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20.

-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0. 4. 14.  김경학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0. 4. 16.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재·보궐 선거 당선의원 등록 사항

❍ 의원임기: 2020. 4. 16. ~ 2022. 6. 30.

❍ 상임위원회 임기: 2020. 4. 20 ~ 6. 30.(제11대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이전까지)

선거구명	소 속 정당명	의원명	소속 상임위원회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더불어 민주당	김대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더불어 민주당	임정은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무소속	양병우	농수축경제위원회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2건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38건

	≪의원발의≫		20건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4.2.	행정자치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명환·이상봉·조훈배·박호형· 박원철·강철남·한영진·강성의· 현길호·정민구 의원 (10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홍명환·강철남·문종태· 강성민·좌남수·강성균·정민구· 현길호 의원 (9명)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강철남·강성민·박호형·강성의· 홍명환·김경미·양영식·고은실· 강성균·정민구 의원 (10명)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강민숙·김경미·양영식· 송영훈·강철남·정민구·고은실· 문종태·박호형·이승아·강성의 의원 (12명)
4.6.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강성민·강철남·고은실· 문경운·문종태·양영식·이상봉· 이승아·고용호 의원 (10명)
4.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실·강성민·송영훈·문종태· 조훈배·김경미·강철남·김창식· 강성의·강민숙·김희현 의원 (11명)
4.2.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고현수·김경미·문종태· 이상봉·문경운·강성의·강민숙· 고태순·오영희 의원 (10명)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장영·부공남·이승아·이상봉· 문경운·고은실·박호형·김경미· 양영식·송창권·강철남·고태순 의원 (12명)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강철남·고현수·송창권·김경미· 고태순·현길호·홍명환·강성민· 강성의·문종태·이승아 의원 (11명)
4.2.	환경도시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송창권·고은실·문경운·김장영· 강성의·김희현·좌남수·강철남· 양영식·이승아 의원 (10명)
4.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박원철·강성민·김경미· 양영식·홍명환·강충룡·고은실 의원 (8명)
4.2.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강민숙·김경미·정민구·고태순· 이경용·박호형·고은실·양영식· 이승아·좌남수·현길호 의원 (11명)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박호형·강성민·이승아· 이상봉·정민구·현길호·강철남· 조훈배·강민숙·송영훈·고현수· 김용범 의원 (13명)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강민숙·강성의·김황국·강철남· 문경운·양영식·문종태·김장영· 김용범·김경미·정민구·고태순· 이경용 의원 (13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문종태·양영식·김용범· 강민숙·강성민·강성의·현길호· 홍명환·조훈배·이승아 의원 (11명)
4.2.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조훈배·고용호·김경학·문경운· 송영훈·강철남 의원 (6명)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강민숙·김경미·양영식· 송영훈·강철남·정민구·고은실· 문종태·박호형·이승아 의원 (11명)
4.2.	교 육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은실·강성민·송영훈·문종태· 김경미·강철남·김창식·강성의· 강민숙·김희현 의원 (10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와 상생 정신 구현을 위한 국제화 교육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공남·박호형·양영식·홍명환· 정민구·오영희·문종태·문경운· 강성민·김희현 의원 (10명)
		제주특별자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현·정민구·강충룡·강성의· 고은실·문경운·부공남·조훈배· 김장영·강성민·강민숙·송창권· 오대익 의원 (13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건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4.2.	행정자치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연구센터 신축 후 기부채납)
4.2.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4.2.	환경도시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안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2.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4.2.	교 육 위 원 회 (3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건

	이상 38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청원 접수사항: 1건

1.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

(2020. 3. 20.(금) / 제주시, 양** 등 1,002명)

《소개의원: 고은실 의원》

≪ 청 원 내 용 ≫

❍ 헌법 제11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종․학력․종교․신념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음.

❍ 그러나 권력을 가진 집단 등에 의해 통제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음에도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현재까지도 제주도내 다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 존재하고 있어 과연 이 차별금지사항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봐야 함.

- 백호기 응원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핸드폰 파일 검사하는 소지품 검사, 수업시간 교사의 성 모독발언, 특정학생 공개적 외모 언급 비하, 여학생 커피타기 강요 등 폭력과 방관으로 교권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무시 등

❍ 「제주 학생인권조례」제정은 학생들의 특정신념을 지지하거나 교권위에 자리하기 위한 학생인권보장이 아닌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학생들이 가지는 인간의 가치를 완성하고 싶어 조례 제정을 희망하는 제주도민 1,002명의 서명을 받아 도내 학생인권의 보장이 적실함을 읍소하고 제주도의회가「제주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통해 더 나은 제주교육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음.

□ 따라서 청원인은

❍ 학생의 권리를 성문화하여 교육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알 수 있게 제주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에서 「제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0.3.24.	2019년도 사회해양교육 추진 현황, 학교 밖 청소년,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관련 등	송창권	답변완료
2	´20.3.30.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김용범	답변완료
3	´20.3.30.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계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문종태	답변완료
4	´20.4.1.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고용호	추진중
5	´20.4.1.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김경미	답변완료
6	´20.4.2.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문경운	답변완료
7	´20.4.8.	가족돌봄휴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서면질문	정민구	답변완료
8	´20.4.9.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오영희	추진중
9	´20.4.13.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현황 및 소송현황 등	강연호	답변완료

이상 서면질문서 9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7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0.3.24.	코로나19 대응 제주경제 지원관련, IB교육프로그램 추진 관련 등	송창권	답변완료
2	´20.3.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등	김희현	답변완료
3	´20.4.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오대익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3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2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