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3. 1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071		제출연월일 : 2020. 1.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20. 2. 3.

1. 제안이유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1항, 제4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등을 구분하고 있으나, 정기실태조사 결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의 등급이 조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②항~③항 생략)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2조 별표) 「한림초등학교비양분교장」등급 조정: 「나 지역」→「다 지역」

□ (조례안 제2조 별표)  기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 기간: 2019. 12. 20. ~  2020. 1. 9.

- 의견 제출사항: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에 대한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등급을 조정하고자 함

□ 내용검토

□ 등급이 조정되는 지역은 「한림초등학교비양분교장」으로 지역등급별 배점기준*이 「나 지역」→「다 지역」으로 조정됨

* 등급구분 기준표 항목 중 차량보급률 배점이 상향됨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4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등급을 조정하고, 기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비용추계서”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이하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발의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의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으로 비용이 감소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지방교육행정주사 강재훈
연 락 처	064) 710-0662

[ 관계법령 】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5조(도서․벽지 수당)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級地別)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3. 31., 2016. 11. 29.>

② 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31.]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등급구분에 따라 특지는 월 6만원, 갑지는 월 5만원, 을지는 월 4만원, 병지는 월 3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하되,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의 범위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5. 9. 9., 1993. 1. 15., 1995. 1. 28., 2000. 1. 28., 2001. 1. 29., 2004. 5. 4., 2005. 1. 7., 2012. 1. 6.,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9. 1. 8.>

②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10]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당해 기관의 특수성 및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별표 10]의 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85. 9. 9., 1998. 6. 1., 2000. 1. 28., 2008. 2. 29., 2008. 9. 10.>

③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 또는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1985. 9. 9., 1991. 1. 28., 1991. 6. 27., 2001. 1. 29., 2005. 1. 7., 2008. 2. 29., 2008. 9. 10.>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