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3. 19.(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063	발의연월일: 2020. 1. 31. 발 의 자 : 이승아·홍명환·강철남· 고은실·좌남수·이상봉·이경용·강성민 의원 찬 성 자 : 1명 회 부 일 자 : 2020. 2. 3.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도내 200여개가 넘는 동굴이 매장문화재로 관리되고 있고, 이러한 동굴이 세계유산등재의 모태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보전, 보호 및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동굴의 보전, 보호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천연동굴 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책무, 천연동굴 활용에 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비지정 천연동굴 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에 대한 사항(안 제9조)

❍ 전문성 확보 및 재정지원, 포상 등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 제12조 )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25조 및 제70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7조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

❍ 비용추계서: 첨부

❍ 관계기관 협의: 수시

❍ 전문가 토론회 개최: 2019. 8. 31. 소회의실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지표, 지중 및 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 수중 등에 생성되어 있는 천연동굴로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한다.)에 따라 매장문화재에 포함되는 동굴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 같은법 제2조, 제25조 및 제70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천연동굴 및 매장문화재법 제2조에 따른 매장문화재 천연동굴의 효과적인 보존․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2조(정의)

- 이 조례에 따른 천연동굴을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시․도지정문화재 및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매장문화재에 포함되는 동굴로 정의하고 있음

- 한편,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494호., 2019. 5. 28.시행)에서는「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인 동굴을 각각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동굴”, “시․도지정문화재 동굴”로,

-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은 천연동굴은 “매장문화재 천연동굴”로 각각규정하고 있는 바,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 지정 천연동굴과 비지정 천연동굴로 구분하고 있음

※제주도 천연동굴의 종류와 분포 【제주도 천연동굴 일제조사 보고서., 2003.12. 문화재청 발간】

지역	동굴 수	화산동굴	해식동굴	위치 미확인동굴	입구가 매몰된 동굴	동굴분포 비율(%)
총계	158	127	31	1	21	100
제주시 동지역	13	10	3	-	1	8.3
제주시 읍면지역	80	72	8	1	13	50.6
서귀포시 동지역	18	11	7	-	3	11.4
서귀포시 읍면지역	47	34	13	-	4	29.7

□ 행정구역(읍․면․동)별 분포 비율

시․군	읍․면․동	동굴 수	분포비율(%)	시․군	읍․면․동	동굴 수	분포비율(%)
제주시 동지역 (13)	도평동	1	0.6	제주시 읍면지역 (80)	한경면	8	5.1
	노형동	1	0.6		한림읍	25	15.8
	건입동	1	0.6		애월읍	3	1.9
	화북동	2	1.3		조천읍	12	7.6
	이도1동	2	1.3		구좌읍	25	15.8
	오등동	4	2.6		우도면	7	4.4
	봉개동	2	1.3	서귀포시 읍면지역 (47)	대정읍	8	5.1
서귀포시 동지역 (18)	색달동	3	1.9		안덕면	5	3.2
	하원동	1	0.6		남원읍	9	5.6
	서호동	3	1.9		표선면	8	5.1
	정방동	1	0.6		성산읍	17	10.7
	토평동	6	3.8
	법환동	4	2.6

❍ 안 제4조(책무)

- 천연동굴 관리의 기본원칙에 의거 동굴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보존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과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천연동굴의 활용)

- 천연동굴의 지질학적․문화재적 가치 등에 대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비지정 천연동굴보전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비지정 천연동굴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학술조사, 실태조사 등에 대한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시․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천연동굴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의 유사점을 들어 비지정 천연동굴에 관한 사항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기념물분과) 구성현황: 10명

- 지질 2, 지리 1, 식물 2, 민속 1, 건축 1, 동물 2, 생물 1

(문화재위원회 위원 임기: 2018. 11. 26. ~ 2020. 11. 25.)

※ 최근 3년간 문화재위원회 비지정 천연동굴 관련 심의 건수

: ‘17년(5건), 18년(3건).‘19년(12건)

❍ 안 제9조(실태조사 실시 및 공개)

-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은 천연동굴의 위치, 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학술적․문화재적 가치평가, 보전․활용계획 등을 마련하고, 향후 개발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전 정보자료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11조(재정 지원)

- 도지사로 하여금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정책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천연동굴의 학술조사, 보호 및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을 위한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신고되지 않은 비지정 천연동굴을 대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동굴을 발굴하여 향후 개발사업 추진 시 사전에 개발지역과 연계검토 가능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등 비지정 천연동굴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 조례 개정 및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본문을 제1조로 하고, 제목을 “(시행일)”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번호 12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2의2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세계유산본부장
	1. 천연동굴 활용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2. 비지정 천연동굴보전위원회 설치․운영	같은 조례 제6조 및 제7조
	3. 비지정 천연동굴의 실태조사 및 공개	같은 조례 제9조
	4. 전문성 확보, 재정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	같은 조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재정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1조(재정 지원)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삭 제>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④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ㆍ보존할 것을 권고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ㆍ보호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 또는 등록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거나 시ㆍ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등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또는 "등록" 앞에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8. 12. 24.>

⑥ 시ㆍ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절차, 시ㆍ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관리, 보호ㆍ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제17조(발견신고 등)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그 발견자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안 제9조, 제11조에 따른 사항

2. 비용추계의 전제 : 도비 비용추계이나, 국비 확보 가능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재정지출	조사연구	300	30	30	30	30	420
	교육 홍보	100	100	100	100	100	500
총비용(a)		400	130	130	130	130	902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국 비
	도 비	400	130	130	130	130	902
	기 금
	기 타
	합 계	400	130	130	130	130	902

5. 부대의견

6. 협의사항 : 추후 국비지원 가능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연 락 처	064-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