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3월24일 14:00

도시계획도로(중로3-1-90호선) 개설사업 조기 정상추진 청원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2
청원일자 및 청원자	2020. 3. 2. 제주시 연북로, 박OO
상정일자	제38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3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의견채택

환경도시위원회

도시계획도로(중로3-1-90호선) 개설사업 조기 정상추진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2020년 3월 24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청원일자 : 2020. 3. 2.

나. 청 원 자 : 제주시 연북로, 박OO

다. 회부일자 : 2020. 3. 4.

라. 상정일자 : 제38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0년 3월 20일  상정의결)

2. 청원요지

❍ 본 청원의 건은 제주시 연북로~대림아파트 구간의 도시계획도로(중로3-1-90호선)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도로 예정 인접지(제주시 화북이동 5333번지) 일원에 344억원을 투자하여 7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계획하여 사업허가를 득하기 위한 건축설계 및 사전재해영향 검토용역 등을 추진중에 있음.

- 그러나 제주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예산 미확보로 보상 및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사유재산권에 심대한 침해가 초래되고 있어 주택사업과 연계되는 구간(사업지~연북로, 연장 130m)에 대하여 용지보상비와 도로공사 시행 의사도 제주시에 제안하였으나 제주시에서는 유사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주택사업자가 토지매입 및 공사 시행한 후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음.

-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의무는 제주시에 있음에도 주택사업을 구실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고의적인 업무회피 행위이며, 주택사업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밖에 없음.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의무가 제주시에 있음을 상기하여 제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중로3-1-90호선)에 대하여 제주시가 고시한 바와 같이 2021. 12. 31. 까지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임.

3. 현   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일도2동 15-18번지 ~ 화북이동 5342-2번지 일원

- 사 업 량 : 도로개설(확장) L=515m, B=12m(기존 6~8m →12m)

- 총사업비 : 3,200백만원(보상 1,200, 도비 2,000)

※ 기투자 200백만원, 향후계획 3,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추진 현황

-‘17.  4. : 도시계획시설 결정(중로3-1-90호선)

-‘18.  4. : 분할 측량 완료(화북이동 구간) → 측량 가능 구간

-‘18.  7. :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18.  7. ~ 현재 : 보상비 책정 및 협의

※ 전체 65필지 5,036㎡ 중 4필지 588㎡ 보상 완료(보상율 12%)

❍ 위 치 도

도로확장 구간

L=130m, B=12m

번 영 로

남 광 로

❍ 지 적 도

연  북  로

L=130m, B=12m

기존도로 B=6~8m

확장계획 B=12m

주택건설사업

부지(78세대)

방

천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청원은 제주시에서 대림아파트~연북로 구간의 도시계획도로(중로3-1-90호선) 확장사업을 2021년까지 추진할 것을 예상하여  사업지 인근에 7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설계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왔으나, 제주시에서 예산 미확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주택사업과 연계되는 구간 130m에 대하여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도 부담할 의사가 있으므로 제주시가 실시계획을 고시한 바와 같이 2021년까지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임.

❍ 제주시 대림아파트~연북로간 도시계획도로(중로3-1-90호선) 확장사업은 201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2018년 7월에 실시계획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시행하여 보상비를 책정하고 협의중에 있으나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전체 65필지 5,036㎡ 중 4필지 588㎡(12%)의 보상을 완료한 실정임.

❍ 상기 청원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장)의 입장은

-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경우「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 기반시설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로·상하수도를 설치하여 기부채납 조건(무상귀속)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며,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사사업(공동주택사업)과의 형평성 및 행정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비를 사업시행자에게 기부받아 도로 확장사업의 시행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예산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 종합 의견

❍ 제주시 화북이동 일원 연북로~대림아프트 일원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실시계획 인가시 당초 계획한 2021년까지 완료될 것을 예측하여 사업지 인근 부지에 공동주택사업을 계획하여 사업 추진중에 제주시에서 사업비 미확보로 인하여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지연되면서 공동주택사업 또한 지연되고 있어 이로 인한 상실감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원인의 민원 사항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할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행위 기반시설 기준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를 설치하여 기부채납 조건으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와 유사한 주택건설 사업과의 형평성 및 행정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기부 받아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의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 다만, 민원해결을 위해 예산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 확장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청원인들의 불편함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조속히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심사결과 : 의견채택(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도시계획도로(중로3-1-90호선) 개설사업 조기 정상추진 청원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청원인들의 불편함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헤아려 조속히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