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서 귀 포 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지원과)

□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의 민간위탁사업이 2019. 12.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관내 학생, 학부모 및 시민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위탁운영)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추진개요 : 5건(공개입찰 3건 / 수의계약 2건)

민간위탁 사업명	위탁기간	예산 (백만원)	장 소	선정방법	비고
5건		171
진로‧진학 프로그램 *진로진학상담 및 설계	협약체결일 ~ 2021. 12월	100	센터, 학교	공개입찰 /협상에 의한계약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찾아가는 학부모특강, 부모공감캠프, 온라인과정 등	협약체결일 ~ 2021. 12월	18	센터, 학교 등	수의계약
청소년 리더십 캠프 *시간관리 창의, 인성 등 리더십 교육	협약체결일 ~ 2021. 12월	20	학교	공개입찰 /협상에 의한계약
독서캠프 *독서법 익히기 및 독서토론 등	협약체결일 ~ 2021. 12월	18	도내	공개입찰 /협상에 의한계약
행복드림 아카데미 운영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생2막 설계 교육	협약체결일 ~ 2021. 12월	15	서귀포 YWCA	수의계약

■ 사 업 명 : 진로․진학프로그램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1. 12.

□ 사 업 비 : 100,000천원(자체재원)

□ 사업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3,000여명

□ 선정방법 : 공개모집(선정위원회 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수 탁 자 : ㈜에듀빌

□ 위탁 업무 내용

-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계획수립 및 홍보

- 진로․진학프로그램운영 예산 집행 및 정산(설문조사 및 결과보고 포함)

-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 전반

□ 민간위탁 사유

-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을 지닌 진로진학 관련 검사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 형성과 학습동기 향상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기관에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지원하고자 함.

■ 사 업 명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1. 12.

□ 사 업 비 : 18,000천원(자체재원)

□ 사업대상 : 관내 학부모 600여명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수 탁 자 : 테크빌교육(주)

□ 위탁 업무 내용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운영 계획수립 및 홍보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운영 예산 집행 및 정산

(설문조사 및 결과보고 포함)

- 강사섭외, 수강생 모집 및 관리

-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운영 전반

□ 민간위탁 사유

- 부모가 자녀의 학습 성향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자기주도성 코치를 할 수 있도록, 다년간의 경험과 부모 코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음.

■ 사 업 명 : 청소년 리더십 캠프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1. 12.

□ 사 업 비 : 20,000천원(자체재원)

□ 사업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300명 내외

□ 선정방법 : 공개모집(선정위원회 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수 탁 자 : 공개모집중

□ 위탁 업무 내용

- 청소년 리더십캠프 운영 계획수립 및 홍보

- 청소년 리더십캠프 운영 예산 집행 및 정산(설문조사 및 결과보고 포함)

- 강사섭외, 수강생 모집 및 관리

- 청소년 리더십캠프 운영 주관

□ 민간위탁 사유

- 청소년들이 자신의 내면을 바르게 가꾸고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다년간의 경험과 자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음.

■ 사 업 명 : 독서캠프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1. 12.

□ 사 업 비 : 18,000천원(자체재원)

□ 사업대상 : 관내 중학교 1학년 80명 내외

□ 선정방법 : 공개모집(선정위원회 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수 탁 자 : 공개모집중

□ 위탁 업무 내용

- 독서캠프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준비

- 독서캠프 프로그램 예산집행 및 정산(설문조사 및 결과보고 포함)

- 독서캠프 프로그램 운영 전반

□ 민간위탁 사유

- 자유학기제 대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독서 프로그램으로 미래 지식인과 지도자의 ‘무기’인 독서, 올바른 독서법을 익힘으로써 체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고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년간의 경험과 자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

■ 사 업 명 : 행복드림 아카데미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1. 12.

□ 사 업 비 : 15,000천원(자체재원)

□ 사업대상 : 관내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 선정방법 : 수의계약

□ 수 탁 자 : 서귀포 YWCA (회장 고맹수)

□ 위탁업무내용 :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인생2막 설계 교육운영

-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계획수립 및 홍보

-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예산 집행 및 정산(설문조사 및 결과보고 포함)

- 강사섭외, 수강생 모집 및 관리

-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전반

□ 민간위탁사유

- 퇴직 후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당위성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은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년간의 경험과 자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필요성이 있음

□ 보고 사유 (변동사항)

□ 2019년 민간위탁 사업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지속적 민간위탁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보고

□ 추진실적

□ 2019년 위탁사업

프로그램명	대상	예산 (백만원)	장 소	수탁기관/대표자 (지역)	사업량	비고
5건		183			96기, 4,184명
진로‧진학 프로그램 *진로진학상담 및 설계	중1~ 고3	108	센터, 학교 등	㈜에듀빌 /조성백(서울)	70기수, 3,265명	민간위탁 (공개모집)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찾아가는 학부모특강, 부모공감캠프 아버지학교, 홈스쿨(온라인과정)	관내 학부모	18	센터, 학교 등	테크빌교육(주) /이형세(서울)	12기수, 564명 - 특강 10개교 323명 - 부모공감캠프 1기수 33명 - 온라인과정 1기수 208명	민간위탁 (수의계약)
청소년리더십캠프 *시간관리 창의, 인성 등 리더십 교육	중1~ 고3	20	센터, 학교	HDnG교육연구소 /전혜선(경기)	11기수, 227명	민간위탁 (수의계약)
독서캠프 *독서법 익히기 및 독서토론 등	중1	18	관내	유시스커뮤니케이션 /홍성빈(경기)	1기수, 97명	민간위탁 (수의계약)
행복드림아카데미 *인생2막 설계 교육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19	서귀포 YWCA	서귀포 YWCA /강인순	2기수, 31명	민간위탁 (수의계약)

□ 기대효과

□ 청소년 리더십캠프, 독서캠프, 진로․진학프로그램,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장래목표와 비전을 설계하고 역량을 키우는 교육기반을 구축하여 글로벌 인재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관내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함.

□ 행복드림 아카데미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과 40․50대의 퇴직자들의 퇴직 후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당위성과 동기 부여

□ 다년간의 경험과 자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관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질 높은 강의를 구현함.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