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0. 3. 17.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정기회의 개최일 및 횟수를 조정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에 자치분권 차원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의 연구를 추가함(안 제3조제3호)

나.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안 제6조)

다. 위원회 정기회의를 매년 1월, 7월 2회에서, 매년 1월로 개최일 및 회수를 조정함(안 제7조제1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치분권 차원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혁신을 위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제6조 본문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월과 7월”을 “1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위원회는 의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자치분권 차원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혁신을 위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6조(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기) ------------------------------------------------------------------- 2년------------------------------. ------------------------------------------------------------------------.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7조(회의) ① ------------------------------------------------------ 1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강민주(주무관)
연 락 처	064) 741-2013 thdus051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