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3월24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04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 31. 강민숙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38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3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년 3월 24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0. 1. 31.

나. 발 의 자 : 강민숙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 2020. 2. 3.

라. 상정일자 :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3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 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 심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심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o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 심의규정 삭제(조례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 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 심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심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 ① 도의회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입법평가 결과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2019년 제3차 자치법규 입법평가 결과(2019. 11. 5.) 종합의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위원회를 설치할 지는 재량사항이나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만약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2019년 제3차)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도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어 그와 관련한 위원회 심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