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연호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도로관리과장 ( ☎710-8580 )
질문내용
□ 지방도 등에 대한 유지보수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 제주 지방국토관리청이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도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지방도 등(구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국도대체우회도로)에 대해 도 도로관리과와 양 행정시가 종전과 같이 관리하고 있어(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 □ 유지보수 등 관리측면에서 도와 양 행정시간의 현저한 예산차이 등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강연호의원 도정질의 서면답변

□ 도내 지방도는 구국도 5개 노선을 포함하여 총 20개 노선 817km이며, 「도로법」제23조 규정에 의하여 동 지역은 행정시에서, 읍면지역은 도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17 ~‘19)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지방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283억원, 양행정시는 49억원으로 차이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 지방도 총연장 817㎞ (도  598㎞,  행정시  219㎞)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 행정시의 도로관리예산을 많이 편성토록 하고, 장기적으로 「제주특별법」개정 등을 통해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국도 지방도에 대해 원활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행정시 구국도 지방도 관리구간 : 4개노선·113.07km

보조자료1		도·행정시별 관리구간 현황(지방도 등)

(`20. 4.1 기준)

구 분				노선수	총연장 (㎞)	관리구간(km)			비고
						도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20개 노선	817.33	598.5	113.85	104.98
국지도	계			1개	35.82	26.45	9.37	-
	번 영 로(97호)			건입~표선	35.82	26.45	9.37	-
지방도	계			17개	737.31	562.52	84.61	90.18
	구국도	소 계		5개	453.01	339.94	54.58	58.49
		5.16도로	(지1131호)	제주~서귀	40.56	22.05	10.81	7.70
		일 주 도 로	(지1132호)	제주~제주	176.07	135.71	16.63	23.73
		평 화 로	(지1135호)	제주~안성	29.00	29.00	-	-
		중산간도로	(지1136호)	제주~제주	172.28	130.30	20.34	21.64
		1100도로	(지1139호)	제주~서귀	35.10	22.88	6.80	5.42
	지방도	소 계		12개	284.30	222.58	30.03	31.69
		비자림로	(지1112호)	평대~봉개	27.30	27.30	-	-
		추 자 로	(지1114호)	대서~예초	5.90	5.90	-	-
		제2산록도로	(지1115호)	용당~상효	43.90	17.68	-	26.22
		한 창 로	(지1116호)	한림~창천	14.30	14.30	-	-
		제1산록도로	(지1117호)	아라~어음	20.80	20.80	-	-
		남 조 로	(지1118호)	남원~조천	29.80	29.80	-	-
		서 성 로	(지1119호)	서귀~성산	33.90	31.23	-	2.67
		대 한 로	(지1120호)	대정~한림	18.00	18.00	-	-
		제 안 로	(지1121호)	제주~안덕	41.70	35.47	6.23	-
		제 성 로	(지1122호)	제주~성산	28.20	1.60	23.80	2.80
		애원로	(지1123호)	상가~애월	9.50	9.50
		금백조로	(지1124호)	송당~수산	11.00	11.00
국대도	계			2개	44.20	9.53	19.87	14.80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애월~신촌	26.30	6.43	19.87	-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상창~위미	17.90	3.1	-	14.80

보조자료2		도·행정시별 도로 유지관리 예산(집행) 현황

□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 집행현황(지방비)

(단위 : 백만원)

연도	총계	도	행정시			비고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33,172	28,271	4,901	3,742	1,159
2019년도	12,691	10,129	2,562	1,799	763
2018년도	10,101	8,239	1,862	1,678	184
2017년도	10,380	9,903	477	265	212

* 2020년도 행정시 예산은 지방도, 시도 구분 없이(통합) 편성되어 집행현황으로 작성함

□ 도로 유지관리 예산 현황(국비+지방비)

(단위 : 백만원)

연도	총계	도			행정시(지방비)			비고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133,723	107,851	78,999	28,852	25,872	17,944	7,928
2020년	42,600	35,111	26,111	9,000	7,489	5,684	1,805
2019년	45,236	36,633	25,675	10,958	8,603	5,830	2,773
2018년	45,887	36,107	27,213	8,894	9,780	6,430	3,350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 연 호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회계과장 (☎ 710-6630 )
질문내용
□ 공유재산 인접 토지 진입로 매각 관련 조례개정 후 실적은?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제23항 타목 개정에 따른 지금까지 조치는?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14조의 4에 따른 실태조사, 지목변경?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제23항 타목 개정에 따른 지금까지의 조치

□ 농경지 맹지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공유지의 분할 수의매각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지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의하여 분할매각이 제한됨

당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용도지정 매각에 따른 재산권 침해 및 민원 발생 우려

매수자의 재산 가치 상승에 대한 특혜 시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7조에 매각을 제한하도록 규정함

□ 또한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도민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지난 2016. 8. 23.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공공목적 및 소규모 토지(200㎡ & 공시지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매각을 허용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 개정사항으로 농지 진입로 목적으로 분할 매각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음

□ 다만,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200㎡) 등의 매각 허용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14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지목변경 실적

□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결과 장부상의 지목(地目)과 현재의 이용 상태가 서로 다른 경우에 공유재산 실태조사표를 첨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9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토지의 지목변경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시행령 제67조와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지목변경 신청이 가능함

따라서 매년 실태조사는 하고 있지만 지목변경은 산지전용, 농지전용, 건축물의 준공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태조사에 따른 지목변경을 한 사례는 없음

□ 다만, 「공간정보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지목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4조에 실태조사 후 지목변경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사항을 제출함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 연 호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회계과장 (☎ 710-6630 )
질문내용
3. 공유지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과 관련하여 1) 공유지 사실도로 조사결과와 현재까지 정리실적은? (신청분, 자체 조사분 구분) 2) 우선정리 대상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강연호 의원님께서

3. 공유지 사실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과 관련하여

1) 공유지 사실도로 조사결과와 현재까지 정리실적은?

(신청분, 자체 조사분 구분)

2) 우선정리 대상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공유지 사실도로 조사결과와 현재까지 정리실적에 대하여

1)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가. 도로 활용 공유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총 1,029필지가 조사 되었습니다.

※‘16년(1차): 473필지, ‘19년(2차): 556필지

2) 지적공부 정리 실적을 보면,

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사유지와 연접한 공유지 298필지를 정리하였으며,

나. 자체 조사에 의한 731필지 중 정리지침에 부합하는 506필지를 우선정리 대상으로 구분하고 ‘20. 4월 현재 314필지를 정리하여,

다. 지금까지 도로활용 공유지 총 612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2. 우선정리 대상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은?

1) 우선정리 대상으로 선정한 토지는 506필지로

가. ‘20. 4월 현재 314필지(62.1%)에 대하여 지적정리 완료 하였고, 나머지 192필지에 대해서도 지적측량 시행 등을 통하여 조속히 정리 추진하겠습니다.

나. 또한, 추후 정리대상 225필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와 병행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건축지적과	양창훤	3770	010-8567-4527

보조자료		공유재산 도로활용 실태조사 및 지적정리 결과

① 사실 도로로 활용 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019. 10월 조사기준, 단위: 필지)

구 분	도로활용 공유재산					비고
	대상필지	신청정리	자체조사
			소계	우선정리대상	추후정리대상
합 계	1,029	298	731	506	225
제주시	744	199	545	421	124
서귀포시	285	99	186	85	101

※ 우선정리대상: 정리지침 부합 토지로, 재산관리관 협의만으로 정리 가능 토지

※ 추후정리대상: 사유지와 혼합된 노선으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 병행 정리 가능 토지

② 우선정리대상 지적공부 정리 실적(62.1%)

(2020. 4월 현재 기준, 단위: 필지)

구분	공유재산 우선정리대상			구분	공유재산 우선정리대상
	대상필지	정리완료	미정리		대상필지	정리완료	미정리
계	506	314	192
제주시	421	234	187	서귀포시	85	80	5
동지역	12	12	-	동지역	2	2	-
한림읍	50	29	21	대정읍	7	7	-
애월읍	75	-	75	남원읍	19	17	2
구좌읍	116	42	74	성산읍	19	19	-
조천읍	32	26	6	안덕면	13	12	1
한경면	132	125	7	표선면	25	23	2
우도면	4	-	4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연호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친환경농업정책과장(☎3050), 감귤진흥과장 (☎3190)
질문내용
❒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 사업 관련 ❍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신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추진 문제점 ❍ 해소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 과도한 농지전용 규제 문제점 ❍ 농지관리 기능강화 조치(2015, 5월) 이후. 구획정리 완료 농지에 대한농지전용 규제로 형평성 등 문제 발생 이에 대한 대책은? ❒ 성읍저수지 이용시설 확대 및 영주산과 연계한 체험관광화 ❍ 성읍저수지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에 걸쳐 61,405백만원이 투입되어 24만 4,000㎡의 면적에 조성되었음 ❍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고 조성된 저수지에 지금까지 불과 150여 농가에 대한 농업용수 이용시설만 되어 있어 가뭄 시 대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저수지 조성취지에 맞게 농업용수 이용시설 확대와 함께 인접한 영주산과 연계한 체험관광시설로 저수지 이용의 다변화가 필요함 ❒ 귀농·귀촌 지원센터 건립 공약 추진 ❍ 귀농·귀촌 지원센터 건립 공약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 향후 추진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사업 관련

1)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2 ) 신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문제점

3) 해소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1. 고품질 만감류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은

1) 매년 설 명절 대목에 설익은 한라봉 등 만감류 조기출하로 인한 소비자 신뢰도 하락을 회복하고자 3월 이후 고품질 만감류 출하를 장려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 올해 1월말까지 농가 사업신청 결과, 당초 계획량(1,200톤)의 5.3배인 6,311톤이 접수되었으나, 3월중 만감류 가격호조로 신청량 중 3,465톤이 시장에 선출하되어 당초 사업 신청량보다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 월별 만감류 평균가격 상승

- 한라봉(3kg기준): (1월)11,651원 → (2월)8,968원 → (3월)9,949원 → (4월)12,826원

- 천혜향(3kg기준): (1월)14,386원 → (2월)11,951원 → (3월)14,189원 → (4월)17,683원

※ 선출하로 사업포기(55%) : 593농가, 3,465톤 (한라봉 1,286, 천혜향 2,179)

3) 현재까지 품질검사 (518건, 2,276톤)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물량 1,085톤 (48%)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고 신청잔여물량 570톤 (72농가)은 품질검사 후 적합물량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 신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1)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생산농가에서 품질기준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보상금 형태로 인지하여 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계획량 대비 5.3배 초과 신청되어 농가별 사업량 배정에 따른 혼란이 있었으며,

2) 품질검사시 광센서선별 검사와 표본추출 검사에 의한 품질검사를 병행하면서 탈락된 농가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3. 해소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은

1) 품질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파괴 광센서선별기로 선별된 물량에 한해 지원해 나가고, 만감류 광센서선별기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  홍수출하 방지와 완숙과 출하를 위해 3~4월에 출하한 물량에 한해 지원

2) 금번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에 따른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보완점을 개선하겠으며, 3월 이후에 완숙된 만감류가 수확 출하될 수 있도록 농가 홍보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과도한 농지전용 규제 문제점

□ 농지관리 기능강화 조치(2015.5월) 이후 구획정리 완료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 규제로 형평성 등 문제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책

1. 농지관리 기능강화 조치 이후 농지전용 심사 강화

1) 「농지법」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의하면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우량농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지 전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도내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에 대해 심사를 엄격히 하여 농업용시설외의 타용도 전용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경지정리 지구 농지전용 규제에 대한 우리도의 견해

1) 경지정리 지구는 작물생산성이 양호한 농지로서 지속적으로 밭기반정비 및 배수개선사업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추진 ․ 관리되고 있어, 우량농지에 대한 전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보전하고 농산물 자급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기 위해  「농지관리 기능강화 방침」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성읍저수지 이용시설 확대 및 영주산과 연계한 체험  관광화

❍ 성읍저수지는 농업용수 확보을 위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4년에 걸쳐 61,405백만원이 투입되어 24만 4,000㎡의 면적에 조성되었음.

❍ 그러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고 조성된 저수지에 지금까지 불과 150여 농가에 대한 농업용수 이용시설만 되어 있어 가뭄 시 대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저수지 조성취지에 맞게 농업용수 이용시설 확대와 함께 인접한 영주산과 연계한 체험관광시설로 저수지 이용의 다변화가 필요함

1. 성읍저수지 농업용수 이용시설 확대 관련

1) 성읍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제주본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총저수량은 125만톤 규모로 2016년에 완료되어 인근 농경지에 1일 5,000여 톤의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 2019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하여 10ha에 농업용수를 추가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가뭄에 대비 비상급수대 (8개소)를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앞으로, 저수지의 여유수량 등을 감안하여 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농어촌공사와 협의하면서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 성읍저수지, 영주산을 연계한 체험관광시설 추진 관련

1) 체험관광시설에 대하여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귀농‧귀촌 지원센터 건립 공약과 관련

1) 우리 도에서는 제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 2016년에 도 단위 기관으로 「마을 만들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이주민 역량강화사업 및 컨설팅 등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주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16년 ~ ’20년 3,652백만 원)

2) 또한, 2013년에는 서귀포시에 「도시민유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지역종합 정보제공,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 서귀포 도시민유치지원센터(’13년 ~ ’21년 1,560백만 원)

3) 귀농귀촌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도시민유치지원센터」운영 상황을 분석․검토해 나가면서

- 필요시 제주시 지역에도 도시민유치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등 귀농․귀촌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 연 호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건설과장(☎064-710-2670)
질문내용
6.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소송패소 보상금 지급관련 1)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소송패소 현황은? 2) 소송패소 보상금 지급현황은?(도, 제주시, 서귀포시) 3) 향후지급계획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6.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소송패소 보상금 지급 관련

1)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소송 패소 현황은

가. 2019년 12월 기준 미지급용지 소송패소 현황은 396필지, 218,761㎡, 22,136백만 원입니다.

- 도 : 30필지ㆍ109,669㎡ㆍ3,936백만원

- 제주시 : 126필지ㆍ43,496㎡ㆍ16,283백만원

- 서귀포시 : 240필지ㆍ65,596㎡ㆍ1,917백만원

2) 소송패소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나. 2019년 12월 기준 미지급용지 소송패소 보상금 지급현황은 총 193필지, 107,506㎡, 6,957백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도 : 16필지ㆍ55,286㎡ㆍ729백만원

- 제주시 : 47필지ㆍ11,585㎡ㆍ5,500백만원

- 서귀포시 : 130필지ㆍ40,635㎡ㆍ728백만원

3) 향후 지급계획에 대하여는

가. 소송패소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빈약 등으로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나. 현재 패소하여 지급하지 못한 토지에 대하여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송패소금액 22,136백만원, 지급액6,957백만원, 미지급액15,179백만원

참고) 미지급용지 현황

(2019. 12. 31. 현재)

구 분	합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필 지	16,734	6,970	6,254	3,510
면 적 (천㎡)	3,253	1,478	1,161	614
보상액 (백만원)	317,399	61,844	191,942	6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