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 3. 24.(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82~110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3.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8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0년 3월 18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년 3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0. 3. 6.

나.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0. 3. 9.

라. 상정일자

□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0년 3월 18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심사 대상자(※다음 페이지 표 참조)

○ 심사 대상자 명단

추천부서‧기관	인원	추천 대상자(※굵은 활자는 공적 관련 직위)
자치행정과	1명	최웅식	전,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현, 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4·3지원과	3명	배찬복	현,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 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위원
		정구창	전,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쟁 보상지원단장
			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한용원	전, 보안사 정보처장
			현, 4·3사건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위원 현, 한국교원대 명예교수
특별자치법무 담당관	1명	안준기	전,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현, 광주지방법원 사무국장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6명	김건식	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김사우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현, 국회 정보위원회 입법심의관
		이현경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현, 국회 법제실 교육과학기술문화법제과장
		임주현	전, 국회입법조사처 교육문화팀 입법조사관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
		정연수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실장
			현, 국회사무처 의회외교정책심의관
		황충연	전, 주러시아대사관 주재관(입법관)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장
투자유치과	1명	박상문	전, 산업은행 제주지점장 전,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 위원장
			현, kdb산업은행 마포지점 내부통제전문위원 현,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감귤진흥과	1명	강석근	현, 서울청과(주) 상무이사
해양산업과	1명	황진회	전, 지역발전위원회 평가자문단 위원
			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현, 제주크루즈산업육성위원회 위원장
문화정책과	4명	윤중헌	전, 제주국제관악제 예술감독
			현, 독일 중앙라인강관악단 지휘자
		스캇 하트만(Scott Hartmann)	현,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심사위원장 현, 미국 예일대 음대교수
		스티븐 미드(Steven Mead)	현, 영국왕립노던칼리지 교수 현, 제주국제관악제 예술감독
		예수한 (Yeh Shu-han)	전,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심사위원장 전, 제주국제관악제 예술감독
			현, 대만국립사범대학 교수
총무과	3명	유병주	전, 해군 제7기동전단장
			현,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
		조재연	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최종억	전, 제주지구 기무부대장
			현, 육군 22사단 행정부사단장
보훈청	1명	황의균	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
			현,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장
서귀포시 (예래동)	1명	최남수	현, (주)LG생활건강 총무팀장
의회사무처	1명	박철주	현, 주 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상영)

❍ 이번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는 총 24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단위 : 명)

합계	공직 (공기업․공단 등 포함)	학계	문화·예술	기타
24	15	2	4	3

❍ 동의안으로 제출된 24명에 대하여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수여대상) 각 호에 해당함이 인정됨.

❍ 따라서 동의안으로 제출된 대상자 24명 전원에 대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