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9		발의연월일:	2019. 12.
			발 의 자:	강성의·현길호·홍명환·부공남·
				이승아·박호형·김경미·강성민·
				양영식 의원(9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등 재무, 경영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5급 이상 경력 공무원으로 제한

❍ 전문가 위촉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이 장기간에 걸쳐 연임됨

❍ 결산검사의견서 제출 이후 위촉 자동 종료됨에 따라 의회의 결산심사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결산검사위원 전문가 인력풀 및 섭외 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현행 조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조례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는 상위 법령 조문과 중복

2.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확대(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 결산검사위원의 연임 제한(제5조제3항 신설)

❍ 결산검사 종료 이후에도 결산검사위원 자격 유지(제4조제3항 신설)

❍ 결산검사위원 일비 현실화(별표 개정)

❍ 상위법령과의 중복 조항 삭제(제7조제1항 개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의회 의원””을 ““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정부기관”을 “국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회가”를 “도의회가”로 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감사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3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

제4조의 제목 “(위촉기간)”을 “(위촉기간 및 위원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필요시 도지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끝난다. 다만, 선임된 위원의 신분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은 네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를 “도지사, 도교육감 및”으로 한다.

제13조 중 “「공무원여비규정」”을 “「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한다.

제14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검사위원 임기에 관한 특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임회수를 계산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전 연임회수를 포함한다.

[별표]

일비 및 여비의 지급기준(제13조 관련)

구 분	액 수
일 비 여 비	1일 15만원 「제주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국내여비지급기준표의 의원상당액

※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2021년 1월 1일부터 1일 20만원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 의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 "도의회의원"------------------------------------------.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생 략)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 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2. 국가 -----------------------------------------------------------------------------------------------
<신 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감사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신 설>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3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중일 때에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결을 하여야 한다.	⑤ ------------------------------- 도의회가 ----------------------------------------------------------------------.
제4조(위촉기간) ① (생 략)	제4조(위촉기간 및 위원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필요시 도지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신 설>	③ 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끝난다. 다만, 선임된 위원의 신분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ㆍ② (생 략)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위원은 네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ㆍ세출의 결산 2. 계속비ㆍ명시이월비의 결산과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과 채무의 결산 4. 재산과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검사협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협조) 도지사, 도교육감 및 -----------------------------------------------------------------------------------------------------------------------------------------------------------------------.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제13조(지급기준)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제14조(시행규칙) -- 조례의 -----------------------------.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의 의원
연 락 처	백상규 정책자문위원 064) 741-2294 E-mail : baeks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