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민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65		발의연월일:	2020. 1.
			발 의 자:	강민숙․문경운 의원(2명)
			찬 성 자:	9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안전확인신고 면제, 공급자 적합성 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 확인 신고 면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례 제5조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5조제2항에서 같은법 제43조제2항으로 개정되었으나 조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수수료에 대한 상위법령 위임근거 규정 개정사항 반영(안 제5조 )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별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법 제35조제2항”을 “법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수수료)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모델 1개당 해당 제품 1개 수입 가격의 10퍼센트의 금액으로 하되,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수수료) 법 제43조제2항-------------------------------------------------------------------------------------.

관계 법령(발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3조(수수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2호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수수료에 대한 상위법령 위임근거 규정 개정사항으로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민 숙 의원
연 락 처	064)741-1923, 741-2066 hope2041@daum.net

「제주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찬성자 서명의원

의 원 명	서 명	비 고
고현수
김창식
문종태
김경미
양영식
송창권
안창남
강성의
고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