교실
10월	44/2,111	20/345	14/305	8/151	-	1,273	2/37 발달장애인 및 학원
9월	56/3,213	21/423	35/879			1,911
8월	90/2,764	76/1,490	10/232	-	4/55	987
7월	41/1,285	24/473	16/243	-	-	549	1/20 발달장애인
6월	44/1,662	9/156	13/357	22/598	-	551
5월	22/2,705	1/30	4/99	17/427		2,149
4월	73/2,359		12/340	61/1,596	-	423
3월	23/984	6/111	17/433	-	-	440
2월	4/558	-	-	-	4/71	487
1월	7/660	4/67	1/27	-	2/40	526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