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9.(수) 10:00

행정자치위원회

코로나19 관련 도민사회 위기극복과 생활안정을 위한

현안 업무보고

기획조정실·특별자치행정국

2020. 2

기획조정실

목    차

Ⅰ. 코로나19 국면 및 지역경제 상황
Ⅱ. 위기극복 추진 현안
1.「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구성 및 운영
2.「기획조정 분과협의회」구성 및 운영
3.「비상경제지원단」운영 계획
4. 도내 대학 중국인 유학생 관리·지원 대책 마련
5.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 재정 운용대책 추진
6.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경제 활력 기반 조성 지방세 지원

Ⅰ. 코로나19 국면 및 지역경제 상황

1		코로나19 관련 방역대책 추진 상황

□ 국내․외 발생현황 (‘20.2.17.현재)

구 분	확진환자(명)	조사대상 의사환자(명)
		계	검사중	결과 음성
전 국	30	8,141	408	7,733
제주도	0	110	2	108

구 분	확진환자(명)	사망
중 국	70,548	1,770
그 외 국가	740	5

□ 코로나19 발생 주요 일지

❍ ’19. 12. 31. 중국 우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27명 발표

❍ ’20. 1.  9. 중국 첫 사망자 발표(61세 중국 남성)

❍ ’20. 1. 20. 한국서 첫 환자 확진(우한서 인천으로 입국한 35세 중국여성)
❍ ’20. 1. 26. 중국, 춘제 연휴 2월2일까지 연장, 국내외 단체관광중단 발표

❍ ’20. 1. 27. 제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첫 의심 증상자 발생
❍ ’20. 1. 30. 제주 방문(1.21~25) 우한 출신 중국인 확진(중국에서)  판정

❍ ’20. 2.  4. 무사증 입도 중단

❍ ’20. 2. 17. 국내 확진자 30명, 퇴원자 9명, 검사진행 408명

□ 코로나19 대응 주요 추진상황

일 시	주 요 내 용
2020. 1. 20	○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확진환자 발생 -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상향(첫번째 확진환자 발생) ○ 도 및 6개 보건소 방역대책반 구성 및 비상방역근무 체계 가동
2020. 1. 27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긴급대책회의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비상대책본부 운영) - 도내 감염병위기대응 조정 “주의” → “심각” * 중앙사고수습본부 : 주의 → 경계
2020. 1. 29	○ 우한 출신 관광객 9명 집중 관리 - 체류 호텔 역학조사 및 건강상태 점검 ○ 효율적 방역 추진 민간 전문가 자문단(8명) 구성 및 운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 전반 자문
2020. 1. 30	○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 기능 강화 - 전 실국 6급 이상 인력 차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확대 운영 ○ 도내 축제 등 행사 개최 자제 권고 - 많은 인파가 몰릴 우려가 높은 지역 축제 등 행사 자제 요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도내 유학생 연계체계 구축(4개 대학교) - 교내 학생 자기건강 설문 등 협조 요청 문서 발송
2020. 2. 2 2020. 2. 2	○ 우리 도 무사증 제도 일시중지 관련 재차 건의 및 국무총리 외국인 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중지 발표 (2.4 0시 시행) ○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조치 건의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례관리 확대 정부 건의 - 질병관리본부의 사례정의 및 동선 접촉자 파악 등에 ‘잠복기 기간’ 포함 건의 ○ 공·항만 입도객 전원 발열 카메라 설치 및 감지 강화 - 제주공항 국내선 설치(2대), 제주항 설치(2대)
2020. 2. 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극복을 위한 민간 빅데이터 활용 촉구 정부 건의 - 민간 빅데이터(확진자 이동동선 및 접촉위험자 정보) 적극 활용 건의 등
2020. 2. 7	○ 빅데이터 활용 기반 버스정류장 300개소 방역실시 - 빅데이터 활용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버스정류장 300개소 방역소독
2020. 2. 12	○ WHO 정식명칭 결정에 따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명칭 변경 - 코로나19 / COVID-19로 변경 ○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 출범 준비를 위한 총괄조정협의회 개최 - 6개 분과협의회 협조사항 등 협의 ○ 도내 4개 대학교 재학 중국인 유학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대책 협의 - 환자발생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협의
2020. 2. 13	○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 출범 - 공동의장(도지사, 도의회의장, 제주상공회의소장) 및 6개 분과협의회장 참석, 공동 결의문 발표 등
2020. 2. 14	○ 비상경제지원단 구성 및 운영 개시 - 1단․2팀(10명) / 운영기간 : ‘20. 2월 ~ ’20. 12월말(필요시 연장)

2		지역경제 상황

□ 관광시장

❍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 발표(1. 20.) 후 입도관광객 감소 전환

- (1. 1.~20.) ’19동기대비 14.6%↑(내국인 11.3↑, 외국인 48.6↑, 중국인 86.5↑)

- (1.21.~2. 16.) ’19동기대비 25.5%↓(내국인 23.4↓, 외국인 44.2↓, 중국인 56.8↓)

❍ 중국인 관광객(2. 4. ~ 2. 16.)은 전년동기 대비 95.3% 감소

(단위 : 명)

구 분	총 계	내국인	외 국 인
			소계	중 국	일본	기 타
2020년	283,482	270,210	13,272	1,605	1,143	10,524
2019년	500,221	446,396	53,825	34,283	2,856	16,686
증감률	△43.3%	△39.5%	△75.3%	△95.3%	△60.0%	△36.9%

* 무사증 중단(2.4.~)으로 중국인 관광객 큰 폭 감소

❍ 중국 직항 항공편 전면 중단

- 기존 18개 노선 중 1. 30일 베이징, 시안 등 5개 노선 중지 시작으로 2. 16.까지 상하이, 텐진 등 3개 노선이 운항 중에 있었으나,

- 2. 17.(월)부터 중국 직항 항공편 전면 중단됨

□ 주요 농축산물 가격

❍ 사태 발생 전 보다 월동채소 4.9~41.9% 하락, 돼지고기 0.8~19.1%하락

❍ 사태 장기화 시 외식업 및 소비위축 등으로 가격 하락 지속 예상

□ 중소기업 2월 업황전망 발표(2. 5.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 도내 중소기업들의 업황전망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SBHI) 하락

- (’19. 11.) 85.2→ (’19. 12.) 89.6→ (’20. 1.) 91.2→ (2월) 80.2 (↓11.0p)

* 전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다가 신종 코로나 발생이후 큰 폭 하락

Ⅱ. 코로나19 및 지역경제 위기극복 현안

1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구성

❍ 국가적 비상사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구성

❍ 행정․의회․민간기관․단체 등 국내외 인사를 총망라한「협의체」구성·운영으로 더 큰 제주로 나아가는 계기 마련

□ 개   요

❍ (조 직 명)「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 (구    성) 도, 의회, 민간전문가, 관계기관 등 (7개분과․130여명)

❍ (활동기간) ’20. 2. 13(목) ~ 상반기 (필요 시 연장)

❍ (역    할)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한 과제 발굴‧추진

□ 운영 체계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공동의장 : 도지사, 도의회 의장,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총괄 조정협의회 (행정부지사)
																							의회 협력단
																							비상경제지원단
																							합동연구TF팀
경제 협력분과			관광산업 협력분과				건설경기 활성화 협력분과					1차 산업 협력분과			지역사회 협력분과							사회복지 협력분과						기획조정분과
일자리 경제통상국			관광국				도시건설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특별자치 행정국							보건복지 여성국						기획 조정실
민생경제 활력화			관광 활성화				도내 건설경기 활력화					1차 산업 활력화			소비촉진 등 지역협력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해소						총괄 지원 우선순위 조정

□ 추진현황

❍ 분과별 운영 계획 및 분과별 위원명단 확정 : 2. 10(월)

❍ 분과별 회의 개최 및 분과협의회 위원장 선출 : 2. 11(화)

❍「위기극복협의체」총괄조정협의회 회의 개최 : 2. 12(수)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출범(7개분과․130여명) : 2. 13(목)

❍「비상경제지원단(단장 : 기조실장)」구성․운영 : 2. 14(금) ~

□ 향후 계획

❍ (전체회의) 필요시 개최

❍ (분과 협의회) 수시 운영, 분야별 연구 및 정책과제 발굴·추진

- (분과 실무회의(T/F팀)) 소관 실국 포함, 분과협의회 안건 및 회의내용 관리

* 경제․관광분야 등 관련 전문가 중심의 자체연구팀 별도 운영

❍ (총괄 조정협의회) 월 1회 개최, 분과별 조정사항 결정 등

❍ (의회협력단) 의회 운영위원회, 분과 및 총괄 조정협의회 활동 공유 및 협의

❍ (비상경제지원단) 협의체 지원 및 분과별 추진과제 관리․조정 총괄

❍ (합동연구TF팀) 수시 운영, 총괄 파악 및 조정 자문

- 제주연구원 중심, 학계·민간영역 전문가 등으로 연구팀 구성․운영

- 분과별 활성화 대책 검토 및 자문, 개선과제 제안 등

2		「기획조정 분과협의회」구성 및 운영

❍ 각 분과의 원활한 운영, 분과별 산출물의 정책화 과정 지원 및 채택된 과제의 실행지원을 위해 지원부서로 기획조정분과 운영

□ 분과 운영 개요

❍ (구 성)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공보관, 총무과장, 소통담당관 및 각 주무팀장,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총 12명)

*민간·외부위원 참여 및 별도 실무협의회 구성 없이 내부 실무진만 참여

❍ (운 영) 분과별 운영상황에 따라 수시 운영

❍ (역 할) ▸ 합동연구 T/F팀과 분과별 T/F팀간 원활한 연계 지원

▸ 분과별 산출물의 정책화 조정* 및 공식화 과정(브리핑 등) 지원 ▸ 도출된 정책과제 실행 지원(예산·조직·인사 반영)

▸기타 총괄운영을 위한 방침 제공 등

*총괄조정협의회 활용 (비상경제지원단의 안건 제기, 월1회 예정)

□ 역할별 프로세스

❍ 합동연구 T/F팀과 분과 T/F팀간 원활한 연계 지원

- 합동연구T/F팀은 도외 자문, 분과 T/F팀은 실질 연구수행 등 역할배분

❍ 분과별 산출물의 정책화 조정 및 공식화 과정 지원

- 총괄조정협의회(필요시 수시 개최)를 통해 제안된 정책과제 논의, 확정

❍ 도출된 정책과제 실행 지원

- 예산·조직·인력문제는 수시 조정을 통해 반영 협의 *1회추경 등

3		「비상경제지원단(T/F)」운영 계획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제주 경제 위기를 민관 합동으로 신속히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제주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상경제지원단” T/F를 구성·운영

□ 운영 개요

❍ (목 적) 국가적 재난을 맞아 지역경제 위기를 경제 활성화 대응으로 극복하고 이를 계기로 산업체질을 개선하여 도민 생활 안정화 도모

❍ (기구·인원) 1단 1실 2팀 10명

❍ (운영기간) 2020. 2월 ～ 2020. 12월 말

❍ (운영체계) 현장진단 문제점 도출 → 경제활성화 대안 제시(위기극복 협의체 의견 수렴) → 소관부서 시행

❍ (주요임무)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운영 총괄 및 경제활성화 지원 시책의 점검·분석·조정과 시책 발굴

□ 운영 계획

❍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및 비상경제상황실 운영

- 민관 합동 위기극복 체계 구축으로 민생경제 활력화 과제 발굴

- 분과별 경제활성화 시책사업 발굴 및 신속 실행

❍ 관광서비스, 건설, 1차산업 등 경제 현장 진단

- 지원시책 운영사항 현장조사 및 분석

-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운영 장애요인 발굴

❍ 소상공인, 골목상권 위기 사업체 긴급 지원방안 발굴

- 소비 활성화 및 도내 생산제품 판로지원 방안 발굴

-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기관·단체 협력사업 등 발굴

❍ 제주 미래지향적 산업체질 혁신 및 경제활성화 제도 개선

- 국가 경제 활성화 시책과 연계한 제주 경제활성화 방안 발굴

-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활성화 대책 발굴

4		도내 대학 중국인 유학생 관리·지원 대책 마련

❍ 도내 대학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도민사회 위기극복과 생활안정 도모

□ 중국인 유학생 현황

※ 출처 : 대학별 국제교류센터/ ‘20.2.17.기준

구 분	계	제주대	국제대	관광대	한라대
총 유학생 수	821	430	34	129	228
본국방문자 (입도 유학생 누계)	644 (213)	330 (160)	24 (9)	102 (6)	188 (38)

※ 중국인 유학생 입도 현황 : 213명(1.17.~ 2.17.) / 수송 103명(2.6.~2.17.)

□ 추진현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도내 중국인 유학생 관련 협력체계 구축 : ‘20. 2. 3.(월)

- 도지사 주재 대학·교육청 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대응방안 논의

·입국상황 전수조사 및 입도후 사후관리 추진, 대학-보건소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 도민접촉 최소화를 위한 중국인 유학생 수송대책 추진 : ‘20. 2. 6.(목)부터

- 중국인 유학생 입도 시 공항 → 숙소까지 수송 지원 : 차량 2대·1일 3인

·대학별 국제교류본부와 협의 입도유학생 파악후 별도차량 이용 도 직접 수송

❍ 도내 대학 행사 취소·개강 연기 및 유학생 모니터링 등 감염예방활동 강화

- 행사 취소, 입학식·개강 연기 등(원격수업, 집중이수제, 과제물 제출 등 적극활용)

- 입도 유학생 기숙사·자체 숙소에서 2주간 외부활동 자제 및 매일 동향 모니터링

- 기숙사·대학시설 방역 및 구성원간 감염 예방활동 강화

□ 향후 계획

❍ 입도 중국인 유학생 건강상태 및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진

❍ 신학기 개강에 따른 대학시설 방역 실시 요청 및 협력 지원

5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극복 및 미래 재정운용대책 추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 극복을 위해 가용재원 극대화, 신속집행, 세출효율화 등을 통하여 경제활력 제고

❍ 세수 불확실성과 미래 세출수요 분석 등 재정진단을 통하여 재정운용방향 설정 운영

□ 재정여건

❍ (대외적) ① 내국세 수입이 전년대비 큰 폭 감소로 보통교부세 정산분 미미

② 정부는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내경기 위축, 경제 활력 대책 마련 추진

❍ (대내적) 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증가 불확실  ②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선제적 재정투자 필요

□ 기본방향

❍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경기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 및 소비·투자(SOC) 분야 사업의 재정 신속집행 가속화

❍ 신속 투입이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여 지역경제 불안심리 해소

❍ 통계목별 세출효율화, 연도내 집행불가 또는 전액 이월예상사업을 파악하여 세출구조조정으로 경기회복사업 재투자 재원 확보

❍ 재정의 실태와 미래 예측분석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재정운용 불안감 해소 및 미래재정부담 최소화 방안 도출

□ 추진현황

❍ (예비비)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차단 예비비 긴급 투입

- 관리대책 추진 인력 확보 및 대응장비 구입 49.4억원(재해재난 예비비)

- 중국자매우호도시(15개 지역) 구호물품 지원 2.5억원(일반 예비비)

❍ (신속집행) 대상사업비 30,941억원의 64%인 19,802억원 집행계획

- 2. 14 현재 : 2,988억원(9.7%) 집행             * ’19년 집행률 : 63.7%

- 재정집행 컨설팅, 재정집행책임관제, 주요사업 관리카드작성 관리 등

❍ (기금운용) 기금의 신속한 변경운용 협의로 중소기업 등 위기극복 신속 대처

- 식품진흥기금(↑1억원), 관광진흥기금(↑36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50억원)

❍ (세출효율화) 경상경비·행사성 보조금 등 통계목별(29개 통계목) 절감

- 절감제외 : 읍면동 및 취약계층지원사업, 의회심의 삭감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세입연계 용도지정사업, 예산편성기준대상사업 등

- 절감재원 : 제1회 추경연계 편성기조에 따라 재원 활용

❍ (재정진단) 재정추이 분석 용역시행(2.10∼3.25)으로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 세입추계, 세출수요(법정필수경비) 분석, 세출예산 구조혁신 등

□ 향후 계획

❍ (재정운용대책) 2020∼2022년 단기 재정운용방향 설정(4월 말)

- 재정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토론회, 도민의견 수렴 등 절차 이행

❍ (가용재원 확보) ‘세수전망 + 세출효율화 + 재정진단’결과 반영 예측

- 재정안정화 기금 조례개정 : ‘사용액기준 및 용도’조문 개정

❍ (재정수요 파악) 민생경제 문제점과 취약점을 해소할 수 있는 ‘꼭 해야 하는 예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 수요조사(2월∼추경시까지)

-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에서 발굴한 사업 포함 포괄적 대응

❍ (추경예산) 세입전망과 재원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의회협의 추진

- 재원 : 세출효율화 + 재정진단 + 순세계잉여금 + 재정안정화기금

- 기조 : ① 법정필수경비 의무적 세출수요 부담  ② 도민 중심, 도민 수혜를 고려한 민생경제 활력화 사업 투자 확대

6		코로나19 피해 최소화와 경제 활력 기반 조성 지방세 지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적극 추진

❍ 피해 확산 방지·경제활력 회복 제고 세제지원 확대 운영 시행

□ 개   요

❍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      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지방세 지원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경제위기 극복, 경제활력 제고 위한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연장

□ 추진상황

< 코로나19 피해 지방세법 상 지원 >

❍ (기한연장)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신고·납부 기한연장

❍ (징수유예)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미신고분 부과고지시 납세 고지유예,      결정세액 분할고지,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액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 (체납처분 유예) 체납자 재산압류, 압류재산 매각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유예

❍ (세무조사 연기) 피해 업체 등 조사 연기 신청한 경우 외에도 지방자치       단체장 직권으로 업종, 기간 등 계획 수립·결정, 세무조사 연기

< 경제활력 제고 등 지방세 지원 >

❍ 종업원 추가 고용 등 일자리 창출 기업 3년간 주민세, 자동차세 경감

❍ 수출·고용우수·성장유망 중소기업 재산세 50% 감면 세제지원

❍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장기간 농지 소유 농업인 재산세 30% 감면(18년 첫 시행)

❍ 사회적협동조합 취득세 등 감면, 고령 세대주 개인균등분 주민세 면제 신설

□ 향후계획

❍ 피해가 지속되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도 의회 협의·의결 후 감면 추진

-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 세목, 감면 범위 등 검토 지방세 감면 지원

❍ 비상경제지원단 TF 가동에 따른 경기회복, 경제 활력화 제고 세제정책 발굴

- 위기 업종 대상 경제 활력회복 위한 추가 세제지원 발굴 제도개선 검토 추진

특별자치행정국

목    차

대응 체계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	범도민위기극복 지역협력분과 운영	+	범도민 소비촉진운동

- 민관협력체계 구축, 코로나-19 극복 및 민생활력에 앞장 -

Ⅰ1.

추진상황

1.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운동 대대적 전개
2.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지역사회협력분과」운영

Ⅱ1.

참고자료

1. 코로나-19 차단 총력을 위한 지역사회 총체적 대응체계 구축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운동 대대적 전개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추진 현황
민간단체별 활동상황 사진
2. 코로나-19차단 민간단체 행사운영 가이드라인
(종전) 가이드라인
(변경) 가이드라인

1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운동 대대적 전개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총체적 대응 민관협력체계 구축

◈ 민간단체 중심의「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운동 대대적 전개

□ 코로나-19 예방 및 홍보 활동 전개

❍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 구축 (‘20. 1.28 ~ )

-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자원봉사단체 SNS 등 활용 홍보(2,317단체 178천명)

- 전도민 손 제대로 씻기 운동 등 예방수칙 적극 홍보

❍ 1회용 마스크 대용품 자체 제작·보급 (‘20. 2. 5 ∼ ), 47천개(37읍면동)

- 새마을부녀회·자원봉사센터 공동(경로당, 마을회(포제), 주민센터 등)

❍ 다수 주민 이용시설 방역활동 전개 (‘20. 2. 8 ∼ )

- 새마을지도자협의회(경로당, 마을회관, 버스정류장 등 다중집합 장소)

❍ 캠페인 전개 및 손소독제 배부 (‘20. 2. 12)

- 연합청년회(제주시 오일시장, 서귀포 매일시장)

❍ 행정시에 방역물품(장비)지원 (‘20. 2. 3 ∼ )

- 재난기금 활용(70백만원) 행정시에 손소독제, 마스크 등 지원

- 행정시(읍면동) 손소독제 배부(2. 9) : 1,232개(500㎖)

□ 민간단체 등 행사 운영 방침 마련 시행

❍ 행사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시행 (‘20. 2. 3 ~ )

- 행정·민간에서 개최하는 행사 취소 및 연기, 행정기관 시설 사용금지 등

❍ 행사운영 가이드라인 조정 시행 (‘20. 2. 14 ~ )

- 정부 행사운영 및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제주도 실정에 맞게 조정

□ 향후계획

❍ 읍면동별 자생단체 중심으로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지속 추진

- 방역소독 강화, 손소독제 보급 등 예방활동 지속 추진

- 단체별 네트워크를 활용 청정 제주 알리기 및 지역 활력화 운동 전개

2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지역사회협력분과」 운영

◈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국내·외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제주지역 경제 활력화에 초점

◈ 범도민 소비촉진 붐 조성 등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주도적 추진

□ 추진개요

❍ (구    성) 도 + 중앙 + 국제조직 네트워크화 (18명)

* 새마을회, 연합청년회,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위원회, 명예도민, 연구기관 등

❍ (활동기간)‘20. 2. 11(화) ∼ 상반기 (필요 시 연장)

❍ (역    할) 민생경제활력화를 위한 연구 및 과제발굴·추진

* (도내) 단체별 특성에 맞는 활동계획 및 과제 발굴 추진

* (국내·외) 단체별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정 제주 이미지 홍보

□ 운영계획

❍ (분과 협의회의) 소비촉진 범도민운동 등 단체별 지역협력 강화

❍ (자문단 운영) 관련 국내·외 단체와의 네트워크로 홍보·자문역할

- (국외) 지구촌 새마을조직, 라이온스클럽, 로타리클럽, JCI 등

- (국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자원봉사협의회,             라이온스, 로타리클럽, JC,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등

❍ (민관합동 전문가 워킹그룹) 과제 발굴 등

- 연구원, 언론, TP, 유통, 국민운동단체 사무국장, 도 및 행정시 등 13명

□ 향후계획(우선 추진과제)

❍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 청정 제주방문 서한문 발송

- 코로나-19 Zero, 청정제주, 안전제주를 키워드로 단체별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한 제주방문 적극 홍보

❍ 지역경제 살리기 소비촉진 범시민 운동 대규모 발대식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국내·외 활동 총력 지원

참고자료 1	코로나-19 차단 총력을 위한 지역사회 총체적 대응체계 구축

□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운동 대대적 전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총체적 대응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및 지역자생단체장과의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 (운영기간) ‘20.2.4.(화)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 (참 여) 도·행정시, 국민운동단체, 청년단체, 각종 기관·단체 등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 읍·면·동 자생단체 등)

□ (역 할) 홍보리플릿 및 방역물품 배부, 예방수칙 주민 안내, 방역활동 지원 등

□ 추진체계

종합상황실(총괄) (도 자치행정과장)					행정시상황실 (행정시 자치행정과장)									도 재난대응과 (물품지원)
					읍면동 상황실 (읍면동장)
주민여론반			홍보반						물품보급반				방역지원반
-마을별 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행정 전달			-리플릿 배부 및 주민홍보 -관련 정보 실시간 안내						-마스크 및 방역물품 배부 및 비치				-주민 이용시설 방역 활동 지원

□ 중점 추진사항

도

□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심각 단계 수준 확대 운영

□ 민간협력분야 종합 컨트롤 타워: 도 단위 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행정시(읍면동)

□ 행정시 종합상황실 및 읍면동별 상황실 설치: 상황실별 근무조 편성(주간 1명)

□ 자생단체와 협의를 통한 읍면동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읍면동 실정 및 자생단체 성격에 맞도록 추진반별 역할 지정

- 홍보·물품보급·방역 대상 및 장소 등 협의를 통해 선정·추진

(홍보) 다중이용시설 등 유동 인구 고려 효과적 홍보 가능하도록 장소 선정, 캠페인 적극 전개

＊캠페인 주요 내용 : 손 제대로 씻기, 악수 안하기, 개인위생 철저 등

(물품보급) 노인, 영유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우선 선정

(방역) 노인정, 마을회관, 버스정류장 등 다수 주민 이용시설 우선 방역 실시

□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추진 현황 (‘20. 2.14기준)

1	마스크 대용품 제작·보급 (새마을부녀회)	→ 37개 읍면동 (47,480개 제작·배부)

제 주 시	❍ 20개 읍면동·23,530개 제작·배부	경로당, 마을회(포제),주민센터
서귀포시	❍ 17개 읍면동·23,950개 제작·배부	경로당, 마을회(포제),주민센터

2	방역물품 배부	→ 43개 읍면동 배부 * 마스크 7,220개, 손소독제 1,232개 등

제 주 시	❍ 압축분무기 236, 방역소독제 580(L), 마스크 1,820, 손소독제 896	읍면동 배부
서귀포시	❍ 마스크 5,400, 손소독제 336 * 소독제살포기(17대) 배부예정(2,28)	읍면동 배부

3	방역활동 전개 (새마을지도자 외2개 단체)	→ 43개 읍면동 (3,210개소 방역)

제 주 시	❍ 26개 읍면동·1,598개소 방역	버스정류장, 경로당, 마을회관
서귀포시	❍ 17개 읍면동·1,612개소 방역	버스정류장, 경로당, 마을회관

4	기타 단체별 활동상황

제 주 시	❍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 뽀드득뽀드득 챌린지 캠페인 전개 * 올바른 손씻기 홍보, 마스크 기부 등(2. 5~2.21) ❍ 제주시 연합청년회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캠페인 전개 * 손소독제 300개, 홍보물 500부 배부 (2.12/민속오일시장) ❍ 바르게살기운동제주시협의회 : 예방 손씻기 캠페인 전개 * 읍면동위원회별 홍보물 및 손비누 배부(5,300개)
서귀포시	❍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 * 예방수칙 홈페이지, 문자발송, 전지훈련팀 마스크 배부(118명) ❍ 도 및 서귀포시연합청년회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캠페인 전개 * 손소독제 300개, 홍보물 500부 (2.12/중앙로터리) ❍ 지역자율방재단(대륜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남원읍) : 방역활동

민간단체별 활동상황 사진

새마을부녀회 마스크 대용품 제작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
도연합청년회 코로나-19예방 캠페인 전개	도연합청년회 코로나-19예방 결의문

참고자료 2	코로나-19 차단 민간단체 행사운영 가이드라인

(종전) 가이드라인

◆ 감염증 예방을 위한 대응 단계가 ‘경계’로 격상(1.27.)에 따라 행정, 민간에서 개최하는 행사 최대한 자제 방침(‘20.1.30. 합동 브리핑)에 따른 조치

◆ 행정시·읍면동에 행사 연기·취소 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감염증 적극 대응 및 일선행정 혼란 방지(‘20.1.31. 도-행정시 협의)

⇒ 2월까지 적용, 감염증 확산 등 상황에 따라 연장 검토

1. 행정기관 주관 행사 : 취소 또는 연기

□ 다만, 정례적․일상적으로 운영되는 업무상 회의(위원회 회의 등)는 가능

2. 국민운동단체 주관 행사 : 취소 또는 연기

□ 일정 장소에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교육, 정기총회 등 포함

3. 민간단체 및 마을 행사

① 국민운동단체에 준하여 행사 취소 또는 연기

② 행사개최가 불가피한 경우, 행사참석자 마스크 착용 ․ 손소독제 등 반드시 비치

- 세시풍속, 마을관습 관련 연례적 행사(마을포제, 풍어제 등)는 제한적 운영

- 20~30인 내외 참석, 1시간 이내 운영 등 최소화

- 특히 외부인(각급기관·단체장, 도의원, 출향인사 등) 초청(참석) 금지

③ 행정기관 시설(회의실 등) 사용 금지, 마을복지회관 등 마을시설 외부인 출입 제한

④ 읍면동 단위 단체(마을) 행사 개최 시 행정시(자치행정과)와 사전 협의

□ 행정사항

□ 홍보리플릿 배부 및 방역물품 단계적 추가 보급 (도 재난대응과)

□ 일일 추진상황 보고: 읍면동 → 행정시 자치행정과 → 도 자치행정과

□ 각급기관·단체장, 도의원, 출향인사 등 마을행사(마을포제 등) 초청(참석) 금지

(변경) 가이드라인(‘20. 2. 14)

◆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지역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음에 따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민간단체 행사 조정 필요.

◆ 정부지침*에 따라 기 운영 중인 ｢행사운영 가이드라인(‘20.2.3.)｣을 변경하여 감염증 적극 대응 및 일선행정 혼란 방지

*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및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20. 2.12)

1	추진 방침

□ 모든 행사에 대해 정부의 ｢행사운영 및 방역지침｣ 준수하여 운영

□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운동 관련 방역대책은 현행 유지

2	기관(단체) 행사운영 관련

1. 행사 주최 기관(단체)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집단행사(행사·축제·공연·교육·훈련·시험 등 명칭 불문) 추진

※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연기 또는 축소

① 집단행사 주최기관이 준비 기간 및 행사 과정 중 방역 조치 시행 곤란     하거나 ② 다수의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 5세 미만 영유아, 임신부 등) 대상 ③ 밀폐되고 협소한 공간에 집결하는 행사

2. 행사 주최 기관(단체)은 행사 시행 전 방역대책 등 관할 보건소와 반드시 사전협의(발열체크 등)

3. 읍면동 자생단체회의는 필요한 방역물품(비누·손소독제, 마스크) 등  충분히 확보·비치(예비비 적극 활용. 필요한 경우 도에서 지원).

그 외 도·행정시 단위 행사는 본 지침을 준용하여 해당 부서별 운영

3	행정 사항

□ 종전의 ｢행사운영 가이드라인(‘20.2.3.)｣은 미적용

□ 위 사항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의 지침(붙임 참조) 준수

□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운동은 현행대로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