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3. 19.(목) 10:00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061	발의연월일: 2020. 1. 31. 발 의 자 : 문종태·양영식·강성의· 김경학·김경미·조훈배· 고은실·박원철·강성민· 강민숙의원(10인) 회 부 일 자 : 2020. 2. 3.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하여 제주관광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현재 사실상 구성 및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유사중복 기능의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제주관광공사 사업 내용의 변경(안 제20조)

❍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 설치 근거 삭제(안 제20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56조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관계기관 협의: 수시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관광환경 변화에 맞추어 제주관광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일부 변경 및 현재 사실상 운영을 하지 않는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에 대한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 「지방공기업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제주관광공사의 사업,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49조(설립)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0조(사업)

- 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20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은 현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82조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인 사단법인 제주컨벤션뷰로 등에서 주요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어

- 행정력 및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업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국제회의 관련 기관 업무 현황】

기 관 명	설립근거	주요사업내용
(사)제주 컨벤션뷰로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2. 제주관광진흥조례 제82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 등)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제주관광진흥조례)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 □국제회의 관련 정보 수집 및 배포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 □중앙 및 지방전담조직간 상호협력 □그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출자출연기관의 지정고시 등) * 설립당시 지방공기업법 2.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국제회의업 운영 □국제회의·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단기과정의 연수원설립·운영 □쇼핑센터, 면세점 등 부대사업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관광지 등의 개발 및 관광 사업의 운영 □관광박람회, 스포츠행사, 전시회 등 각종 이벤트 행사 유치 및 개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부대사업의 임대 운영 □관광산업 및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진흥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수익을 위한 부대사업

○ 안 제20조2(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의 설치)

- 조례 제20조의2를 삭제하여 현재 구성 및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협의회 운영실적

∙제1기(‘14. 6∼’16. 6) : 6회 / 제2기(‘16. 7 ∼) : 협의회 미구성

- ‘제주관광마케팅협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관광진흥협의회’의 기능이 유사한 바,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위원회 주요 업무내용】

위 원 회	주 요 내 용
제주관광 마케팅협의회 (제주관광공사)	○ 관광관련 유관기관 간 관광객 유치 마케팅 공조체계 유지 및 효율적 수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협의회 (도 관광정책과)	○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 수행 1. 제주자치도 관광정책 및 장·단기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관광 관련 행정과 민간부문간 활동에 관한 사항 3. 관광업계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제69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주관광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관광환경 변화에 맞추기 위하여 제주관광공사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현행 운영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공사의 업무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공사의 사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따라 공사의 정관변경이 필요한 바, 일부 자구수정이 요구됨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0조제4호나목 중 “관광안내서비스”를 “관광안내 서비스”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정관을 변경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0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20조(사업)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통합 관광안내 시스템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	4. ----------------------------------
가. (생 략)	가. (개정안과 같음)
나. 관광안내판 등 안내체계 통합 디자인 및 관광안내서비스 기능 통합	나. --------------------------------- 관광안내 서비스 ------
다. ∼ 마. (생 략)	다. ∼ 마. (개정안과 같음)
5. ∼ 7. (생 략)	5. ∼ 7. (개정안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공기법〉

제49조(설립)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5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자본금에 관한 사항

10.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추가적인 재정소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예산수반사항은 추계기간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종태 의원
연 락 처	064) 741 – 2051 etouris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