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21		발의연월일:	2020. 3. .
			발 의 자:	강성민‧문경운‧김경미‧송창권‧
				양영식‧한영진‧조훈배‧문종태‧
				부공남 의원(9명)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안전의 범위를 감염병과 관련한 사항까지 확대하여 감염병에 대한 학생들의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안전의 범위에 감염병 및 위생교육까지 확대함(안 제5조)

나. 안전교육의 내용 중에 재난 및 감염병 등을 포함하여 대응능력을   키우는 실습교육으로 확대함(안 제10조)

다. 교육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감염병 및 예방의학 분야의 전문가까지 포함함으로써 감염병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 교육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건안전: 학교의 보건 및 환경위생,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감염병 예방 및                위생교육과 관련된 안전

제10조제2항에서 "재난"을 "재난 및 감염병"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에서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감염병 또는 예방의학 분야 전문가

7.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육안전의 범위) 1. ~ 4. (생 략) 5. 보건안전: 학교의 보건 및 환경위생,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관련된 안전 6. 7. (생 략) 제10조(안전교육의 실시) ① (생 략) ②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상황에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④ (생 략)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② (생 략) ③ (생 략) 1. ~ 5. (생 략) (신 설) 6. (생 략)	제5조(교육안전의 범위)1. ~ 4. (현행과 같음) 5. ------------------------------- ----------------- 건강, 감염병 예방 및 위생교육과 --------------- 6. 7. (현행과 같음) 제10조(안전교육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 재난 및 감염병 ---------- --------------------------------- -----------------------------. ③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6. 감염병 또는 예방의학 분야 전문가 7.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감염병 및 위생교육 실시에 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교육안전의 범위에 감염병 및 위생교육까지 포괄하여 학생의 대응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선언적인 내용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3 E-mail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