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 1건

❍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8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채택, 2020.3.17.)

□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송부

❍ 인사청문 대상자 : 황우현 예정자

❍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회 실시 : 2020. 3. 20.

(제38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2020.3.20.)

❍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적격) 채택 : 2020. 3. 20.

❍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송부 (→도지사)

: 2020. 3. 23.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사항
969	의회운영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076	행정자치위 원 회 (38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042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077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043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좌남수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044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좌남수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08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078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079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081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045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046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10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도지사	원안가결
1107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노형청소년문화의집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1108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082~ 110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24명) 1082.최웅식, 1083.배찬복, 1084.정구창, 1085.한용원, 1086.안준기, 1087.김건식, 1088.김사우, 1089.이현경, 1090.임주현, 1091.정연수, 1092.황충연, 1093.박상문, 1094.강석근, 1095.황진회, 1096.윤중헌, 1097.스캇 하트만, 1098.스티븐 미드, 1099.예수한, 1100.유병주, 1101.조재연, 1102.최종억, 1103.황의균, 1104.최남수, 1105.박철주	도지사	원안가결
907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황국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10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태순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110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047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048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11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049	환경도시위 원 회 (15건)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 외 10명	원안가결
1112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용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05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113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053		남원 감귤거점 산지유통센터 창고시설 증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55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5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058		2025년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1059		2025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11-40		제주시 연동 주거지역(용도지역) 변경 청원	강**외 502명	의견채택
11-41		서부하수처리장 운영관련 어업피해 보상 진정에 따른 청원	김** 외 9명	의견채택
11-42		도시계획도로(중로3-1-90호선) 개설사업 조기 정상추진 청원	박**	의견채택
11-43		함덕리 용도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변경 요청 청원	황** 외 14명	의견채택
11-45		연삼로 세기아파트 인근 고도제한 완화 청원	김** 외 268명	의견채택
11-46		회천동 1677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변경 반대 청원	장** 외 1명	의견채택
1060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061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종태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116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106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1063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7명	수정가결
11-39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섭지지구) 투자진흥지구 해제 청원	김**	의견채택
1064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강성민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1065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 외 1명	원안가결
1119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066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069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시설·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120	교 육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현 의원 외 11명	원안가결
112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07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107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수정가결
112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 76건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  1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자	심사결과
1073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감	부결

	이상 1건, 제38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3.18.) 안건심사 결과 보고, 제주특별법 제6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본회의 의결로 봄.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0.3.17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악취 방지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	강성의	추진중
2	3. 19.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존을 위한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	이승아	추진중
3	3. 2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	강성균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3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0.3.2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관련 의견제출	고은실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