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0		발의연월일:	2020. 3.
			발 의 자:	김희현‧김장영‧강성민‧김경미‧
				오영희‧고은실‧강철남‧홍명환‧
				현길호·양영식‧강시백‧부공남 의원
				(12명)

1. 개정 이유

현행 도립학교나 교육기관의 설립에만 한정되어 있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시설개선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 및 목적의 변경(안 제1조)

나. 정의규정 변경(안 제2조)

다. 기금용도의 변경(안 제5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 「건축법」,「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2. "설립"이란 신설‧이전‧재배치를 말한다.

3. "시설개선"이란 교육기관 등이 「건축법」 제2조제2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학교시설에 대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위한 사업

2. 교육기관 등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제2항 중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금운용 담당 실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운용 담당 실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금운용업무 담당 과장, 학교설립‧수용업무 담당 과장,                    교육시설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7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를 "(위원의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도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생략) 1. "도립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설립"이란 신설, 이전과 재배치를 말한다. (신 설) 제3조(기금의 설치)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생략) 1.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2. 설계비 및 감리비 3. 그 밖에 부대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금운용 담당 실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후단 신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금운용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 (신 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 및 도교육감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교육감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도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이를 위촉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② (생략) (신 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을 ----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교육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 른 공립학교 다. 「지방교육자치에 따른 법률」 제32 조에 따른 교육기관 (삭 제) 2. ------- 신설‧이전‧재배치--------- ----. 3. "시설개선"이란 교육기관 등이 「건축법」 제2조제2호 및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과 학교시설에 대한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제5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위한 사업 2. 교육기관 등의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운용 담당 실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금운용업무 담당 과장, 학교설립‧수용업무 담당 과장, 교육시설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도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관계법령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련 사업 집행에 재정이 소요될 것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는 기금 운용의 목적을 기존의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립에 한정한 것을 확대하여 관련 시설사업에 대해서까지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언적 권고적인 내용으로써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회 김희현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00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