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7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2020. 3. 6.(금) 14:00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2020.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목 차

□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인사청문회 일정

□ 추진절차

□ 부서별 협조사항

붙임자료

【붙임 1】 청문요청자 제출서류

【붙임 2】 이력서

【붙임 3】 인사청문 절차

【붙임 4】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붙임 5】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붙임 6】 자료요구 목록(공통)안

【붙임 7】 자료제출요구서

【서식 1】 (별도)자료제출요구서(위원 1/3이상 요구시)

【서식 2】 서면질의서

【서식 3】 증인․감정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서

【서식 4】 질의요지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안)

1	추진배경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함에 따라 공기업 경영인으로서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자 함.

2	추진근거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도의회 예규 제1호, 2014. 10. 8.)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준용)

3	인사청문회 일정

❍ 일    시 : 2020. 3. 20(금) 10:00

❍ 장    소 :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 인사청문위원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5명)

❍ 청문대상자 : 황우현 예정자

4	추진절차

□ 인사청문 절차(붙임 3 참조)

인사청문 요청 및 회부 (도지사 → 도의회)		⇢			인사청문회 계획안 채택 (상임위)				⇢		인사청문회 준비 서면질의, 자료제출 요구 등			⇢
인사청문회 실시 (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			⇢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				⇢		인사청문 경과보고 (본회의)

□ 인사청문 요청 및 안건회부

❍ 요청일 및 요청자 : 2020. 3. 5(목)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 부 일 : 2020. 3. 6(금)

□ 주요일정

❍ 인사청문회 회부 : 2020. 3. 6(금)

❍ 인사청문회 계획안 채택의 건(상임위 의결) : 2020. 3. 6(금)

❍ 인사청문회 : 2020. 3. 20(금) 10:00

❍ 보  고 : 인사청문 경과보고(본회의)

□ 인사청문회 준비

❍ 자료제출 요구 :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 서면질의 : 개회 5일전까지 질의서 송부 및 48시간전까지 답변서 제출

❍ 증인 등 출석요구 :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 개회 5일전까지 출석 요구

❍ 질의요지서 : 24시간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 및 지체없이 대상자에게 송부

□ 인사청문회 절차

❍ 인사청문대상자 선서 및 모두발언 : 모두발언 10분 이내

❍ 질의답변

- 질의방법 : 일문일답

- 질의시간 : 질의답변은 위원당 15분

※ 질의순서는 회의당일 의원 간 협의하여 정함

❍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심사경과보고서

❍ 보고서제출

- 청문회를 마친날로부터 3일 이내 의장에게 작성‧제출

-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의장에게 보고

※ 폐회, 휴회 시 본회의 보고할 수 없을 때 도의회 의장 보고 후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도지사 송부

5	부서별 협조사항

❍ 의사담당관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방송장비 설치 및 협조

❍ 민원홍보담당관실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언론홍보

- 인사청문 주관 방송사 지정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조치

6	붙임자료

❍【붙임 1】청문요청자 제출서류(별첨책자)

-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붙임 2】이력서 1부

❍【붙임 3】인사청문절차

❍【붙임 4】인사청문 의사일정(안)

❍【붙임 5】선서문

❍【붙임 6】자료요구목록(공통요구자료)

❍【붙임 7】자료제출요구서

❍【서식 1】(별도)자료제출요구서(위원 1/3이상 요구시)

❍【서식 2】서면질의서

❍【서식 3】증인․감정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서

❍【서식 4】질의요지서

【붙임 2】

이    력    서

□ 인적사항

○ 성   명 : 황 우 현(黃 友 炫)

○ 생년월일/출신 : 1960. 01. 27./ 전북 부안군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 학    력

○ 2006. 3월 ~ 2009. 2월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 1998. 3월 ~ 2000. 8월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공학과

○ 1979. 3월 ~ 1983. 2월 : 중앙대학교 전기공학과

○ 1975. 3월 ~ 1978. 2월 : 수도공업고등학교(서울)

□ 주요경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교수 : 2019. 8. ~

○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원장 : 2018. 7. ~ 2018. 12.

○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본부장 : 2016. 12. ~ 2018. 7.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신사업단 단장 : 2016. 7. ~ 2016. 12.

○ 한국전력공사 SG&ESS사업처 처장 : 2014. 1. ~ 2016. 7.

○ 한국전력공사 스마트그리드 추진실 처장 : 2011. 12. ~ 2013. 12.

○ 한국전력공사 스마트그리드 추진실 부장 : 2009. 3. ~ 2011. 12.

○ 한국전력공사 : 1986. 9. ~ 2009. 3.

【붙임 3】

인사청문절차

제출 즉시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 회부

※ 다만, 폐회․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회 등 제출․ 회부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간주 – 공기업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구성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처리절차 및 기한
질의요지서 송 부	‣ 청문회 개회 24시간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즉시 대상자에게 송부
서면질의 송 부	‣ 개회 5일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개회 48시간전 까지 답변서 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함
자료제출 요 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시 -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기관

인사청문회 준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2일 이내

- 개의 → 대상자 선서 → 모두발언(10분이내)

→ 질의․답변 → 산회

인사청문회 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전문위원실→의사담당관실)

인사청문 경과보고 (본회의)

상임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보고

※ 폐회․휴회로 본회의 보고할 수 없는 경우, 의장에게 보고

→ 의장은 도지사에게 송부

【붙임 4】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3.5(목)	◈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3.6(금)	◈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회부
3.6(금) 14:00	◈ 제379회 임시회 폐회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회의 ① 인사청문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6(금) ~ 3.19(목)	1. 자료요구 및 제출 1.1 자료요구 : 3. 6(금) 위원회 의결 후 즉시 1.2 자료제출 : 3.12(목) 18:00까지 ※접수처 :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2. 서면질의 ‧ 답변 2.1 서면질의서 송부 : 3. 13(금) 18:00까지 2.2 서면답변서 제출 : 3.18(수) 10:00까지 ※접수처 :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3 질의요지서 송부 : 3. 19(목) 10:00까지(24시간전) ※ 증인 ‧ 감정인 ‧ 참고인 출석요구 : 3. 13(금)까지
3.20(금) 10:00	◈ 제38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① 인사청문회 ②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5】

선   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3월  20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황 우 현 (서명)

【붙임 6】

자료요구 목록(공통)

소 관	서 류 명	요구 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예정자포함)	1. 가족사항 관련(배우자 및 예정자․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후보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학력,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제외) 2. 기고문 및 컬럼․저서(공저 포함), 논문 등 일체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 원본이 없을 시 주요내용 발췌(200 ~ 500자이내) ※ 기고문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글 포함 3.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4.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배우자 포함) - 단체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5. 자격증 현황 - 자격증 명, 취득일시, 발급처 - 자격증 임대 또는 활용현황 6. 2000년 이후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예정자․배우자 포함) - 지목별, 매입(매도)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시 자금출처,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7. 예정자(배우자 포함)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8. 상속․증여 재산 내역(배우자 포함) - 상속․증여인, 피상속․증여인, 재산 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9. 보유 부동산 중 토지(과수원, 전 등)와 관련하여 - 매입연도, 취득당시 농지원부 소유 현황, 실경작자, 경작 작물 10. 재산목록 중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11. 지금까지 사회봉사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12. 지금까지 각종 기부금 등 기부 내역(배우자 포함) - 기부(탁)처, 일시, 금액, 사유 13. 각종 범칙금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 (배우자 포함)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 14 과태료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13번 항목에 준하여 작성 15.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16.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및 적십자회비 납부(입) 현황 17.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18. 주식보유 현황(배우자 및 예정자의 직계존속 포함) - 증권의 종류별, 매입일시, 매입당시 주당 시세, 현 평가액 19. 최근 5년간 해외여행․연수․체류 현황(배우자 및 자녀 포함) -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 비용조달방법 20. 최근 5년간 각종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21.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22. 대학 강의 현황 - 일시, 대학명, 과정명, 강의내용, 강의료 23. 최근 5년간 정당 활동 내역(배우자 포함)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24.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치인명, 일시, 금액 25. 재직 기간 중 수상실적 및 포상, 징계 처분 현황 26.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견해 및 개선점 27.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 지원한 동기 및 각오 28. 제주에너지공사가 역점으로 추진할 10가지 정책 및 향후계획 29. 제주에너지공사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견해 30. 제주에너지공사 출범 이후 외부 기관으로부터 평가 받은 현황 31. 제주풍력발전의 공공적 관리에 대한 견해 32. 도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사업 추진계획 33. 제주에너지공사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방안 34. 제주에너지공사 운영·관리 정상화를 위한 과제 및 해결방안 35. 제주의 카본프리아일랜드계획 및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역할과 사업범위, 향후 계획 36. 육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37.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38. 도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따른 도민 수용성 증진방안 39. 제주도 공공주도형 풍력발전계획에 대한 견해 40. 제주도 개발이익공유화제도(계획)에 제도에 대한 견해 41. 제주도 풍력발전지구지정제도에 대한 견해 42. 제주에너지공사 예정자 주요 경력에 따른 역할과 주요 업무 (기간, 소속, 직책, 역할, 주요 업무 등) 43. 한국전력의 전력 생산/유통/판매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 44.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견해 45. 제주도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견해 46. 해저케이블을 통한 제주도내 잉여전력 역전송(판매)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견해 (중앙부처,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중심으로) 47. 전력인프라(발전설비, 송배전선로) 개발과 환경, 경관보호에 대한 견해는? 48.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응모서류 일체 49. 기본적인 경영 철학과 소신 50. 사장예정자로서 제주에너지공사의 경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 전략에 대한 견해는? - 인사, 조직, 재정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것 51. 제주에너지공사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규 사업 분야 진출계획 52. 제주에너지공사 인원 확충 현황 및 향후 계획(최근 3년간) 53. 제주도내 풍력발전기 설치 및 운영 관련한 민원(진정, 청원) 현황과 처리결과 일체 - 일시, 해당 풍력발전단지, 민원 주요 내용, 민원 처리 결과 등 54. 풍력발전기의 주변 환경‧경관 정비(타워 주변 경관 조화, 조명시설 등) 에 대한 견해? 55.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 대한 복리 후생 지원 근거 및 지원 예정 사항 56. SMP, REC 하락으로 인한 수익하락에 따른 제주에너지공사의 대응 방안 57. 풍력 등의 사업은 풍황, SMP, REC, 제도, 정책, 유가 등 다양한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고,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전략 및 사업화 방향 58. 공사내의 연구전담부서인 에너지개발연구센터 방향 및 역할 59. 공사 에너지개발연구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 KOLAS(국제공인시험기관(풍력시험분야))가 있는데 이에 대한 내정자의 견해는? 60. 현재 제주에너지공사 조직 구성 등 내정자가 생각하는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는? 61. 제주에너지공사의 최근 이직률이 높은데 그 이유에 대한 내정자의 견해와 대응방안 62. CFI 2030을 달성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적절한지의 견해 63. CFI 2030 달성을 위한 중요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이 있다면 제시할 것 64. 제주지역의 스마트그리드 홍보관 및 실증단지는 유명무실 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한전 업무 당시 스마트그리드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로서, 스마트 그리드 확산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 65. CFI의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보급도 중요하지만 보급목표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에너지절감, 에너지효율화, 수요관리 등이 있고, 이 점이 보급목표보다 더 강조되고 이에 대한 우선적인 재원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66. 전력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1인당 소비전력이 높음.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고 전기요금이 낮기 때문에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67. IEC TC8 스마트그리드 표준 국제위원 활동 내역 68. 한림해상풍력, 한동·평대해상풍력, 대정해상풍력이 진행 중이고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해상풍력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경관, 환경훼손 등 다양한 이슈가 있음. 앞으로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견해 69. 풍력 출력제한 횟수 및 제한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CFI 보급목표를 달성하거나 과정 중에 더욱 출력제한은 증가 하게 되며, 풍력에 대한 경쟁력은 더욱 낮아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70. 한전 근무시 예정자가 추진 했던 제주의 가파도 에너지 자립섬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와 견해는? 71. 이전 한전 출신의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에 대한 견해? 72. 재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견해? 73.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 경제성 미흡 평가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견해? 74. 국립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배경은? 75.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채용 절차 현황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인사 청문까지, 날짜별 채용 진행 현황-도지사 보고, 예정자 지명 등 을 구체적으로 명기) 76. 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 등 제주도의 공유재산을 한전에 양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견해? 77. 제주도내 풍력발전기 화재 및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한 견해는? 78.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사업 추진 시 국산 및 외국산 터빈 사용에 대한 견해?	공 통

【붙임 7】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규 제1호, 2014.10.8)」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 출 기 한 : 2020. 3. 12(목) 18:00까지

3. 제 출 장 소 : 농수축경제위원회(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4. 제 출 부 수 : 20부

2020년  3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서식 1】

자 료 제 출 요 구 서

2020.  3.  .                                             농수축경제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인)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서식 2】

서 면 질 의 서

2020.  3.  .                                          농수축경제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서식 3】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20. 3.  .                                           농수축경제위원회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서식 4】

질 의 요 지 서

2020. 3.  .                                           농수축경제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