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	제출연월일 : 2020.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국제교류, 다문화교육, 외국어교육 등 국제교육 강화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원활한 교육전문분야 업무 추진을 위해 본청 부서장 정원 1명을 일반직에서 특정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1,470명 ⇒ 1,470명(안 제2조)

- 의회 사무처 정원: 6명(변동사항 없음)

-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1,326명 ⇒ 1,325명(감 1명)

- 교육전문직원 정원: 138명 ⇒ 139명(증 1명)

나. 직급별 정원(안 제3조)

- 정무직: 변동사항 없음

- 일반직

기관별 직급별	현행					개정					증감
	도 의회	본청	교육 지원청	각급 학교	계	도 의회	본청	교육 지원청	각급 학교	계	도 의회	본청	교육 지원청	각급 학교	계
3급		1			1		1			1
4급	1	10	2		13	1	9	2		12		△1			△1
5급 이하					1,290					1,290
합계					1,304					1,303		△1			△1

- 전문경력관: 변동사항 없음

- 연구직: 변동사항 없음

- 별정직: 변동사항 없음

- 특정직

기관별 직급별	현행					개정					증감
	도 의회	본청	교육 지원청	각급 학교	계	도 의회	본청	교육 지원청	각급 학교	계	도 의회	본청	교육 지원청	각급 학교	계
4급 상당		15	3		18		16	3		19		1			1
5급 상당 이하					120					120
합계					138					139		1			1

3. 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참고

나. 관계 법령: [붙임 2] 참고

다.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19. 12. 31.(화) ～ 2020. 1. 13.(월)

- 의견 제출 사항: 제출된 의견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

- 성별 영향 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체육건강과-348, 2020. 1. 10.)

마.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1,326명”을 “1,3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38명”을 “139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1,470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320
3급	1		1
4급	12	1	9	2
5급 이하	1,290
전문경력관	17
연구직 계	7
연구관․연구사	7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39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19		16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20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생  략)

1. (생  략)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1,326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138명

제2조(정원의 총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1,325명

3. ----------------- 139명

[별표3]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1,470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321
3급	1		1
4급	13	1	10	2
5급 이하	1,290
전문경력관	17
연구직 계	7
연구관․연구사	7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38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18		15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20

[별표3]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1,470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320
3급	1		1
4급	12	1	9	2
5급 이하	1,290
전문경력관	17
연구직 계	7
연구관․연구사	7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39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19		16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20

[붙임 2]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방공무원 일반직, 특정직 간 정원 조정에 따른 재정 수반(안 제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정원의 총수 변동 없이 일반직(4급) 1명 감원, 특정직(4급 상당) 1명 증원으로 인건비가 다소 변동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조직관리담당 김은형
연락처	064-71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