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고현수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경찰단장)
작 성 자	과장・담당관 (☎ )
질문내용	□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대책은? □ 예방적 안전시설 도입에 대한 입장은? □ 제주도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설계안 마련에 대한 대책은? □ 기성시가지내 어린이보호구에 대한 개선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고현수 의원님께서

3. 어린이보호구역 관련에 대하여

1)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대책

□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32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 121, 유치원 112, 보육시설 87, 특수학교 3

□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최근 3년간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42건에 대해 면밀히 원인 분석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습니다.

※ 2017년 7건, 2018년 17건, 2019년 18건

□ 우리도에서는 민식이법 시행에 앞서 2020년 1월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단내 어린이통학로 안전팀을 신설하여 여러부서에 분산된 안전시설 설치․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등 타시도와 차별화된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3-2) 예방적 안전시설 도입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2. 예방적 안전시설 도입에 대한 입장

□ 보호구역에서의 예방적 안전시설로는 안전휀스, 과속방지턱, 신호기, 과속단속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 안전휀스, 과속방지턱 등의 예방시설은 보호구역내에는  100% 설치되어 있으나,

민식이법 본격 시행과 관련하여 우선 설치가 명시된 신호기, 과속단속카메라 등의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 323개소 중 신호기 122개소(37.8%) / 무인단속기 43개소(13.3%) 설치

□ 이에 우리도에서는 행안부 방침에 따라 2022년까지 이면도로 등 현실적으로 설치 불필요한 장소를 제외하고 설치 가능한 장소에 대해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 제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설계안 마련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3. 제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설계안 마련에 대한 대책

□ 우리도에서는 행안부에서 마련한 표준모델을 토대로 현장 상황에 따라 지역여건에 맞는 새로운 제주형 표준모델 방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도한 「어린이승하차구역」에 대해 별도로 표준시설안을 마련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外 일지라도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어린이통학로」로 지정하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방범기능을 추가한「제주형 옐로우카펫」시설도 보호구역에 준하는 안전시설 지침으로 마련하는 등 제주형 표준시설안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 기성시가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4.  기성시가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방안

□ 기성시가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에 조성되어 있고, 주택가 주정차 문제등의 주민갈등으로 인하여 시설개선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 우리도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정책기조를「어린이 보호안전 최우선」으로 정하여,

금년에 자치경찰에 신설한「어린이통학로 안전팀」을 중심으로 학부모, 지역주민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통안전 당사자인 어린이들의 의견과 주민들간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 오래전부터 구도심권내 안전문제가 심각했던 오라초등학교에 대해 어린이통학로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는데 학부모 및 마을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인화초 등 구도심권내 복잡한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로 확보 개선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2020년 상반기 오라초, 인화초, 새서귀초 3개교, 하반기 3개교(예정)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김상대	064-710-6277	010-9279-5412

보조자료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등

□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구 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개소)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소 계	323	121	112	87	3

※ 대상시설 325개소 중 비양,마라분교 제외 99.4% 지정됨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연 도	도내 전체 교통사고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도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2017	4,378	80	6,602	287	6.6%	0	358	7	0.2%	0	7
2018	4,239	82	6,611	250	5.9%	0	313	17	0.4%	0	18
2019	4,412	66	6,818	287	6.5%	0	380	18	0.4%	0	18

2022년까지 예방 안전시설 설치 확대계획

구 분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기	신호등
現 설치 현황	323개소 중	43개소 (13.3%)	122개소 (37.8%)
2022년까지	323개소 중	217개소 (67.2%)	234개소 (72.4%)

※ 22년까지 설치 가능 장소 100% 설치목표 (이면도로 등 설치불가 장소 제외)

구 분	2020년 예정		2021년 예정		2022년 예정
	개소	예산액 (백만원)	개소	예산액 (백만원)	개소	예산액 (백만원)
무 인 단속기	37 (24.7%)	630	84 (50.7%)	1,890	53 (67.2%)	1,890
신호등	14 (42.1%)	650	57 (59.8%)	1,590	41 (72.4%)	1,705

※ 국비 40%, 도비 40%, 교육부 20%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