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6		발의연월일:	2020. 3.
			발 의 자:	송창권·양영식·김경미·고은실·
				고현수·강성균·강민숙·홍명환·
				강성의·문종태·김장영 의원(11명)

1. 제안 이유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도외로 유출되거나 과다하게 민간에 귀속되는 등 도민환원제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기반시설 기부채납 방식 외에 환수방식의 다양화와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제주 지역 발전과 도민을 위해 활용하고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제주 지역 발전과 도민을 위해 활용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와 도민환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기부채납, 개발부담금 등 기존의 환수방식 이외에도 직접투자, 결합개발, 사업간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위한 제도를 개발하도록 함.

다. 재투자 및 도민환원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6조)

-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및 도민환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라.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7조)

- 도지사는 개발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재투자와 도민환원제도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발전과 도민을 위한 지원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마. 개발사업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8조)

- 재투자 및 도민환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개발이익도민환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는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제주 지역 발전과 도민을 위해 활용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토지는 도민의 삶의 터전이자, 기반이 되는 자산이므로, 개발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 중 일부를 환원하고 도민전체가 이를 균등하게 향유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도민환원”이란 환수한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 하거나, 기반시설 확충과 도민 복지혜택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제3조제2호의 개발사업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대상을 말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발이익의 원활한 지역 재투자와 효율적인 도민환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투자 또는 인허가를 통하여 사업시행자가 얻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도민들이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개발부담금 등 기존의 환수방식 이외에도 직접투자, 결합개발, 사업간 연계, 사전협상에 의한 공공기여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위한 제도(이하 “환원방식” 이라 한다)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환원 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촉진 및 도민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종합계획(이하 “도민환원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발이익 환수 및 도민환원에 관한 기본방향

2. 개발이익 환수 및 도민환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다양한 환원방식 개발 및 이를 위한 제도화와 관련된 사항

5. 환원된 개발이익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및 관리기금 설치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개발이익 도민환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도민환원제도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및 도민환원 심의위원회 등) ① 도민환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및 도민환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민환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도민환원의 촉진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환원방식 개발 및 이를 위한 제도화와 관련된 사항

4. 환원된 개발이익의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와 관리기금 설치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라 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4.「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따라 두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개발 및 도민환원 업무담당 국장

2. 도지사가 지정하는 관계 공무원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였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의결하여야 하고,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개발이익 도민환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⑤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⑥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⑦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⑧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7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⑨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⑩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⑪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다.  <개정 2017. 10. 24.>

⑫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 10. 24.>

⑬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8조(특별개발우대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 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또는 환경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3. 향토 문화ㆍ예술의 창달과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관광토산품제조업, 전통민속주의 제조ㆍ판매업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15조(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1933, 741-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