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3. 2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8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3.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3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3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3. 6.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0. 3. 9.

라. 상정일자

□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3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2020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1조 및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2020년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신분‧인사) 소방공무원법상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고, 시‧도 소속 소방     공무원 임용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근거 마련

(정원) 소방기본법상 시‧도에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 대통령령 및 도 조례에      정원 규정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시기(‘20.4.1)에 맞춰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 한 바 본 개정안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