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3.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062	발의연월일: 2020. 1. 31. 발 의 자 : 김경미·강민숙·정민구· 강성민·고태순·문종태· 양영식·현길호·이상봉· 조훈배 의원 회 부 일 자 : 2020. 2. 3.

1. 제안이유

❍ 역사․자연문화재를 이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직영관광지에서 장애인들의 보조견 및 보조기구의 제한, 거부된 사례가 있어

❍ 문화재 활용 직영관광지의 관람에 있어 장애인 차별금지 조항을 마련하여 열린 관광 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안 제5조의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관리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문화재 현황>

구 분	계	유형문화재 (보물)	기념물 (사적․천연기념물․명승)	무 형 문화재	민 속 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계	388	43	193	27	91	34
국가지정	110	7	65	5	9	24
도지정	278	36	128	22	82	10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이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장애인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 • ② (생 략)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의3(차별행위 금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이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 관리시설을 관람할 때 장애인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지 않도록 장애인 차별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어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관계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재 관리자로서의 책무에 따라 제주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관리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 관계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3 중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의3(차별행위 금지) 도지사는 장애인이 관람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거나,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 관리시설 내에 들여와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3(차별행위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 1. 26.>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ㆍ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 2. 29., 2010. 1. 18.>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개정사항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미 의원
담당 연락처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