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시백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보건위생과장(☎2910)
질문내용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가용자원 총동원 방역체계 구축 등
□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가용자원 총동원 방역체계 구축 □ 중대본 대응책보다 선제적인 대응전략 방향 □ 신속성, 3T조치, 민관협력과 시민의식 유지 방안 □ 비만율 해소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구축·운영 □ 비만율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성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가용자원 총동원 방역체계 구축관련 중대본 대응책보다 선제적인 대응전략 방향

□ 현재까지 우리 도 확진자는 대구 및 해외방문자 12명과 그로 인한 2차 감염 1명 등 총 13명입니다.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봉쇄전략으로 ① 무비자 입국 일시정지 ②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무증상 해외 입국자 포함 전수검사 ③ 대구‧경북‧신천지 등 입도자 무료검사. ④ 특별입도절차와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후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되거나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지역감염 발생 시에는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시설종사자 등 추가 고위험군 전수 검사와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검사수를 대폭 확대하는 등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방역체계를 마련하여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2020. 4. 19. 현재> ❍ ‘20. 2. 02. 공항 및 항만입도자에 대한 발열감지카메라 운영 ❍ ‘20. 2. 04. 법무부, 외국인 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 고시 ❍ ‘20. 2. 22. 보건소 선별진료소 기능 확대(7 → 6개 보건소 추가) ❍ ‘20. 3. 03. 공공의료기관 병상 소개 : 117실·370병상 ❍ ‘20. 3. 07. 대구·경북방문력자 검사 실시 : 95명 ❍ ‘20. 3. 13. 매주 금요일 일제 방역의 날 추진 : 122,553개소 ❍ ‘20. 3. 22.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및 연장(4. 19) : 5,851개소·16,179건 ❍ ‘20. 3. 24. 도내 해외여행 입도객 특별관리 실시 ❍ ‘20. 3. 30. 제주국제공항 내 워크스루진료소 운영 : 809건(양성 2건) ❍ ‘20. 4. 01. 도내 특별행정명령 발동 : 2주 자가격리 및 검사 실시

□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가용자원 총동원 방역체계 구축관련 신속성, 3T조치, 민관협력과 시민의식 유지방안

□ 우리도는 선제적으로 입도 유학생격리관리, 대구·경북발 제주 입도자 무료검사 지원, 제주공항 워크스루를 통한 해외입국자 전수검사 등 특별입도절차 시행과, 대량의 환자발생을 대비한 10개팀의 역학조사팀을 구성하고 있고,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 370개 병상을 확보하여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 검사(Test) 측면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추출기와 분석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수탁검사기관의 검사역량을 늘렸으며, 기존 7개 선별진료소에서 6개 보건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13개소 선별진료소를 중심으로 검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추적(Track) 측면에서는 확진자 발생 시 도 역학조사팀과 안전총괄과, 보건소등 부서 기관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CCTV 동선 추적 및 GPS, 카드내역 분석 등 신속하고 즉각적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량의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10개팀의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 치료(Treatment) 측면에서는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에 370병상(274 음압병상)을 확보하고, 증상에 따라 경증과 중증으로 분류하는 병상 배정기준을 마련하여 치료와 병상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관협력과 시민의식과 관련해서는

- 민간 차원의 자발적 운동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마스크, 손 세정제 등 방역물품 및 홍보 리플릿 배부.

* 추진실적 : 40개 단체, 4,113명 참여 버스정류장 등 13,479 개소 방역

- 3월 13일부터 매주 금요일을 민·관·군 합동 ‘일제 방역소독의 날’로 지정 (깨끗한 방역소독으로 안전한 금요일)하여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방역소독.

- 취약계층에 대하여 자생단체를 활용하여 주2회 방역을 위한 점검을 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집중 홍보.

* 추진실적 : 콜센터,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122,553개소 방역

- 코로나19 취약계층 집중보호 민관합동 대책반을 가동하여 환자 발생 시 진료기관(보건소, 선별진료소)까지 동선을 최소화한 양방향의 원스톱 대응 프로세스 가동.

* 추진실적 : 인적자원 2,989명이 보호대상 54,651명 대상 562,133회 모니터링

□ 비만율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성은

□ 2018년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에 따르면 제주도 비만율은 전년대비 3.1% 증가 추세이며, 당분간 매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우리도의 비만이 타시도에 비해 높은 이유는

- 외식하기 좋은 환경(외식업, 패스트푸드점 증가)과 자가용 이용선호 등으로 신체활동량(운동량)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 인구 천명당 일반음식점 수 : 제주 13.1개, 전국 10.8개(‘97년) →

제주 17.7개, 전국 12.3개(’15년)

* 인구 천명당 패스트푸드 수 : 제주 0.79개, 전국 0.69개(‘08년) →

제주 1.02개,  전국 0.93개(’16년)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2021년까지 전 보건소 확대 운영

- 영유아 등 비만예방 교육 교재·동영상 개발하여 어린이집·유치원         등에 보급,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한 식습관 개선         및 아동비만예방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 오름, 올레길, 학교 운동장 등에 대하여 에너지소비량을 나타내는 “제주도 걷기지도”를 제작·보급 하는 등 성별·연령별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개발과 전국 상위 수준의 비만율 인식개선을 위하여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도․교육청․체육회․공공스포츠클럽 등과의 스포츠거버넌스를       활용한 신체활동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시백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 성 자	체육진흥과장 (☎ 710-3450)
질문내용
□ 제주도민의 비만율 해소 특단의 대책으로‘스포츠거버넌스’구축·운영 제안에 대하여 □ 사회스포츠클럽에 전 도민과 학생이 함께 어우러진 범도민 생활스포츠 활성화 의향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강시백 의원님께서

2. 제주도민의 비만율 해소 특단의 대책으로 ‘스포츠       거버넌스’ 구축․운영 제안에 대하여

2 ) 사회스포츠클럽에 전 도민과 학생이 함께 어우러진        범도민 생활 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2. 사회스포츠클럽에 전 도민과 학생이 함께 어우러진 범 도민 생활 스포츠 활성화 의향과 관련해서

1) 우리 도에서는 도민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기회 확대를 위해서 생활체육 확산 및 생활SOC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19)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실적 : 69,100명 참여(4억원)

* (‘19) 생활체육확산 시책 운영실적 : 스포츠클럽 운영 등(2.95억원)

* (‘20) 생활체육 SOC 확충 계획(7개소)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구좌․한림 등 국민체육센터 6개소

2) 특히,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성별, 연령, 계층에 관계없이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공공스포츠 클럽: 2개소(제주시,서귀포시), 회원 1403명(학생 327명 포함)

❍ 향후 학교 운동부 및 학교 스포츠 클럽과 공공스포츠클럽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 ․ 교육청 ․ 체육회 ․ 공공스포츠클럽 등과의 스포츠 거버넌스 구축을 적극 추진하여 범 도민 생활 스포츠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구상) 도(총괄) - 교육청(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 체육회(클럽 리그전 운영) - 공공스포츠클럽(종목 다변화 및 회원 수 확대 추진)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체육진흥과	강태군	710-3450	010-8661-6431

보조자료		공공스포츠 클럽 현황 (2019.12월 기준)

□ 도내 학교 스포츠동아리 회원수 : 70,238명

❍ 초등부 : 1,626개 48,496명,   ❍ 중등부 : 602개 14,186명

❍ 고등부 : 219개 7,556명

□ 공공스포츠클럽 현황 : 2개소․ 회원 1,403명(학생 327명)

❍ 제주스포츠클럽 : 6개 종목 542명(학생199명)

❍ 서귀포 스포츠클럽 : 8개 종목 861명(학생128명)

지역별	제주스포츠클럽	서귀포시스포츠클럽
설립년도	‣ 2018. 11. 13. (2018 정부 공모사업 : 도체육회)	‣ 2013. 9. 23. (2013 정부 공모사업 : 서귀포시)
운영주체	‣ 사)제주스포츠클럽 (대표 : 부평국 회장)	‣ 사)서귀포시스포츠클럽 (대표: 허상우 前서귀포시생활 체육회장)
운영체계	‣ 스포츠클럽 법인 독자 운영	‣ 스포츠클럽 법인 독자 운영
예산액 (2019)	‣ 330백만원 (기금300백만원, 도비30백만원) ※ 최초 3년간 국비 지원	‣ 360백만원 (기금200백만원, 도비160백만원) ※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위탁운영비(39백만원)별도
체육시설	‣ 한라체육관 보조경기장 ‣ 도 체육회관 1층 실내체육관 ‣ 연정정구장	‣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 강창학미니축구장 ‣ 월드컵경기장내 복싱훈련장 ‣ 강정해군기지축구장 ‣ 삼다축구장 ‣ 서귀포시립테니스장
운영종목 및 회원	‣ 회원 542명 - 생활체육 : 테니스 등 6종목 - 엘리트 : 농구 등 2종목	‣ 회원 861명 - 생활체육 : 테니스 등 5종목 - 엘리트 : 축구 등 4종목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시백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미래전략국장)
작 성 자	미래전략과장 (☎ 710-4710)
질문내용
3. 21세기 제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과 더불어 중대한 제주의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확충인 제2공항 건설에 대하여 1) 제주 미래 먹거리 창출과 관련 도지사의‘도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영역의 공약은?
답변내용
○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제주미래 경쟁력 강화 1) 제주는 1차·3차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를 다변화 하기 위해 청정자원을 활용한 기존산업에 ICT 융·복합산업을 접목하여 바이오·화장품산업, 에너지신산업 등 제주 전략산업을 육성 추진하고 있음

○ 혁신형 창업지원 정책을 통한 새로운 산업군 육성

1) 제주 4차 산업혁명 펀드 조성을 통해 새로운 분야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제주지역 산업과의 차별화 등 산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음

※ 제주 4차 산업혁명 전략펀드 1호(150억원) 및 제2호(160억원) 펀드 조성

2) 또한, 이러한 스타트업이 요구하는 인력 확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더큰내일센터, 제주대 SW중심대학 등 협업을 통해 창업지원과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새로운 기회 창출과 신규 시장 선점을 위한 규제개혁

1) 지난해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특구가 지정되었고, 현재 개인맞춤형 화장품 특구 지정을 추진중이며 앞으로 블록체인 등 새로운 분야에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음

2) 또한 드론규제 샌드박스 등 기업과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발굴토록 하겠음

○ 앞으로 우리도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시백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항확충지원단장)
작 성 자	공항확충지원과장 (☎4940 )
질문내용
3. 21세기 제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개편과 더불어 중대한 제주의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확충인 제2공항 건설에 대하여 2) 정부의 국가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가미래 이익 창출 지원은
답변내용
정부의 국가 핵심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가미래 이익 창출 지원과 관련하여 1)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제대로 보전하고 관리하면서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환경적,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2) 관광산업과 도민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공항인프라는 제주경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2공항이 건설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수 있고, 도민들도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도민과 국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권 보장과 공항개발로 유발되는 관광객 증가 뿐만 아니라, 향후 공항주변 개발로 인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4)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건설 과정에서 생산유발 약 5조, 부가가치 약 2조, 취업유발 약 5만명의 긍정적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지역 발전․상생방안을 토대로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여 제2공항 예정지역 주민지원, 공항운영 참여, 공항과 연계한 지역발전사업 등의 구체화를 위한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  또한 제주지역내의 균형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시백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계유산본부장)
작 성 자	역사문화재 과장 (☎6701)
질문내용
□ 무오 법정사 성역화 사업이 종합정비사업 본궤도에서 단계별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종합정비사업 정책 추진에 대하여 □ 2019년 말에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의 차후 진행 방향은 □ 한라산 동백길과 자연휴양림을 묶어 항일 역사와 원시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역사 힐링 관광과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추진 의향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2019년 말에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의 차후 진행 방향

□ 용역내용

□ 의열사(위패봉안소) 및 기념탑 등 현충시설 지정

□ 법정사 항일운동 발원지의 명확한 위치 고증을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

□ 시설물에 대한 보수 ․ 정비 및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법정사 항일운동 참여자의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상 등 제시

□ 추진상황

□‘19.11.11 : 의열사 ․ 기념탑 현충시설 지정 요청(세계유산본부→ 보훈청)

□‘20.02.04 : 의열사 ․ 기념탑 현충시설 지정 요청(보훈청→ 국가보훈처)

□‘20년

- 문화재구역 내 안내판 설치(22백만원)

-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30백만원)

□ 향후계획

□ 법정사 추정터의 매장문화재 조사 및 기존 시설물(의열사, 관람로 데크)에 대한 보수 ․ 정비는‘21년 본예산 확보 후 추진

2. 한라산 동백길과 자연휴양림을 묶어 항일 역사와 원시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역사 힐링 관광과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추진 의향

□ ｢역사 힐링 관광｣ 추진 의향

□ 향후 무오 법정사와 한라산 동백길 등의 코스와 연계한 해설사를 배치하여 ｢역사 힐링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음.

□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추진 의향(답변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 애로사항

- 도 기념물 제61-1호 문화재구역인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에는 건축물 신축은 불가능함.

‣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9조

- 인근 지역에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등 여러 청소년수련원이 운영되고 있음.

□ 향후계획

- 청소년 수련시설 신규 건립보다는 인근 수련원과 연계한 청소년 항일운동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시백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청년정책담당관 (☎710-8820)
질문내용	구)탐라대 부지 활용 관련
□ 탐라대 부지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계전지훈련 관련기관, 스포츠지도자 양성기관, 특정 스포츠종목 훈련시설 등을 유치하여 우리나라의 스포츠메카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내용
□ 탐라대부지는 매입 이후 지역주민의 대학유치 염원을 반영하여 외국대학 유치를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제주 미래 발전과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 우리 도는 따뜻한 기후 및 훌륭한 지역별 체육인프라, 풍부한 숙박시설 등을 연계하여 동계시즌 적극적인 전지훈련팀 유치 노력 으로 스포츠메카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 3년간 실적 : 17년 6,522팀 82,990명 → ’18년 7,484팀 92,982명 → ‘19년 7,867팀 94,512명 □ 스포츠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지역주민과 도정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해 나가겠습니다. * [별첨] 구)탐라대 부지 활용을 위한 추진상황

참고		(구)탐라대 부지 활용을 위한 추진상황

❍ 세계 100대 대학 등 대상으로 외국대학 유치를 추진하여 왔으나,   리모델링비, 학교운영비 지원 요구 등으로 유치 어려움.

※ (대책) 공공기관 및 연수원 유치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 강구 필요

□ 구)탐라대 현황     ※ ‘16. 6. 10. 매입, 매입금액 : 415억원

❍ 부지 : 2필지 ․ 312,217㎡(학교용지 304,283㎡, 임야 7,934㎡)

❍ 건물 : 10개동 ․ 30,744.57㎡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학교(도시계획시설), 행정재산

□ 추진상황

❍ 구)탐라대 부지 내 외국대학 유치추진계획 수립 : ‘18. 3. 9.

❍ 영어권 세계 100위권 외국대학교 총장 이메일 발송 : ‘18. 5.22.~ 6. 5.

❍ 캐나다·미국소재 11개 대학 방문설명(KOTRA 협업) : ‘18. 11. 21. ~ 12. 1.

❍ MOU 의향서 발송(미국, 호주 등 5개 대학) : ‘19.  7. 19.

❍ 외국대학 유치 관계자 도 방문 및 면담(6개교·7회) : ‘18. 8. ~ ’19. 10.

∙UN평화대학교(코스타리카소재) 관계자 부지사면담 : ‘18. 8.16.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관계자 방문 면담 : ‘19. 3.21., 9.3., 10.21.

∙스위스 및 아일랜드 대학 관계자 방문 면담 : ‘19. 6. 4.

∙노벨대학(LA소재, 스포츠예술대학 운영목적) 유치 관계자 방문 면담 : ‘19. 8.

∙노스다코타 주립대학 관계자 방문 면담 : ‘19. 8.26.

※‘19.10.14. 하원 마을회장 면담, 해외대학 유치 외 활용방안 논의

- 대학 유치가 어렵다면 중앙기관 및 기업연수원 등도 유치 희망

□ 향후 계획

❍ “구)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 연구” 결과(‘20년 하반기, 제주연구원 정책과제 용역)와 연계하여 부지활용방안 계획 수립 추진

- 지역주민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종합적 검토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시백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건설과장 (☎2670)
질문내용
6.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가.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서귀포학생문화원을 관통하고 있어 방문자 접근성에 큰 제약, 해소 방안은 나. 제주도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고 도교육청은 기관 이전은 제주도에서 시설 이전 지원 의향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6.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1) 우회도로 개설 사업은 서귀포학생문화원을 관통하고 있어 방문자 접근성에 큰 제약, 해소 방안에 대하여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서귀포시 동‧서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서귀포시민들의 가장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 도시우회도로가 개설되면 서귀포학생문화원 앞 잔디광장이 분리되어 접근성 제약 등 불편이 예상되나 보행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신호등, 과속방지시설 등)

2) 제주도 계획대로 사업 추진하고 도교육청 기관 이전은 제주도에서 시설 이전 지원 의향에 대하여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당초 계획인 지상6차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귀포시학생문화원 등 교육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면지원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