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고용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홍성소 해운항만과장 (☎ 710-6350 )
질문내용
□ 성산포항 확충 및 배후부지 활용 극대화 방안 □ 성산포항 수용력 확충을 위한 항만개발계획 세부추진계획 □ 성산포항 주차장 확보 종합계획 수립의향 □ 성산포항 관문인 한두교 편도 2차선 확장공사 추진을 제2공항 건설과 연계가 아닌 성산포항 진입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세부 추진계획
답변내용
□ 성산포항 수용력 확충을 위한 항만개발계획 세부추진계획 □ 최근 성산포항은 물동량(잡화 등) 증가*추세에 있고 선박이 대형화(2천톤급 → 5천톤급) 됨에 따라 이를 대비하여 화물부두 확장 등에 대해 지난해 5월 해양수산부에 제4차 항만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부두 및 방파제 등 추가 확충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올해 6월말 고시 예정인 제4차 항만 기본계획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성산포항 주차장 확보 종합계획 수립의향

□ 현재 성산포항 방문객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 경우,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 추가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성산포항 인근 교통량·주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기존 주차타워 증축 또는 노외주차장 복층화 추진, 주변 광치기해변 주차장 이용 등 교통해소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 성산포항 관문인 한두교 편도 2차선 확장공사 추진을 제2공항 건설과 연계가 아닌 성산포항 진입도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세부 추진계획

□ 성산포항의 장래 물동량, 이용객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 등을 위해 진입도로(한도교) 확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 현재 한도교는 항만구역으로 미 지정 되어 있으며, 항만기본계획에도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지난해 5월에 해양수산부에 제4차 항만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 한도교 확장계획이 항만기본계획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보조자료1		성산포항 기본계획 변경 추진 상황

◈ 항내 정온 확보를 위한 외곽시설 변경 및 모래부두의 안전한 접안 및 계류를 위한 시설 연장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변경 추진

□ 추진경위

❍ 2016. 9월. : 제3차 전국항만(연안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 2018. 8.31.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요조사 자료 제출

❍ 2019. 4. 4.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요조사 자료 2차 제출

❍ 2019. 5.30.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반영 요청

❍ 2020. 9월 :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관련계획 협의 진행중(해수부)

□ 항만기본계획 변경(안)

현재(‘16.9) 기본계획	기본계획 변경 안

진입도로 확장(보류)

□ 향후계획

❍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고시(해양수산부) : 2020년 6월

❍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년 상반기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고용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710-6010)
질문내용
□ 제주 오름 경관 관련 □ 오름 내 수목 등 경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오름은 한라산과 바다를 이어주는 천혜의 자연경관 자원이자 제주인의 삶의 숨결이 오롯이 담겨있는 장소입니다.

□ 현재 오름지역은 60∼70년대에 식재한 삼나무, 소나무와 우마 방목의 감소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던 제주의 독특한 오름 원형이 변형되어 경관적인 가치와 미학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오름 특성상 관련 법률과 제도에 의해 나무를 벌채할 수가 없어 종합적인 경관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 소나무 재선충병방제특별법 및 방제지침에 의거 재선충병 발생지역(직선거리 2km)에는 원칙적으로 소나무임지 숲가꾸기사업 금지

2) 제주특별법 제355조(절대보전지역): 수목의 벌채금지

- 동법 제356조(상대보전지역): 수목의 벌채는 허가대상

- 중산간 오름: 경관보전지구 1등급(형질변경 금지)

※ 절·상대보전지역내 오름: 61개소

3) 숲가꾸기사업 토지주 동의절차로 인한 경관개선 미흡(부재산주 56%)

※ 총 오름 368개소: 사유지 55%(204개소), 국·공유지 45%(164개소)

□ 오름 내 수목으로 인한 오름 원형, 오름 경관가치, 식생 다양성 보전방안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이견(異見)이 있음에 따라

1) 오름 원형 및 경관 복원을 위해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원형복원 대상 오름(1∼2개)을 설정하고

- 연구용역 및 도민사회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을 경우 오름 원형 복원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그리고 오름지역에 대한 사유 토지주 동의를 얻은 후 단계적으로 숲 가꾸기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