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3. 18.(수) 10:00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전문위원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073		제출년월일: 2020. 01. 3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년월일: 2020. 02. 03.

1.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빅 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 함양을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이수 및 창의적 산출물 제작을 통해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사무 중 민간 위탁하려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도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기간: 2020년 3월 ~ 2021년 1월

나. 사업대상: 도내 고등학교 30교

다. 사업내용

1) 인공지능(AI), 빅 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과정별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융합프로그래밍 과정 운영

3) 해외 우수 IT 기업 방문 및 IT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라. 소요예산: 금300,000천원(자체)

마. 위탁기관: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제주대학교)

3. 검토의견

가.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검토됨.

나. 다만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대상 범위가 도내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어 전학생 대상인지 여부가 불투명하고, 해당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3억원)에 대한 위탁사업 계획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지 않음.

다. 또한, 수탁기관을 제주대학교로 기 선정하여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수탁기관 공개모집 원칙 및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선정 기능 등에 위반되는 바,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