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홍명환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항확충지원단장)
작 성 자	공항확충지원과장 (☎4940 )
질문내용
1.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부 부동의 경우 발생시, 제주도지사가 생각하는 제주지역 공항인프라 확충대책은? 2. 현공항 각부분별 개선에 대한 도지사입장은? 1) 2019년 12월23일 기자간담회 발언에서 <그동안 전문가들이 수차례 검증했던 게 제주공항 확장은 안된다는 것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그렇다면 검증한 전문가(또는 단체)이름(소속과 전문가 성명)과 검증한 내용(용역, 보고서명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제주공항 남북활주로와 동서활주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항공전문가들은 안된다고 하는데 (반대단체는) 할 수 있다는 전제로 주장하니 평행선을 그리는 것"이라며 "만약 지금 제주공항이 확장이 가능하고, 성산 제2공항도 가능하다면 도민들에게 선택을 묻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는데,, - (남북 동서) 교차활주로 활용이 불가하다는 항공전문가 소속과 성명 내용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교차활주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제주공항 확장(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교차활주로 활용 외 추가적인 제주공항 활용의 조건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제주공항의 교차활주로 외에 추가적인 조건의 규모확장이 필요한 것인지에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4) “제주공항은 현재 바람 발향에 따라 서쪽이나 동쪽으로 항공기가 내려오고 있다. 한쪽 방향으로 밖에 못뜬다"며 "같은 시간대에 남북 교차해서 뜨지 못한다. 왜냐하면 회피비행이라는 게 있다. 그냥 뜨면 되지 않느냐는 말 자체가 공항 운영시스템을 전혀 모른 초보적인 주장"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주공항 31활주로에서의 출발은 년간 전체 운항횟수의 약 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간 3%정도 보조활주로 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5) 31 활주로에서 출발을 할 때 (서풍바람) 25활주로에서 도착을 하고 있는데, 이같은 3% 정도의 운영은 교차활주로 운영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부정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6) 동풍바람이 불 때 31에서 착륙을 하고 07에서 출발을 하는 것을 교차활주로 운영이라고 파리공항공단보고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파리공항공단보고서는 13 활주로 착륙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향후 개선으로 13활주로 착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도저히 불가능 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12년 국토교통부의 <제3차 성능기반항행 전환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13착륙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용역보고서의 가능성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2015년 국토부의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 구축계획>에 따른 각종 관제개선 신기술도입에 따라 2025년 제주공항 수용능력 증가 규모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999년 국토부 제2차 공항장기계획과 2014년 한국공항공사의 제주공항 터미널 확장건의 등 터미널확장계획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006년 국토부 제3차 공항장기계획에서 제주공항 접근교통계획으로 경량전철노선 도입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인지 답변 바랍니다.

11) 2015년 한국공항공사의 <제주공항통합시뮬레이션 분석용역>에서 제시한 제주공항보조활주로 활용방안(단기 2-1)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015년 제주공항통합시뮬레이션 분석용역에서 제시한 게류장과 2중유도로 설치(단기 2-2-2방안)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13) 제주공항 2단계 확장에서 한국공항공사는 9886평방미터의 터미널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에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제주공항터미널 확장 또는 장기적으로 터미널확장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답변바랍니다. 14) 현재 제주공항의 관제탑 신축 및 관제장비 관제인력 관제신기술 도입계획 및 현황에 대해 도지사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며 제주공항 개선에 대한 입장과 향후 수용규모등은 얼마로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15) 현재 한국공항공사의 <터미널 확장>요구와 2015년 제주공항에어사이드시뮬레이션용역 상 개선방안인 <단기 2-1 보조활주로활용안 >과 <단기 2-2-2 계류장이전과 2중유도로설치>방안을 통합한 제주공항확장안( 즉 터미널 확장+보조활주로 활용+원격 계류장 이전 확장+현 원격계류장위치에 2중유도로 설치+ 차세대항공교통시스템구축계획에 따른 관제개선 등)에 대해서 도지사의 입장을 답변 바랍니다.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부 부동의 경우 발생시, 제주도지사가 생각하는 제주지역 공항인프라 확충대책은?

□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국토부가 환경부와 지속협의 및 이견이 최소화 되도록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2차 보완 : ‘20.1월~5월, 20회 조사

- 계획지구 및 인접지역 등 조류출몰지역, 주민제기지역 등 매주 현지조사와 문헌·탐문조사 진행

□  국책사업인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국토부나 우리 도는 원활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부동의 상황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우리 도에서는 기본계획 고시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 국토부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  제주공항인프라확충은 현 제주공항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현 제주공항 단기대책 1단계 사업(2015년~2019년)에서 국제선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국내선 일부 시설은 여전히 혼잡하며 확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 연간 4,000만명 이상의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활주로 신설이 필요하나 대규모 해안매립 등 현실적으로 추진이 곤란합니다.

- 또한, 공항 수용능력을 초과하여 항공기 운항중이나, 윈드시어, 측풍 등으로 인해 타 공항에 비해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군 공역 조정, 신기술 도입, 관제인력 확충 등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용량증대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며 정부의 결론입니다.

□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제2공항 개항 전까지 제주공항 혼잡완화를 위해 수속시설 추가배치 등 운영효율화 등을 통해 적정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한 단기대책 2단계사업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현  제주공항은 공항용량 포화에 비정상적인 탑승률 증가 등으로 항공기 지연, 항공권 구매 제약, 안전문제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 (공항용량)  연간 운항횟수 17.2만회, 여객 3,175만명 수용 가능

- (이용실적)‘19년 운항횟수 175,366회 (용량 대비 102%),

여객 3,132만명 (용량 대비 99%)

□  공항 건설은 30년 장기수요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며, 단기 수요변동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  제주공항 혼잡과 안전사고 가능성을 감안, 항공안전 및 교통편의 확보, 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제2공항 조기추진을 통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항공교통 체계 구축이 절실합니다.

2. 현공항 각부분별 개선에 대한 도지사입장은?

□  도정질문요지서외에 추가 요구된 자료로 작성에 별도의 기간이 필요로 하여 추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