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3.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60		발의연월일:	2020. 1.31.
			발 의 자:	이승아·강철남·좌남수·김경미·
				고태순·이경용·강성민·강시백·
				김장영·김창식 의원(10명)
			회부 일 자:	2020. 2.3.
			발 의 자:	3명

1.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체육인(선수, 지도자, 임원)이 민주적으로 권익을 보호받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체육인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안 제6조)

❍ 스포츠인권위원회의 심의(안 제7조)

❍ 신고․상담 시설 설치 및 위탁(안 제8조)

❍ 스포츠인권 실태조사(안 제10조)

❍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체육인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정의규정에서는 헌법이나 「민법」·「형법」등 기본법이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가능한 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조례안의 “인권”을 정의함에 있어서 상위법령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정의규정을 적용하여 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조례제정의 입법취지가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체육인”을 선수와 체육지도자 이외 임원까지 확대하여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국민체육진흥법」제14조(선수 등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안 제4조)

- 조례안은  도지사가 스포츠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위원회(안 제7조)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는 바,  이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 주기(5년 → 3년) 조정 검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스포츠인권 교육 실시(안 제6조)

- 제주자치도 체육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위원회의 심의(안 제7조)

- 조례안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위원회 관리부서(자치행정과)와 심의사항 처리부서(체육진흥과) 이원화로부서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함.

▶ 스포츠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 제안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에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신고·상담 시설 설치 및 위탁(안 제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5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체육인의 인권보호에 있어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조례로 정하고 있어 입법경제상 타당하지 않으며, 추후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조례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보호조치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는 바,  이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 주기(5년 → 3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에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스포츠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가입ㆍ비준한”을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으로, “것으로 체육인이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선수 및 임원을”을 “선수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주특별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본문을 제1조로 하고, 제목을 “(시행일)”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체육인이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1. ------------------------------------------------------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
2. (생 략)	2. (조례안과 같음)
3. “체육인”이란 제주자치도에 있는 직장운동부이거나 체육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 및 임원을 말한다.	3. ------------------------------------------------------------------ 선수를 -----------.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조례안과 같음)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 3년----------------.
1. ∼ 6. (생 략)	1. ∼ 6. (조례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조례안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   하여야 한다.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14조(선수 등의 보호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수 선수에게 아마추어 경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면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올림픽대회, 장애인 올림픽대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또는 그 선수를 지도한 자와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원로 체육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신설 2020. 2. 4.> [시행일 : 2020. 8. 5.]

제2장의2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조치

제18조의2(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스포츠윤리센터의 설립) ①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

② 스포츠윤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

2. 피해자에 대한 상담, 법률 지원 및 연계

3.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4.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5.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스포츠윤리센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스포츠윤리센터가 아닌 자는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⑦ 스포츠윤리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의4(고발 및 징계요구)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이를 존중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5(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스포츠윤리센터 및 제1항에 따른 시설에서 신고 및 상담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6(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과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헌장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6. 인권보고서에 관한 사항

7.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1. 도의회가 추천한 2인

2. 여성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3. 장애인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4. 거주외국인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5. 노동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6.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인

7. 학계 및 법조계에서 추천한 2인

8.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 3인

9. 그 밖에 도지사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충분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승 아 의원
연 락 처	064) 741-1952 , 741-2336 seunga750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