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3. 1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21		발의연월일 : 2020. 3. 6.
			발 의 자 : 강성민 의원 외 8명
			회부연월일 : 2020. 3. .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5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교육안전의 범위를 감염병과 관련한 사항까지 확대하여 학생들이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5조제5호) 보건안전의 범위에 감염병 및 위생교육까지 확대

□ (조례안 제10조제2항) 안전교육의 내용을 재난 및 감염병 등을 포함하여 확대

□ (조례안 제13조제6호) 교육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을 감염병 및 예방의학 분야 전문가까지 포함하여 구성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0. 3. 9.(월) ~  2020. 3. 14.(토)

- 의견 제출 사항: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최근 전파력이 강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대처가 요구되고 있어, 학생들이 감염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보건안전 범위를 감염병 예방 및 위생교육 관련 안전까지 확대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검토됨

□ 또한,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재난 등” 위기상황에 대비한 실습교육에 감염병을 추가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안전 계획 및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교육안전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감염병 또는 예방의학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전문적 소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감염병 및 위생교육 실시에 대한 재정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교육안전의 범위에 감염병 및 위생교육까지 포괄하여 학생의 대응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선언적인 내용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