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3. 18.(수)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관련」

현  안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관련 현안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3쪽 외고 일반고 전환 추진 경과입니다.

2019년 11월 7일 교육부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외고를 포함한 전국의 30개 외고를 2025년 3월부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며,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9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착수하고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도의회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존경하는 강철남의원님, 송영훈의원님, 강성균의원님 등 3분의 의원님께서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의제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셨으며 이에 이석문교육감은 공론화위원회를 포함한 도민사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답변했습니다.

2019년 11월 27일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 ①항 6조 특수목적고등학교 유형 중 외국어고등학교를 삭제하는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2020년 1월 6일 입법예고가 종료되었고, 1월 7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외고 일반고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충분히 검토한 결과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반고 전환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뒤 정책추진을 결정하였으며 외고 폐지가 아닌 일반고 전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2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월 28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습니다.

5쪽 공론화 추진 경과입니다.

2019년 12월 27일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공론화 제1호 의제인 ‘편안한 교복’에 대한 경과 보고와 함께 공론화 제2호 의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7일 개최된 제주교육공론화委 2차 회의에서 도교육청 도민청원코너 등에 올라온 11가지 의제에 대한 공론화위원간의 심도있는 논의 후 투표를 실시하여 공론화 제2호 의제를 결정하였습니다.

결정된 공론화 제2호 의제, 11개 의제안 및 제주외고 관련 도민청원코너 청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7일 공론화委 3차 회의에서 공론화 2호 의제 추진을 위한 도민참여단 토론회 운영 등 세부의제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제주외고 학부모 의견 수렴 경과입니다.

우리교육청은 숙의와 경청의 공론화 진행을 위하여 공론화 제2호 의제가 결정된 2020년 1월 17일 오후에 제주외고를 방문하여 교장선생님께 의제 선정을 안내하였고 공론화 세부의제가 결정된 2월 7일 오후에는 강충룡부위원장님을 포함하여 부공남의원님, 김창식의원님이 참석하신 제주외고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공론화 과정을 학부모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그 후 제주외고 폐지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현 제주외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학운위위원님들과 5차에 걸친 면담을 통해 제주외고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제주외고 학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론화 과정을 한 달 연기하였고 도민참여단 토론회에 제주외고 학부모의 참가 비율을 10% 정도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도민참여단 토론회 과정에 제주외고 관계자의 발표기회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주외고 폐지 반대대책위원회 요구사항 및 면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공론화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의 공론화 과정은 사전여론조사, 도민참여단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를 거친 후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4차 회의에서 교육감에게 정책권고를 할 예정이며 이후 교육감의 수용여부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