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3. 18.(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22		제출연월일 : 2020. 3. 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20. 3. 9.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2019.8.6.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3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 (조례안 제4조~7조) 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조) 비밀보호에 대한 사항

□ (조례안 제9조)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10조)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0. 1. 17. ~  2020. 2. 6.(20일간)

- 의견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제정취지

□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임

□ 내용검토

□ (안 제2조) 도교육감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7조 에 따라 교육기관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함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리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 (안 제3조) 도교육감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하도록 규정함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안 제4조)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장 자격을 규정하고 위원장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함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붕네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 시ㆍ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3조 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ㆍ행정부시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 (안 제5조~10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임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3년으로 규정하고, 그 외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 비밀준수 의무, 의견청취, 수당지급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령 위임에 따라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 입법례에 따라 규정함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⑤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 이외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6.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안과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작성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등 적극행정을 조직문화로 조성 하고자하며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지원위원회 운영 등 비용이 소요될 전망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중 제1호(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조례가 제정 될 경우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연평균 1억원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감사총괄담당사무관 김형조
연 락 처	064)710-0141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