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1		발의연월일:	2020. 1.
			발 의 자:	문종태·양영식·강성의·김경학·
				김경미·조훈배·고은실·박원철·
				강성민·강민숙 의원(10명)

1. 제안 이유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맞춘 제주관광공사의 사업내용을 수정 및 추가 신설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와 중복 운영되고 있는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삭제하여 유사중복 기능의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사업(안 제20조)

-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 및 지원(안 제20조제1호다목 삭제)

- 지역밀착형 관광사업 발굴 지원(안 제20조제2호라목 신설)

- 관광안내판 등 안내체계 통합 디자인 및 관광안내서비스 기능 통합(안 제20조제4호나목 개정)

나.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의 설치(현행 제20조의2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때에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을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으로 한다.

제20조제1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지역밀착형 관광사업 발굴 지원

제20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라목 중 “인력양성”을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으로 한다.

나. 관광안내판 등 안내체계 통합 디자인 및 관광안내 서비스 기능 통합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장)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사장) ① ---------------------------------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0조(사업) --------------------------------------------------------.
1. 관광 통합 홍보ㆍ마케팅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 및 지원	<삭 제>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 개발	2.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관광안내판 등 안내체계 통합 디자인	라. 지역밀착형 관광사업 발굴 지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통합 관광안내 시스템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4.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관광안내서비스 기능 통합	나. 관광안내판 등 안내체계 통합 디자인 및 관광안내서비스 기능 통합
다. ∼ 마. (생 략)	다. ∼ 마. (현행과 같음)
5. 관광 관련 교육 및 컨설팅	5.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관광종사원 인력양성	라. -------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의 설치)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등 관광관련 유관기관 간 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조체계 유지 및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의2(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의 설치) <삭 제>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추가적인 재정소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예산수반사항은 추계기간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종태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1 etouris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