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하수도본부장)
작 성 자	상수도부장(☎750-7800), 하수도부장(☎750-7940)
질문내용
1. 드림타워 인근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1) 드림타워 상하수도와 관련하여 물재이용시설 설치 취지 목적은? 2) 물재이용시설 설치로 인한 상수 절감량은? 3) 도두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에 따른 효과분석과 1일처리량 이상 유입시 유량조정조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드림타워 인근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① 드림타워 상하수도와 관련하여 “물 재이용시설” 설치 취지 목적은?

【답변내용】

□ “물 재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드림타워에는 물 사용량의 15%인 1일 1,000톤 규모의 “물 재이용시설(중수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물 재이용시설(중수도) 설치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물 사용량의 10%이상 중수도 설치 의무화, 드림타워의 경우 15% 설치

1-② 물 재이용시설 설치로 인한 상수 절감량은?

【답변내용】

□ 드림타워 내 총 용수 수요량은 1일 6,520톤이나, 이중 중수도 1,000톤, 지하수 53톤(드림타워 내 기존 자체 지하수)을 제외한 상수도 공급량은 1일 5,467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상수도 공급은 드림타워 인근 지역의 수압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자부담으로 별도 취수원 5공을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 취수원 개발 : 5개공〔완료 - 3공, 추진 중 - 2공 (5월 준공예정)〕, 물 부족 시 1공 추가 개발 검토(1100도로변 노루생이 오름 인근)

□ “물 재이용시설(중수도)“을 활용하여 드림타워 내 청소용수, 화장실 세정용수 등을 재이용토록 함으로써 1일 1,000톤의 상수도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드림타워 용수수요량                                 (단위 : 톤/일)

구분	용수공급계획				비고
	계	상수도	중수도	지하수
용수수요량	6,520	5,467	1,000	53

□ 친수용수는 도두처리장 시설용량 부담을 저감하기 위하여 하수를 고도처리 하여 음악분수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추가 물 사용량과는 무관합니다.

* 드림타워 오수발생 및 처리계획                         (단위 : 톤/일)

오 수 발생량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중수도(재이용)				친수용수(하천방류)
		계	화장실	청소	냉각수	계	음악분수	벽천시설	분수
4,968 (2,940)	2,248 (220)	1,000	38	7	955	1,720	402	1,273	45

* (  )는 절수기기 설치 등으로 오수발생량을 줄였을 때 하수처리 계획임.

1-③ 도두처리장 유량조정조 설치에 따른 효과분석과 1일처리량 이상 유입 시 유량조정조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 우선 드림타워의 하수처리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드림타워 1일 하수발생 계획은 4,968톤입니다 만 제주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드림타워 내 절수설비 설치 등을 통해 하수 발생량을 약 40% 상당(약 2,000여톤/일)을 저감하고

- 중수도 및 친수용수 용도(2,720톤)로 활용하면 제주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는 1일 220톤 이내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드림타워 오수발생 및 처리계획                         (단위 : 톤/일)

오 수 발생량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중수도(재이용)				친수용수(하천방류)
		계	화장실	청소	냉각수	계	음악분수	벽천시설	분수
4,968 (2,940)	2,248 (220)	1,000	38	7	955	1,720	402	1,273	45

* (  )는 절수기기 설치 등으로 오수발생량을 줄였을 때 하수처리 계획임.

□ 다음은 제주하수처리장 내 유량조정조 설치에 따른 효과 및 처리용량 이상의 하수유입 시 유량조정조 역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주처리장에 설치된 유량조정조는 1만여톤 규모로 제주처리장 처리능력(13만톤)을 초과하여 유입되는 하수를 유량조정조에 일시 저장을 하고 특정시간(01~08시)에 분배하는 역할을 통해 안정적으로 하수처리 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시설입니다.

- 다만, 집중호우 시에는 처리용량 이상의 하수가 유입되어 유량조정조 용량 부족 및 충격 부하 등으로 적정 처리가 일부 어려움이 있어

- 드림타워 발생 하수는 드림타워 내 유량조정조(1,350톤)를 별도 설치하여 새벽시간대에 하수를 연계토록 하는 등 처리장 유입 부하량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자료 1		물 재이용시설(중수도) 설치근거 및 설치대상 등

□ 물 재이용시설(중수도) 개념

❍ “물 재이용시설(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조경용수, 친수용수 등) 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시설

□ 물 재이용시설(중수도) 설치 근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6.8.제정 / ’11.6.9시행)

: 물사용량의 10%이상 시설용량 중수도 설치(의무대상)

□ 물 재이용시설(중수도) 설치 의무대상

❍ 숙박업, 목욕장업 : 건축연면적 60,000㎡이상인 시설물 (‘01. 9. 29 이후)

❍ 관광단지 및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에서 시행하는 경우(‘11. 6. 9. 이후)

□ 물 재이용시설(중수도) 국내설치 사례

(단위 : 톤/일)

도 내		도 외
명 칭	규 모	명 칭	규 모
․ 라온프라이빗타운	1,000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5,000
․ 제주항공우주호텔․박물관	72	홍천 대명 비발디 리조트	6,000
․ 부영CC휴양콘도	300	지산리조트 오수처리	4,000
․ 신화역사공원(R지구)호텔	250	강원랜드 카지노	4,000
․ 신화역사공원(A지구)호텔	1,300	골든비치 리조트	500
․ 신화역사공원(A지구) 워터파크	600	강원랜드 카지노 호텔	1,000
․ S-중앙병원	100	충주댐 기업은행연수원	300

* 도내 중수도 시설․운영현황 : 15개소 4,612톤

보조자료 2		드림타워 상수도 공급계획

□ 드림타워 용수수요량                          (단위 : 톤/일)

구분	용수공급계획				비고
	계	상수도	중수도	지하수
용수수요량	6,520	5,467	1,000	53

□ 상수도 공급 계획

❍ 상수도 계획 급수량: 5,467톤/일

❍ (공급대책) 드림타워 인근 지역의 수압저하 등 상수도 공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자부담으로 별도 취수원 5공을 개발하여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겠음

□ 상수도시설 신설 현황

❍ 취수원 개발 : (완료) 지하수 3공, (추진중) 지하수 2공 개발(5월 준공예정)

* 당초 지하수 6공을 개발, 공급할 계획 이였으나, 우선 5공 개발 후 사용량에 따라 추가 개발(지하수 보전) 검토

❍ 배수시설 : ‘19. 6월 공사완료

- 관로(D400~300mm) 6.8km, 배수지(6,000톤)

❍ 급수승인 : `19. 10. 30.

* ‘20년 3월 상수도사용량 : 3,043톤/월(101톤/일)

≪원인자부담금 협약체결 및 부과징수≫

❍ 협약체결 : 2018. 4.  /  ❍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 총156억원

□ 향후계획

❍ 드림타워 준공 이전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 조기 마무리 추진

❍ 건축 준공 시(사용 승인) 절수설비 설치 여부 확인(제주시 상하수도과)

❍ 사업장 계획급수량 이내 사용 여부 등 수돗물 사용실태 점검 관리

보조자료 3		드림타워 하수처리계획

1. 제주처리장 현대화사업 완료 전까지 하수발생량 최소화 조치

1) 절수기기 설치를 통한 하수발생량 감소(40%)

❍ 드림타워 내 모든 물 사용설비(수도꼭지, 샤워기, 변기 등)에 절수기기   설치로 하수발생은 상수도 사용량의 40% 감소됨.

- 오수발생량 : 4,968톤/일 × 40% 상당 감소 ⇒ 2,028톤/일

* 절수기기의 절수효과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정부 연구기관) 2017년]

구 분	절수기기	특 징	절수효과
수 도 꼭 지	절수형	수압의 변화 없이 토출량을 줄임	20~50%
	전자감지식	전자센서가 일정거리 내의 물체 감지	50%
	포말식	수도꼭지를 통과한 물이 거품을 일으키며 토출	40~50%
샤워기	절수형	샤워 시 물 분사강도를 줄이지 않고 40%를 절약	40%
변 기	절수형 양변기	대소변을 구분하여 2단 레버로 토출량 조절	40%

2) 현대화 완료 전까지 드림타워에서 공공하수도 하수배출 220톤/일 이내 제한

❍ 드림타워 오수발생 및 처리계획                     (단위 : 톤/일)

오 수 발생량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중수도(재이용)				친수용수(하천방류)
		계	화장실	청소	냉각수	계	음악분수	벽천시설	분수
4,968 (2,940)	2,248 (220)	1,000	38	7	955	1,720	402	1,273	45

* (  )는 절수기기 설치 등으로 오수발생량을 줄였을 때 하수처리 계획임.

2. 드림타워 내 유량조정조 설치·운영으로 제주처리장 유입부하량 저감

❍ 드림타워 내 유량조정조(1,350톤) 설치하여 새벽시간(01시~08시)에

하수배출로 제주처리장 유입부하량 저감

* 제주처리장에는 유량조정조(10,137톤)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 드림타워 하수부하량(11.6kg/일)은 제주처리장 전체 부하량(7,566kg/일) 대비 0.15% 정도로 드림타워 하수가 1일 220톤이 유입되더라도 제주하수처리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보조자료 4		도두처리장 시간대별 유입유량 현황

□ 시간대별 유입유량 현황

ㅇ 약 130,000톤/일 유입 시 시간대별 유입유량

구 분	시간당 유입량	일 유입 환산량	설계 대비(%)
설 계	5,417 톤/hr	130,000 톤/d	100%
09시 ~ 01시(16시간)	6,019 톤/hr	144,456 톤/d	111%
01시 ~ 09시(8시간)	3,911 톤/hr	93,864 톤/d	72%

ㅇ 약 135,000톤/일 유입 시 시간대별 유입유량(‘19년 평균)

구 분	시간당 유입량	일 유입 환산량	설계 대비(%)
설 계	5,417 톤/hr	130,000 톤/d	100%
08시 ~ 01시(17시간)	6,400 톤/hr	153,609 톤/d	118%
01시 ~ 08시(7시간)	3,839 톤/hr	92,145 톤/d	71%

□ 유량조정조 활용 상황

- (08시 ~01시) 유량조정조 채움 (수위 2m → 3.8m)

- (01시 ~08시) 유량조정조 비움 (수위 3.8m → 2m)

* 수위 4.5m 까지 보관 후 처리 가능하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3.8m로 유지 처리 중

❍ 유량조정조 현황 (10,137톤)

- 수질조정조 : 17.4m(W) × 29.4m(L) × 4.8m(유효고) = 2,456㎥

- 비상저류조 : 11.5m(W) × 74.4m(L) × 4.7m(유효고) = 4,021㎥

17.5m(W) × 44.5m(L) × 4.7m(유효고) = 3,660㎥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도시계획재생과장(☎ 710-2750)
질문내용
1. 드림타워 인근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 상 봉 의원님께서

1. 드림타워 인근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1-④ 노형오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5개사업) 사업의 예상효과에 대한 검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노형오거리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제주공항~오일장간 도로 등 총 5개노선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공항우회도로는 금년 2월말 개통하였습니다.

* 공항우회도로 : 폭 30m, 연장 2.2㎞, 사업비 498억원(보상 271, 공사 227)

⇒ 드림타워 교통개선부담금 : 78억원

□ 이 도로의 개통으로 노형오거리에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1-⑤ 드림타워 준공시기와 도시계획도로 완료 예정시기 불일치하여 노형오거리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노형오거리 주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는 준공된 공항우회도로 외에 4개노선에 대한 조속한 개설이 필요합니다.

□ 4개노선의 사업비는 총 864억원으로, 지금까지 19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 재정여건상 조기 개설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노형오거리 교통 혼잡해소 효과가 높은 월광로~노형로간 도로에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교통정책과장 (☎ 710-2410)
질문내용
1. 드림타워 인근 기반시설과 관련하여 6) 드림타워를 비롯한 주변 건축인허가 및 준공으로 인한 신규교통 및 주차 유발 등으로 노형오거리의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바, 종합적 교통대책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드림타워 준공 및 주변 건축 신축 등으로 인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1) 제주공항~오일시장간 우회도로가 금년 2월말 개통되었고, 노형로에서 오광로간 도로 및 광령~도평간 평화로 우회도로가 보상 및 타당성   검토중에 있어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향후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또한 그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드림타워 자체의 교통수요 감축을 위한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개장 후 6개월간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문제 발생시 사업자 부담으로 개선 조치 등 개장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교통수요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설주차장 유료화, 상근/관광객 셔틀운영, 상근자 승용차 이용제한 등

3) 주차문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5월 노형로터리 북측(대림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1개소를 복층화하여 43면인 주차규모를 150면으로 확대 운영중이며, 올해 8월까지 제주물류서측 공영주차장** 1개소를 추가로 복층화하여 92면인 주차규모를 164면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노형로터리 북측 공영주차장 복층화(43면→150면, +107면, 3층 4단)

** 제주물류 서측 공영주차장 복층화(92면→164면, + 72면, 3층 4단)

아울러, 유료지만 드림타워 부설주차장 약 226면*을 노형동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에 반영되어 있어 준공이후 드림타워 주변 주차난 해소에 부분적으로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드림타워 전체 주차면수 1,526면중 노형동 주민에게 226면 제공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요금수준/226면의 공영주차장 설치 효과 발생)

4) 드림타워를 비롯한 주변 시설물 전반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제를   정착해 나감과 함께 현재 추진중인 교통유발 부담금제도 시행을 통해 교통수요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건설과장(☎ 행정 2670)
질문내용
2. 건설업 하도급과 관련하여 1) 경기침체에 다른 하도급 미납 및 체납에 대한 대책은? 2)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재하도급 등에 대한 전수조사 의향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건설업 하도급과 관련하여

1) 경기침체에 따른 하도급 미납 및 체납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 우리 도에서는 하도급 관련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도급 관련 체납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센터 운영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관급(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운영하여 하도급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2)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재하도급 등에 대한 전수조사 의향에 대하여

□ 불법·불공정 하도급 및 재하도급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설현장의 견실시공 및 품질향상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보건위생과장(☎2910)
질문내용	지역감염병예방대응본부에 대한 입장
□ 지역감염병예방데응본부에 대한 입장 □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충분한지 □ 도내 지역 감염병예방대응본부 설립에 대한 입장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건강위생과, 재난대응과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충분한지

□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감염병예방대응본부의 조직체계는 없습니다.

□ 하지만, 우리 도 감염병예방‧관리에 대한 업무수행기관으로는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국립제주검역소,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등이 있습니다.

□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병원체 검사등 실험실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국립제주검역소에서는 해외입도 공항·항만 이용객 검역을,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는 지역내 감염정보 분석 및 평가,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주보건환경연구원의 현재 인력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 검사업무와 병행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부족한 검사인력 충원과 검사장비 보강으로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도내 지역 감염병예방대응본부 설립에 대한 입장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보건의료 혁신TF팀(팀장 이종구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전 질병관리본부장)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도는 질병관리본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제주 감염병관리지원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감염병전문병원이 유치 등 지자체 감염병 대응 차질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향후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될 경우 지역감염병예방대응본부 설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의지를 정확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작 성 자	체육진흥과장 (☎ 710-3450)
질문내용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추진현황 및 사업예산 확보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봉 의원님께서

4.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공사 추진 관련

❍ 추진현황 및 사업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제주시 서부지역의 복합체육관 건립사업은 제주시 연동, 노형, 외도동 인구 밀집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 2019년도에는 총사업비 357억원중 지방비 41억원을 확보하여 기획재정부 토지와 사유지를 매입하였고, 올해는 사업비로 국비 64억원을 확보하여 진입도로(2필지 4억원)를 추가 매입하였습니다.

3) 현재, 사업예정지에 대하여 지반조사 및 현황 측량을 실시하였고, 공공건축 공모를 위한 심의 중에 있으며,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올해 말 착공 예정입니다.

◦ 위    치 : 제주시 도평동 242번지(부지면적 : 15,792㎡)

- 평화로 변 월산마을에서 도평동 방향 300m 주변

◦ 시설규모 : 지하 2, 지상 3 / 연면적 9,600㎡, 수영장․체육관 등

◦ 총사업비 : 357억원(국 107, 도 250)
◦ 사업기간 : `19. 1 ∼ `22. 12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체육진흥과	강태군	3450	010-8661-6431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여성가족청소년과장 (☎ 710-2860)
질문내용
□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하여 □ 법적 설치기준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이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없다면 대책은? □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성과는? □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질적 성장 방안은?(전문인력, 예산 등)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봉 의원님께서

5. 청소년문화의집과 관련하여

①  법적 설치기준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이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없다면 그 대책은?

【답변내용】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읍․면․동에

1개소 이상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는 43개 읍면동 중 23개소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 청소년문화의집 평균

설치율(8.2%) 보다 상당히 높은 53.5%로 전국 1위 입니다.

□ 올해 5월에는 제주시 조천청소년문화의집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에는 제주시 동 지역인 노형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준공 될 예정에 있습니다.

□ 현재 노형동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설계공모를 위한 공공건축 사전 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8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청소년 수련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②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성과는?

【답변내용】

□ 도내 23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연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동아리, 과학정보, 문화감성, 진로탐색, 자기계발 등 52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프로그램별로 만족도 및 인식도 조사와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프로그램의 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예래동 청소년 문화의 집과 아라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최우수 청소년 동아리로 선정되어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 또한, 2019 한국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도 서귀포시 청소년 문화의 집과 예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③  청소년문화의 집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 방안은?

【답변내용】

□ 청소년 문화의집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우선, 시설별 자체 특화프로그램들이 국가가 인정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감으로써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청소년 문화의 집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년 지도사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기능보강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관련 예산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여성가족청소년과	김인영	2860	010-3690-7179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상봉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환경보전국장)
작 성 자	환경정책과장 (☎ 710-6010)
질문내용
□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하여 □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와 제도개선 방안은?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권한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방안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와 제도개선 방안은?

□ 공탁제 도입은 평가서 부실작성을 방지하고, 평가서 내용에 대한 신뢰성 향상 수단으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 지난 2017년 평가서 검토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공탁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선행적으로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 공탁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17년)

❍ (공탁제란)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비용을 공탁기관에 맡기면, 공탁기관은 평가서 작성업체를 선정하고 평가서를 작성하는 제도임.

❍ (장 점) 사업자와 평가대행자와의 종속관계를 끊어서 현재보다 평가서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

❍ (단 점) 공탁기관 지정기준·관리감독 책임, 평가서 작성 대행업체에 대한 공탁기관의 권한, 부실평가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연구사례 등 종합해 볼 때,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권한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방안은?

【답변내용】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권한 자체는 이미 특별법에 이양 받아 시행 중에 있습니다.

□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 상 재협의 대상]

❍ 사업계획 승인 또는 확정한 후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당초 협의된 사업규모 보다 30%이상 증가되는 경우

❍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경우

□ 우선 자체적으로

① 숙박시설 등 변경으로 오수발생량이 당초보다 5% 이상 증가하거나

② 토지이용계획이 당초보다 15% 이상 변경되는 경우

③ 장기간(5년 이상) 방치된 사업부지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등

- 환경변화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대면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재협의 대상에 대한 법령개정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