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19. 12. 19(목) 10:00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00		발의연월일 : 2019. 12. 06.
			발 의 자 : 현길호, 박호형, 이승아, 강성민, 김장영, 양영식, 한영진, 정민구 의원(8명) ※ 찬성자(5명)
			회부연월일 : 2019. 12. 09.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3ㆍ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제주항일 관련 자료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에 관한 사항 등 기념관의 업무와 기능 규정 및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제주항일기념관의 기능 신설(안 제3조의2)

나. 제주항일기념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9조의2 ~ 안 제9조의8)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3ㆍ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제주항일 관련 자료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에 관한 사항 등 기념관의 업무와 기능 규정 및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조례안의 목적에 기념관 설치․운영 법적근거 명시(안 제1조)

❍ 조례안 제1조의 목적 규정에서는 기념관의 설치 운영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보훈 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한 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제26조를 기념관 설치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 제주항일기념관의 기능 신설(안 제3조의2)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 및 제26조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3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항일운동을 기념하고 선양하는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 제주항일기념관의 기능을 관련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과 수장품의 보관·진열, 항일운동 관련 연구, 교육 및 행사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 제출의견 요지≫

❍ 집행부 소관부서(제주항일기념관)는 최근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규직이 부족한 관계로 증가하는 민원에 적기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에도,     기존 업무 외에 항일 운동 연구, 위원회 설치 관리 등 새로운 업무가 가중된다면     현안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조례 개정 이전에 조직관리 부서     에서 인원 충원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또한, 제주항일기념관 운영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제주지역 항일 연구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없어 위원회에 대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실효성 문제를 제기함.

❍ 한편, 조례안 제3조의2의 제주항일기념관의 기능을 구체화한 것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에서는 기념관의 인력충원 없이 기념관 현재업무 외에 항일운동 연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과 같은 업무가 가중되어 조례 개정은 기념관의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 기념관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업무를 가중시킬 수는 있으나, 인력충원은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조례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 충원, 부서 신설, 민간위탁 운영 등의 판단은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고,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 가중이 조례를 개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됨.

(3) 제주항일기념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 신설(제9조의2~제9조의8)

❍ 제주항일기념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항일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서,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기념관의 업무 효율성·전문성·관리 운영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9조의7(위원의 해촉)에서 도지사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는 조문 내용을 조문의 제목 표시와 부합하도록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한편, 집행부가 제주지역 항일 연구에 대한 전문가가 거의 없어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위원회 구성을 제주지역 항일 연구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펼쳐진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제주항일 관련 자료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에 관한 사항 등 기념관의 업무와 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그 내용에 위법한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안 제9조의7(위원의 해촉)에서 도지사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는 조문 내용을 조문의 제목 표시와 부합하도록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6. 참고사항

❍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의7 중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로 한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의7(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의7(위원의 해촉) -----------------------------------------------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4. (생 략)	1.~ 4. (개정안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 5. 22.>

[전문개정 2011. 8. 4.]

제26조(공훈선양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등의 주요 건축물 등에 희생ㆍ공헌자의 흉상 등 상징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을 건립할 경우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민간단체 등이 제2항에 따른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 또는 상징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립이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며 제2조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 4. 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1. 25.>

1.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원貨資金)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4. 정부의 출연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③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 4. 6.>

1.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예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

2.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

3.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이에 부수(附隨)된 사업

4. 기금 조성 경비 및 기금 운용상 필요한 부수 경비

5. 그 밖에 심의회에서 독립유공자의 공훈 선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08. 3. 28.]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