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99		발의연월일 : 2019. 12. 06.
			발 의 자 : 현길호, 박호형, 강성민, 양영식, 김장영, 한영진, 정민구의원(7명) ※ 찬성자(5명)
			회부연월일 : 2019. 12. 09.

1. 제안 이유

❍ 일제 강점하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3ㆍ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안 제4조)

나.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안 제5조)

다.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안 제6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일제 강점하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3ㆍ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이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독립운동, 독립운동 유적지, 독립유공자의 용어의 뜻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을 인용하여 정의하고 있음.

❍ 다만, 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 명시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제4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 (안 제4조)

❍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모·기념사업, 공훈선양시설의 설치·관리,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희생ㆍ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3 제3항 및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보수 및 보호시설의 설치, 안내판 설치 등의 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도지사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을 기념 또는 선양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독립유공유적지의 발굴과 보존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법인 ․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및 사업의 위탁 (안 제5조, 제6조)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 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훈선양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는 도지사는 제4조의 공훈선양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조례안 제6조는 사업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재정지원이나 일부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은  일제 강점하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3ㆍ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그 내용에 위법한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2조제3호에서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로   명시하고 있으나, 독립유공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 법령의 인용 조문을 제4조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6. 참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제2조(정의) -------------------------------------------. 1. ․ 2. (조례안과 같음)
3.□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3. ---------------------------------------------------------------- 제4조에 ---------------------------------.

관계 법령(발췌)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5. 22.>

[전문개정 2011. 8. 4.]

제25조(기념일ㆍ추모일 지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 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희생ㆍ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항ㆍ항만ㆍ도로ㆍ거리ㆍ광장ㆍ공원ㆍ철도역 및 지하철역 등에 대하여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法統)을 계승한 대한민국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 3. 2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龜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 18.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 ⑥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1조(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6조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1조의2,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전단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8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5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