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2019. 12.  . )

2020. 3.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개요

1. 제안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2. 주요내용별 검토

Ⅲ. 참고자료

〔별첨 1〕결산검사위원 선임자격 비교(광역시도)

〔별첨 2〕연도별 결산검사위원 선임내역

〔별첨 3〕관계법령

Ⅰ. 개요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성의, 현길호, 홍명환, 부공남, 이승아, 박호형, 김경미,  강성민, 양영식 의원(9명)

나. 발 의 일 : 2019. 12.  6.

다. 회 부 일 : 2019. 12.  9.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등 재무, 경영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5급 이상 경력 공무원으로 제한

❍ 전문가 위촉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이 장기간에 걸쳐 연임됨

❍ 결산검사의견서 제출 이후 위촉 자동 종료됨에 따라 의회의 결산심사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결산검사위원 전문가 인력풀 및 섭외 한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당을 상향 조정하고 현행 조례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조례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는 상위 법령 조문과 중복

3.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확대(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 결산검사위원의 연임 제한(제5조제3항 신설)

❍ 결산검사 종료 이후에도 결산검사위원 자격 유지(제4조제3항 신설)

❍ 결산검사위원 일비 현실화(별표 개정)

❍ 상위법령과의 중복 조항 삭제(제7조제1항 개정)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 본 개정 조례안은 결산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선임의 폭을 넓히고,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임.

2. 주요 내용별 검토

가. 결산검사위원의 자격확대 (안 제3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신설)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에서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서  검사위원의 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검사위원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 이에 대해 개정안은 검사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서울, 울산, 경기, 강원, 전라북도 의회와 같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감사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3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결산검사위원이 장기간 연임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2011년~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검사위원 중 최다 연임은 6회임.

나. 결산검사위원 일비 현실화(별표 개정)

□ 현행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는 구체적인 지급기준 없이「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일비를 개정 후 1일 15만원으로 하고, 2021년부터는 1일 2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지급금액을 책정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타시도 17개 광역의회를 살펴보면,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은 제주를 비롯한 광주, 세종특별자치시의 세 곳을 제외하고는 14곳의 의회가  수당과 여비를 조례에 명시하여 지급하고 있음.

광주광역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일비의 지급) ①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지급 기준은「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를 준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실비보상) ① 시장 및 교육감은 검사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하되,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또한,  1일 기준으로 여비를 제외한 수당을 비교하면 20만원을 지급하는 곳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5개 의회이며, 부산, 인천, 울산,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 5개 의회는 15만원, 나머지 대구, 대전,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4개 의회는 11만원～13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은 일비를 2020년 15만원, 2021년부터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급 기준액은 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함으로 보다 신중한 입법적 검토가 요구됨.

여비(일비+식비)중의 일비와 혼동할 우려가 있어 수당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표1〕타시도 결산검사위원 수당 비교     (2020.2.25. 현재)

구 분	구체적 명시	조례 조문	위촉기간 (연장사유)
서울특별시	○	○ 별표 - 수당 200,000원/1일 - 여비 45,000원/1일 ○ 검사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 제출한 날까지 지급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 지급	25일 이내
부산광역시	○	○ 별표 - 일비 150,000원/1일 -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 제 1호란의 상당액(45,000원/1일) ○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 제출한 날까지 지급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 지급	선임날부터 의회결산 승인 의결까지
대구광역시	○	○ 별표 - 수당 등 · 수당 : 110,000원 · 교통비 : 20,000원 · 식비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 - 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상의 제1호 상당액 ○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 제출한 날까지 지급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 지급	20일 이내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가능
인천광역시	○	○ 별표 - 수당 : 150,000원 -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 상의 제1호 다목 상당액 ○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 제출한 날까지 지급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 지급	20일 이내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가능
광주광역시	X	○ 일비지급 기준은「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를 준용 -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 지급,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 ○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 제출한 날까지 지급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 지급 *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여행기간 포함	20일 이내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가능
대전광역시	○	○ 별표 - 수당 등 ·일비 : 110,000원 /1일 - 여비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20일 이내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가능
울산광역시	○	○ 별표 - 수당(1일) : 150,000원 - 여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름 ○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 제출한 날까지 지급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 지급	20일 이내 선임날부터 의회결산 승인 의결일까지
세종 특별자치시	X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보상 ○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 제출한 날까지 지급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 지급	30일 이내
경기도	○	○ 별표 - 수당 : 200,000원 /1일 - 여비 : 45,000원/1일 ○ 검사시작일로부터 검사의견서 제출한 날까지 지급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 지급 *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 포함	30일 이내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가능
강원도	○	○ 별표 - 일비 : 200,000원 -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도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도의원에 준한다. ○ 검사시작일로부터 검사의견서 제출한 날까지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실비 지급 *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 포함	20일 이내 *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가능
충청북도	○	○ 별표 - 수당 130,000원/1일 - 여비 · 근무지내(20,000원)/1일, (결산검사장에서12km 이내) · 근무지외(36,000원)/1일 ○ 검사 개시일부터 결산검사 종료일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실비 지급 *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 포함	20일 이내 *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가능
충청남도	○	○ 별표 - 결산검사수당(일당) : 130,000원	20일 이내 *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가능
전라북도	○	○ 별표 - 일비 150,000/1일 - 여비 :「공무원여비규정」별표2 국내여비정액표 구분란 제1호 상당액	20일 이내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10일이내 연장가능
전라남도	○	○ 별표 - 일비 : 150,000원 -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금액을 적용하되 의원이 아닌 검사원원은 전라남도의회 의원에 준한다	20일 이내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가능
경상북도	○	○ 별표 - 일비 : 200,000원 - 여비 : 지방의회 의원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시‧도의회 의원 상당액	20일 이내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가능
경상남도	○	○ 별표 - 일비 : 200,000원/1일 -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5”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상 시․도의회 의원에 해당하는 금액	20일 이내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가능
제주특별자치도	X	○ 별표 -일비 :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비 -여비 : 「제주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의 의원상당액	25일 이내

별첨 1	결산검사위원 선임 자격 비교(광역시도)

구 분	선임자격 및 절차
서 울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0. 1. 7., 2015. 4. 2., 2017. 7. 13.> ②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서울특별시 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4. 2., 2015. 5. 14., 2017. 3. 23., 2017. 7. 13., 2018. 5. 3.> 1. 의원 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부 산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 중 2명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추천할 수 있고, 위원 중 1명은 부산광역시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1, 2012. 5. 16, 2015. 4. 1> ② 의회의 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신설 2011. 5. 4, 개정 2012. 5. 1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2. 5. 16>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2. 5. 16> 3. 그 밖에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 5. 16>
대 구	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은 「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개정 2000. 11. 30., 2018. 10. 1.> ② 의회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며, 검사위원 중 의회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추천한다. <개정 1992. 5. 7., 2018. 10. 1.> ③ 위촉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2. 5. 7., 2007. 10. 30., 2014. 6. 30., 2018. 10. 1.>
인 천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결로써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2명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1명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2-05-21, 2013-05-27>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5-21, 2013-05-27, 2019-06-03>
광 주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추천하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대 전	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대전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써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②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울 산	제4조(위원선임 대상자격) 위원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거나, 시 내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시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 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세 종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검사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을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다만, 시 및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의원 및 공무원의 배우자·자녀·형제·자매는 추천할 수 없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자산관리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경 기	3조(선임방법과 절차) <개정 2011. 10. 20.> ① 검사위원은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 관련 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1명의 검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⑤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검사위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 10. 20.] <개정 2016. 1. 4., 2020. 01. 13.>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6. 1. 4.> 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6. 1. 4.> 3.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각 분야의 전문가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 11. 11., 2016. 1. 4.> 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신설 2013. 11. 11.]
강 원	제5조(자격 및 겸임금지) ① 검사위원은 강원도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강원도 내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강원도의회의원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검사위원은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이하 “강원도 등” 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③ 강원도 등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제목개정 2019. 9. 20.][전문개정 2019. 9. 20.]
충 북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한다. <개정 1995. 2. 17, 2013. 3. 29, 2017. 3. 22> ② 의장이 위원으로 추천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2. 17, 2013. 3. 29> ③ 도의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다. <개정 2006. 5. 12, 2008. 1. 11, 2013. 3. 29, 2017. 3. 22>
충 남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08. 5. 13.> ② 도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도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른다. <개정 2008. 5. 13.>
전 북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15. 5. 1> ② 위원은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임한다. <개정 2015. 5. 1> 1. 공인회계사, 세무사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5. 5. 1> 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15. 5. 1> 4. 기타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 5. 1> ③ 의회 의원 이외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전 남	제3조 (위원의 자격 및 선임절차) (개정 2012. 11. 13)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94. 7. 29, 2012. 11. 13., 2017. 3.16., 2020. 1. 7.) ②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 3.16.)
경 북	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2.4.30, '95.6.20, 2000. 4. 6.> ②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92.4.30> ③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92.4.30, '08.1.10>
경 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5. 7. 9.> 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05. 08.> 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5. 7. 9.>
제 주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4.1.3., 2016.11.9.> ② 도의회의원 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 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 <개정 2014.1.3., 2016.11.9.>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경영지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③ 도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면 해당 위원의 소속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3., 2016.11.9.>

별첨 2	연도별 결산검사위원 선임내역

회계년도	검 사 기 간	도의원	회계사	세무사	교 수	기 타
2018 (10명)	2019.4.2~5.7 (25일), *실제 15일 ∙교육청 : 4.2~4.7(6일), *실제 4일 ∙도 청 : 4.19 ~5.7(19일), *실제 11일 (※ 4월 임시회 기간 11일 제외)	김황국 한영진 강성민	한** 정**	홍**	김**	강** 진**
		* 경영지도사 : 장**
2017 (10명)	2018.4.10~5.4 (25일), *실제 19일 ∙도 청 : 4. 10~4.27(18일), *실제 14일 ∙교육청 : 4.28~5.4(7일) *실제 5일	김희현 허창옥 구성지	정**	홍** 현**	김**	김* 변**
		* 경영지도사 : 장**
2016 (10명)	2017.4.18~5.12 (25일), *실제 16일 ∙도 청 : 4. 18~5.7(20일), *실제 12일 ∙교육청 : 5.8~5.12(5일) *실제 5일	이상봉 김용범 안창남	한** 이**	홍**	김**	한** 이**
		* 경영지도사 : 장**
2015 (9명)	2016.3.25~4.18 (25일), *실제 16일 ∙교육청 : 3.25~3.31 (7일), *실제 5일 ∙도 청 : 4. 1~4.18(18일), *실제 11일	김동욱 하민철 김광수	한** 김**	안**	민*	고**
		* 경영지도사 : 장**
2014 (10명)	2015.5.18~6.11 (25일), *실제 18일 ∙도 청 : 5. 18~6.4(18일), *실제 13일 ∙교육청 : 6.5~6.11 (7일), *실제 5일	김황국현정화 김태석	강** 한**	안**		강** 김* 한**
		* 경영지도사 : 장**
2013 (10명)	2014.5.9~2014.6.2 (25일), *실제 17일 ∙도 청 : 5. 9~5.26(18일), *실제 12일 ∙교육청 : 5.27~6.2 (7일), *실제 5일	강창수 박규헌	강** 한**	안** 홍**	정**	김* 이**
		* 경영지도사 : 장**
2012 (10명)	2013.5.22~2013.6.10(20일), *실제 13일 ∙도 청 : 5. 22~6.3 (13일), *실제 9일 ∙교육청 : 6.4~6.10 (7일), *실제 4일	허진영 고정식 신관홍	강** 한**	김** 홍**	정**	김* 한**
2011 (10명)	2012.5.21~2012.6.13(24일), *실제 15일 ∙교육청 : 5.21~5.25(5일), * 실제 5일 ∙도 청 : 5. 26~6. 12, *실제 10일	김희현 서대길 윤두호	강** 한**	한** 홍**	김**	오** 현**
2010 (10명)	2011.5.9~2011.5.30(22일), *실제 15일 ∙도 청 : 5. 9~5. 24(16일), *실제 11일 ∙교육청 : 5.25~5.30(6일), *실제 4일	박원철 박희수 김명만	오** 강**	강** 현**	이**	강** 김*
2009 (10명)	2010.5.10~2010.5.28(19일), *실제 14일 ∙교육청 : 5.10~5.13(4일) ∙도 청 : 5.14~5.28(15일), *실제 10일	김미자 김완근 고태우	오** 정** 한**	강** 송**	정**	이**

별첨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84조(결산 검사 사항) ① 검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12.>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 1. 12., 2017. 7. 26.>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기관운영법 )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07. 12. 14., 2008. 2. 29.>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동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