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얻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도민들이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개발부담금 등 기존의 환수방식 이외에도 직접투자, 결합개발, 사업간 연계, 사전협상에 의한 공공기여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위한 제도(이하 “환원방식”이라 한다) 마련과 도민환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환원방식 개발 및 이를”을 “환원방식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특별회계 및 관리기금 설치 등 개발이익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민환원 지원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라 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6조를 제8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