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3		발의연월일:	2020. 1.
			발 의 자:	이승아·홍명환·강철남·고은실·
				좌남수·이상봉·이경용·강성민 의원
				(8명)
			찬 성 자:	1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도내 200여개가 넘는 동굴이 매장문화재로 관리되고 있고, 이러한 동굴이 세계유산등재의 모태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전, 보호 및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동굴의 보전, 보호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천연동굴 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책무, 천연동굴 활용에 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비지정 천연동굴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에 대한 사항(안 제9조)

❍ 전문성확보 및 재정지원, 포상 등에 대한 사항(안 제10조∼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자료

❍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25조 및 제70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7조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 비용추계서 : 첨부

❍ 관계기관 협의 : 수시

❍ 전문가 토론회 개최 : 2019. 8. 31. 소회의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25조 및 제70조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7조에 따라 제주 천연동굴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동굴의 지질학적 가치와 역사적 현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동굴”이란 지하 암체 내에 천연으로 만들어진 공동(空洞)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5조 및 제70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굴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에 포함되는 동굴을 말한다.

2. “지정 천연동굴”이란 제1호에 따른 천연동굴 중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굴을 말한다.

3. “비지정 천연동굴”이란 제1호에 따른 천연동굴 중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굴 이외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에 포함되는 동굴을 말한다.

제3조(천연동굴 관리의 기본원칙) 천연동굴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천연동굴 보전을 위하여 지역적인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천연동굴의 원형이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천연동굴의 활용)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동굴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현재 개방 중인 지정 천연동굴

2. 4·3사건과 관련하여 개방된 천연동굴

3. 비지정 천연동굴

제6조(비지정 천연동굴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비지정 천연동굴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비지정 천연동굴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지정 천연동굴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비지정 천연동굴에 대한 종합학술조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비지정 천연동굴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천연동굴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지질 등 관련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천연동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① 도지사는 비지정 천연동굴의 현황, 보존 정책의 내용과 그 추진현황 등을 도민에게 알려 개발행위를 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2년에 한번 신규 발견된 비지정 천연동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지정 천연동굴 주변 환경과 관련된 비지정 천연동굴환경 분석(동굴 위치도 포함)

2. 지형ㆍ지질ㆍ동굴생성물ㆍ동굴생물의 분포와 보전 활용에 대한 실행ㆍ관리ㆍ정비 계획

3. 비지정 천연동굴 활용ㆍ홍보 계획

4. 비지정 천연동굴의 안전관리대책

5. 그 밖에 비지정 천연동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전문성 확보) 도지사는 천연동굴 보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천연동굴 훼손방지, 천연동굴 환경보전 등 천연동굴 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 지원) ① 도지사는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천연동굴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천연동굴의 학술적 가치 및 조사ㆍ연구 사업

2. 천연동굴의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사업

3. 천연동굴 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활용 사업

4. 그 밖에 천연동굴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천연동굴 보전, 관리 및 활용에 공헌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ㆍ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8. 12. 24.>

⑥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보호ㆍ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9조, 제11조에 따른 사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도비 비용추계이나, 국비 확보 가능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재정지출	조사연구	300	30	30	30	30	420
	교육 홍보	100	100	100	100	100	500
총비용(a)		400	130	130	130	130	902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국 비
	도 비	400	130	130	130	130	902
	기 금
	기 타
	합 계	400	130	130	130	130	902

5. 부대의견

6. 협의사항 : 추후 국비지원 가능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연 락 처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찬성자 서명 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