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의 안 번 호			제안일자: 2020. . .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장
			찬 성 자 : 명

1. 제안이유

〇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2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성산읍 고성리 62-4번지 인근 지역이 절대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하는 등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성산포해양관광단지에 있는 섭지코지 주차장 부지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유수면을 토지로 신규 등록한 이후 최종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현재 신양리마을회에서 대부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신규등록(기재부) 2003. 12. 24, 소유권 이전(제주도) 2008. 5. 17 / * 고성리 62-1번지 외 5필지(6,078㎡), 유원지(잡종지)

○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8년 12월 2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당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성산읍 고성리 62-4번지 인근 지역이 절대보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성산읍이 해당 부지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만을 받고 절대보전지역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매립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1990년부터 2019년까지 항공사진 첨부

〇 감사의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제3항에서는 절대보전지역에서 도지사의 허가 없이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 사항이 발생하게 된 이유, 경위, 이를 처리한 담당공무원 등 관계자 등을 밝히고 향후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 조사를 청구함.

■ 붙임

1.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항공사진 1부

2. 행정사무조사 중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주차장 관련 제출자료 1부. 끝.

■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한라산·기생화산·계곡·하천·호소(湖沼)·폭포·도서·해안·연안·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과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모두 베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행위

3. 학술적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 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 경내에서의 건축물 증축·개축 행위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사 또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는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① 제361조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절대보전지역에서 제355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2. 상대보전지역에서 제356조제2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

3. 관리보전지역에서 제358조제1항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3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한 자

5. 제3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수ㆍ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ㆍ배수ㆍ처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