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3.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16		발의연월일:	2020. 3. 6.
			발 의 자:	송창권·양영식·김경미·고은실·
				고현수·강성균·강민숙·홍명환·
				강성의·문종태·김장영의원(11명)
			회 부 일 자:	2020. 3. 9.

1. 제안이유

❍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도외로 유출되거나 과다하게 민간에 귀속되는 등 도민환원제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기반시설 기부채납 방식 외에 환수방식의 다양화와 탄력적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제주 지역 발전과 도민을 위해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제주 지역 발전과 도민을 위해 활용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와 도민환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기부채납, 개발부담금 등 기존의 환수방식 이외에도 직접투자, 결합개발, 사업간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위한 제도를 개발하도록 함.

다. 재투자 및 도민환원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6조)

-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및 도민환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라.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안 제7조)

- 도지사는 개발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재투자와 도민환원제도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발전과 도민을 위한 지원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마. 개발사업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8조)

- 재투자 및 도민환원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개발이익도민환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목적)

- 도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는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제주 지역 발전과 도민을 위해 활용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제도마련 등 조례 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나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권한 이양된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중임

❍ 안 제3조(정의)

-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발이익’,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따르고 있음

❍ 안 제4조(사업의 범위)

- 사업의 범위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 중「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승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안 제5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는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와 도민환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기부채납, 개발부담금 등 기존의 환수방식 이외에도 직접투자, 결합개발, 사업간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위한 제도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하여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어 환원방식 개발을 강제할 수단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 개발이익의 재투자와 효율적 도민환원을 위해 시책 마련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함.

❍ 안 제6조(도민환원 지원계획의 수립)

-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촉진 및 도민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 및 도민환원에 필요한 사항과 다양한 환원방식 개발 및 제도화에 관한 사항 등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 다양한 환원방식을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환원방식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익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상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일부 수정이 필요함.

❍ 안 제8조(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및 도민환원 심의위원회 등)

- 도민환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두고, 관련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각 호의 관련 위원회(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도시계획 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상위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심의대상과 기능이 따로 규정되어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4조에 따라 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경우 심의 대상에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바,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능이 유사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서  수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 심의사항>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6.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중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기부채납, 개발부담금 등 기존의 환수방식 이외에 직접투자, 결합 개발 등의 다양한 환원방식을 위한 제도 개발 노력과 개발이익 도민환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발이익에 대한 다양한 도민환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다양한 환원방식 개발 및 도민환원 지원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 측면에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 보다 제주특별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화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중 “개발사업의 투자 또는 인허가를 통하여”를 “개발사업의”로, “개발”을 “마련과 도민환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 개발”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환원방식 개발 및 이를”을 “환원방식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별회계 및 관리기금 설치 등 개발이익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민환원 지원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라 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6조를 제8조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발이익의 원활한 지역 재투자와 효율적인 도민환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삭 제>
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투자 또는 인허가를 통하여 사업시행자가 얻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도민들이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개발부담금 등 기존의 환수방식 이외에도 직접투자, 결합개발, 사업간 연계, 사전협상에 의한 공공기여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위한 제도(이하 “환원방식” 이라 한다)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 개발사업의 ----------------------------------------------------------------------------------------------------------------------------------------------------------------------------------------------------------------------------------마련과 도민환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 개발------------------.
제6조(도민환원 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촉진 및 도민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종합계획(이하 “도민환원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환원 지원계획의 수립) ① ---------------------------------------------------------------------------------------------------------------------------------------------------------------.
1. ∼ 3. (생 략)	1. ∼ 3. (조례안과 같음)
4. 다양한 환원방식 개발 및 이를 위한 제도화와 관련된 사항	4. ----- 환원방식을 -------------------------------
5. 환원된 개발이익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및 관리기금 설치와 관련된 사항	5. 특별회계 및 관리기금 설치 등 개발이익 관리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조례안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도민환원 지원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라 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및 도민환원 심의위원회 등) ① 도민환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및 도민환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민환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도민환원의 촉진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환원방식 개발 및 이를 위한 제도화와 관련된 사항 4. 환원된 개발이익의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와 관리기금 설치와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라 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두는 도시계획위원회 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두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4.「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따라 두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삭 제>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개발 및 도민환원 업무담당 국장 2. 도지사가 지정하는 관계 공무원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삭 제>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하였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삭 제>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등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의결하여야 하고,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개발이익 도민환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수당 등) 위원,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 (생 략)	제8조 (조례안 제16조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15조(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창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1933, 741-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