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3. 1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072		제출연월일 : 2020. 1. 3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20. 2. 3.

1. 제안이유

□ 국제교류, 다문화교육, 외국어 교육 등의 강화 필요성에 따라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을 일반직(4급)에서 특정직(교육전문직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2조2호) 본청 등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1,326명→1,325(감 1명)

□ (조례안 제2조3호) 교육전문직원 정원 조정: 138명→139명(증 1명)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19. 12. 31.(화) ~  2020. 1. 13.(월)

- 의견 제출 사항: 제출된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도교육감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특례조항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9조에 따라 도조례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기에,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 정원을 업무의 성질 ․ 난이도 및 책임 정도를 고려하여 일반직 4급에서 교육전문직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의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됨

□ 2019년 2월 도교육청 조직개편 이후 국제교육협력과에 학생 해외대학 지원 및 해외 학교와의 영어수업 교류 지원, 교원 국제학교(해외) 파견근무 연수 운영 등의 사무가 추가되었고, 학생교육과 직접 연관되는 외국어교육 활성화, 다문화 및 탈북학생 교육지원, 국제이해교육 등이 부서 주요업무임

- 또한, 매년 증가하는 도내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 급변하는 다양한 학생교육 관련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부서장을 교육 전문인력(장학관 등)으로의 배치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됨

* 2015~2019 다문화 학생수 증가추이 (967명 → 2,079명, 전체학생수의 1.1% → 2.6%)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원 조례에는 복수정원 기준이 없는 등 행정기구 사무와 정원이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정원 조례와 시행규칙이 연동되어야만 정원을 배치할 수 있으므로, 도교육감이 입법절차에 맞게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일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검토됨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의 조례 시행일 “2020년 4월 1일”을 “2020년 5월 1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방공무원 일반직, 특정직 간 정원 조정에 따른 재정 수반(안 제2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정원의 총수 변동 없이 일반직(4급) 1명 감원, 특정직(4급 상당) 1명 증원으로 인건비가 다소 변동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조직관리담당 김은형
연락처	064-710-0671

[ 관계법령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