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03. 20.(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13	제출일자 : 2020. 3.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0. 3. 9.

1. 제안 이유

2019. 7. 1.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점 개선 및 제주특별법 개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차고지 조성 기준 완화 (안 제5조제1항제2호)

나. 도서지역 거주자 사용본거지 기준 완화 (안 제5조제4항)

다. 신규차량 자동차 구매 전 차고지증명 사전신청 제도 반영 (안 제6조제5항)

라. 차고지 현장조사 규정 신설 (안 제7조의2)

마.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안 제11조의2)

- 과태료 금액, 부과기준(일반기준, 개별기준)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자료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1. 31. ～ 2020. 2. 20.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7건 (반영 2건, 미반영 5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2. 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2. 6.(원안 동의)

바. 규제심의결과 : 심의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5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2.  27.(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부터 도 전역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이후 나타난 제도상 운영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는 자동차 소유자 개인이 사업자인 경우에 해당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볼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신설되는 안 제5조 제4항에 포함하고 있음.

❍ 안 제5조(차고지 확보 기준) 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인 경우 「주민등록법」 에 따른 실제 거주자에 한정하는 경우를 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도록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제2항 제4호에 부설주차장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차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규정과 상충되는 법리해석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 중 단독주택인 경우에만 부설주차장을 차고지를 임차할 수 있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임.

제5조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되는 차고지는 자기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기소유 차고지로 본다.

1.~3.(생략)

4.자동차소유자가 부설주차장 및 부속공간이나 부속토지 등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 더불어, 제1항 제2호 후단에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 1면만 조성(법정 부설주차장 제외)하는 경우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안 제5조 제2항에서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경우 차고지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대상을 관리사무소장, 입주민대표자, 운영위원회위원장 등 관리를 위탁 받은자 또는 입주세대 2분의 1이상으로 되어있는 기존 규정이 차고지 승낙을 받고자 하는 주민의 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순서를 규정하고 있음.

가. 관리사무소장

나. 관리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민대표자 또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

다. 관리사무소장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입주세대의 2분의 1 이상

❍ 안 제5조 제4항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사업자 및 도서지역(마라도, 비양도, 횡간도, 추포도에 한정)인 경우 각각 해당 사업장 및 별표 1에 따라 정해진 선착장을 사용본거지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어 도시지역 거주자의 주민등록지와 차량의 주 운행지가 상이하여 차고지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있음.

[별표 1]  도서지역별 선착장

도 서 명	선착장	비고
마라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운진항 내)	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횡간도, 추포도	제주시 임항로 111(건입동)	제주항 제2부두
	제주시 임항로 191(건입동)	제주항 제7부두
	제주시 추자면 신양2길 28-8	신양항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3	상추자도항
비양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92	한림항도선대합실

❍ 안 제6조(차고지증명 신청 및 증명서 등의 교부)에서는 신규차량 등록인 경우 자동차 구매 전 차고지증명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차고지증명 유효기간은 60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음.

❍ 안 제7조의2(현장조사)에서는 차고지증명서 교부 이후 해당 차고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하도록 현장 확인 실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안 제11조의2(과태료)에서는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1년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의 가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40만원, 2회 위반 50만원, 3회 이상 위반부터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물건적치 등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20만원, 3회 이상 위반부터 3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부칙으로 시행일을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이 시행되는 2020년 6월 11일로 정하고 있음.

- 현재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만이 유일한 행정처분 수단으로 차고지 증명제 제도 정착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신설되는 과태료 규정은 차고지증명제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 시킬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민들에게 과태료 규정 신설에 따른 거부감을 없애기 위하여는 세부적인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행정시에서 관련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 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7월 차고지 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 차량이 입도하기 어려운 도서지역 거주자의 사용본거지를 현행 주민등록주소지에서 선착장을 추가하는 규정과 단독주택 부지내 차고지 1면을 조성하는 경우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 도민 편의를 위한 차고지 확보기준 완화와

-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고지 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규정 및 차고지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현장조사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차고지증명제 추진과정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며 도민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수용성을 높이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담고 있는 본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