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3. 1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20		발의연월일 : 2020. 3. 6.
			발 의 자 : 김희현 의원 외 11명
			회부연월일 : 2020. 3. 9.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기금 사용용도가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립에만 한정되어 있어 시설개선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1조) 조례 제명 및 목적의 변경

□ (조례안 제2조) 정의규정 변경

□ (조례안 제5조) 기금용도의 변경

□ (조례안 제6조~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사항 정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0. 3. 9.(월) ~  2020. 3. 14.(토)

- 의견 제출 사항: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기금 사용용도가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립에만 한정되어 있어 시설개선*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유지ㆍ관리 등

□ 내용검토

□ (조례 제명 및 목적 변경)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로 개정하여 도민입장에서 교육청 소관 사무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금 설치 및 운용 목적을 교육기관 등의 설립만이 아니라 시설개선까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조례제명 및 목적 변경에 따라  「교육기관 등」과 「시설개선」의 용어를 새롭게 신설함

□ (안 제5조) 기존 기금의 사용용도가 교육기관 설립에 한정하였던 것을 시설개선사업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까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법」에 근거하여 특정 성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며,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음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안 제7조~ 8조) 위원의 임기, 해촉 사유, 위원장 직무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규정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교육기관 등의 설립에만 한정되어 있는 기금의 용도를 시설개선에도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기금 활용을 통하여 안정적인 교육시설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됨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9.12.3. 제정, 시행 2020.12.4.)」에서도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기금 사용용도로는 교육시설의 유지보수, 교육환경개선으로 정하고 있어, 제주도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기금의 사용용도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것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됨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 6호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련 사업 집행에 재정이 소요될 것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 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는 기금 운용의 목적을 기존의 학교 및 교육기관의 설립에 한정한 것을 확대하여 관련 시설사업에 대해서까지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언적 권고적인 내용으로써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회 김희현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00 E-mail :

[ 관계법령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