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2480)
질문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경제 관련 □ 코로나19 연착륙을 위한 제주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송영훈의원님께서

1.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경제 관련

1) 코로나19 연착륙을 위한 제주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외 경제가 어렵습니다.

1) 세계경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악의 침체상황*에 있고 국내경제도 내수위축, 고용지표 둔화, 수출불확실성 증가 등 실물경제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IMF‘20년 경제성장률 발표(‘20.4.14) : 세계경제 –3.0%, 우리나라 –1.2%

2) 제주경제 또한 관광시장·내수위축으로 매출감소, 실업증가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소비자심리) 3월 CCSI 70.2, 역대 최저수준, 전월대비 22.1p↓(전국 78.4)

(기업경기실사지수) 3월 BSI 30, 역대 최저수준, 전월대비 11p↓(전국 54)

(고용) 3월 고용률 65.8%, 전년동월대비 1.7%p↓(전국 59.5% 전년동월대비 0.9%p↓)

2. 우리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최소화와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1조 8,215억원* 조기 투입,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관광진흥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2)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까지 지원,

3) 무급휴직자,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4.29부터 지급예정),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4.20. 공고),

4)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긴급 복지지원사업,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코로나19 이후 제주경제의 연착륙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과 연계, 경제활력 회복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 관광객 유치 이벤트 개최, 공중파 활용 제주관광 홍보,  “Buy Jeju”그랜드세일* 등 대대적인 제주관광 통합마케팅을 전개하여 국내 관광시장을 우선 회복하고,  해외시장은 코로나 확산세 지속, 직항노선 중단 등으로 회복하는데 장시간 예측되고 있어 제주이미지 중심 홍보를 해나겠습니다.

*“Buy Jeju”그랜드 세일 : 업체 가격 자율인하 연계 할인행사

2) 올해 확정된 제주에서 개최하는 전국단위행사인 중소기업 융합대전(‘20.10월), 전국우수시장박람회(’20.10월) 등을 비롯하여 전국대회 등을 유치하여 지역소비수요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1기관-1시장 자매결연* 및 지역시장․상권 이용촉진, 읍면동 자생단체 연계 지역상권 이용 캠페인 등 지역상권 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공공기관·금융기관 ↔ 전통시장·상점가 결연, 고객유치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시장·골목상권 홍보마케팅 및 이벤트 지원

4) TV·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소비촉진 캠페인, 읍면동 자생단체·소비자단체를 활용한 소비촉진운동 등으로 소비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에 힘쓰겠습니다.

5) 또한, 올해 계획했던 5대분야*·56개과제·7,920억원을 투자하는 경제활성화 실천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분야별 경제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 1차산업 : 농산물가격안정제, 생산자-소비자 직배송시스템 등(1,466억원)

(2) 도시건설 : 민간분야와 생활 SOC사업 확대, 건설공사 조기집행 등(4,583억원)

(3) 관광산업 : 관광객 맞춤형 플랫폼 개발, 관광사업체 체결개선 등(266억원)

(4) 민생경제 : 공공재정 신속집행, AI 취업준비,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등(920억원)

(5) 미래산업 : ICT 융복합사업, 전기차 및 바이오·화장품산업 육성 등(685억원)

6) 아울러, 코로나19 종식 이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비대면산업 성장 등 산업대재편에 대한 대비*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 e-Jeju몰 활성화 및 제주기업 수출 화상상담 확대, 생산과 소비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등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작 성 자	일자리과장(☎710-3790
질문내용
1.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경제 관련 2) 코로나19사태 대규모 실직 현실화 향후 대응 방안은? 2. 농어촌 인력 수급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불안에 대한 대응 계획 1)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관련 대응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경제 관련

2) 코로나19 사태 대규모 실직 현실화 향후 대응 방안은?

1) 코로나19에 따른 실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는 5천명 감소, 실업자는 3천명 증가

□ 실업급여 수급자 37% 증가, 신규 실업급여 83% 증가

ㆍ고용률 : (1월) 69.2%→(2월) 67.6%→(3월) 65.8%(전년 동월대비 –1.7%)

ㆍ실업률 : (1월) 2.7%→(2월) 2.7%→(3월) 2.8%(전년 동월대비 +0.7%)

ㆍ실업급여 자격인정 : (’19. 3월) 1,306명→(’20. 3월) 2,395명, ↑1,089명(83.4%)

ㆍ실업급여 지급인원 : (’19. 3월) 5,139명→(’20. 3월) 7,051명, ↑1,912명(37.2%)

2) 현재 상황에서는 고용유지가 가장 중요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지원, 단기일자리 사업(119억원) 등을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4월 9일부터 고용사각지대 근로자를 위한 고용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활용하여 무급휴직자ㆍ특수형태근로자ㆍ프리랜서 등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3) 실업예방을 위해서는 경제활성화가 궁극적인 답이지만

□ 현행 고용유지지원, 실업급여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무 등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고

□ 지금 정부에서 논의 중인 고용충격 완화 방안이 나오면 그와 연계된 도 자체 보완 대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 도 자체적으로도 단순직종ㆍ중장년층 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강화로 조기 재취업이 되도록 지원하고, 공공근로 등 단기재정 일자리 확대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 농어촌 인력 수급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불안에 대한 대응 계획

1)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관련 대응 방안

1)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도내 중소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인력(E-9, H-2)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허가업종(5개)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일부, 농축산업, 어업 등

❍ 도내 고용허가제로 고용된 외국인은 농․축산분야 550개 사업장에 1,089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 정부는 올해부터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정책을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하반기에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APC(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허용되며 인력 수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개정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법률 시행 이후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과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신속히 전파하여  농업 인력수급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친환경농업정책과장(☎3050)
질문내용
2. 농어촌 인력 수급과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 □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불안에 대한 대응 계획 2)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관련 대응방안 3)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인력확보 대응 방안 3. 농업분야 1) 화재·돌풍 등 재해 발생시 하우스 시설 우선 지원방안 2) 농어촌진흥기금 재원확대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농어촌 인력 수급과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

□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 인력수급 불안에 대한 대응 계획

2)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관련 대응방안

3)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인력확보 대응 방안

【답변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관련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 제주도는 농촌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농업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2018년부터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인력난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출입국이 제한되어 인력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대체 방안으로‘20년 3월부터 방문동거(F-1) 외국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계절근로가 허용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인력 확보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 제주농업 인력지원센터 운영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농번기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눌음운동 전개하고, 품목별 영농작업반을 신설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소농·여성농 등 취약농가에 대하여는 군부대와 공무원·농협·기관의 자원봉사를 추진하여 인력난 해소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3. 농업분야

1) 기상이변 및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 화재·돌풍 등 재해 발생시 하우스 시설 우선 지원방안

2) 농어촌진흥기금 재원확대 방안

【답변내용】

❒ 기상이변 및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

- 화재·돌풍 등 재해 발생시 하우스 시설 우선 지원방안

1) 제주는 지리적으로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농업피해 증가와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가뭄과 한파 등 기상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19년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 : 농작물 18,795ha, 시설 6.4ha

⇒ 재난지원금 지원 308억원, 보험금 지급 612억원

❍ 이에 농업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관련 재해보험 지원을 확대(`17년 75%⇢ 85%)하였고, 시설 피해농가에 대하여 전문철거반 구성 및 군장병 인력지원 등 신속하게 피해복구 되도록 최우선 지원하였습니다.

2) 앞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전기합선 등 화재에 대비하여 시설물 안전 점검 등 농가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농어촌진흥기금 재원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1.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은 1,873억원(2019년 말 기준)으로

1) 농어가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정기 및 특별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 상환기간 연장, 융자지원 사업 확대, 융자원금 분할상환제도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2.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1) 전년대비 융자규모 확대 및 융자 조기 지원, 수요자금리 0.2% 인하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였고,

2) 총 2,857억원의 융자를 추천하여 농어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3. 농어촌진흥기금 재원 확대를 위해

1)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을 개선하는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식품원예과장(☎710-3160)
질문내용
3. 농업분야 3)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4) <추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농산물 직접 거래가 증가 하면서 택배비 부담도 상당히 증가하여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은 만큼, 택배 배송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임. 시범사업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3)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3.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은

1)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먹거리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푸드플랜 T/F팀 구성운영(10명), 제주 푸드플랜 구축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제주연구원, 50백만원) 추진 등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 특히, 코로나19 발생 등 환경변화와 소비 트렌트 변화 등에 따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유통구조가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3) 이에 맞춰 우리 도에서도 제주 푸드플랜 구축 실행계획 수립에 따라 정책 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는 한편, 제주먹거리 전략과 연계하여 제주지역에 맞는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제주먹거리 전략｣ : 제주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등을 지역내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 및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수급불안 문제 해결과 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추진(연내 수립 예정)

3-4) <추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농산물 직접 거래가 증가 하면서 택배비 부담도 상당히 증가하여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은 만큼, 택배 배송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임. 시범사업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직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을 바로바로 배송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택배비 지원 시범사업 도입은 예산의 한계성 등으로 인해 관련기관·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범사업을 도입하도록 하겠음.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감귤진흥과장(☎710-3190)
질문내용
4. 감귤산업 관련하여 1) 만감류 품질 문제 개선방안 2 ) FTA기금 감소에 따른 대책 3) 노후화 하우스지원 확대방안
답변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4. 감귤산업 관련하여

1) 만감류 품질 문제 개선방안

2 ) FTA기금 감소에 따른 대책

3) 노후화 하우스지원 확대방안 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만감류 품질 문제 개선방안은

1) (생산측면) 만감류 품질향상을 위하여

❍ 만감류의 품질은 적기 출하와 적정 착과가 매우 중요함에 따라 만감류 품종특성에 맞는 재배와 적기 수확 기술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맛 과 질’위주의 만감류 생산을 위한 전문 농업인육성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만감류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제주도 개발품종 중에서 출하시기 별로 당도가 높은 11월 출하용 「가을향」, 12월 출하용 「달코미」, 1월 출하용「설향」을 개발하였고, 앞으로 다양한 고품질 만감류 품종을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2) (유통측면) 만감류 품질문제 개선을 위하여

❍ 감귤조례를 개정하여 만감류 품종별 상품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만감류 상품 품질기준(`19.12.11)

구 분	당도	산도	규격	기타
한라봉	12브릭스 이상	1.1%이하	200g 이상	껍질뜬 것, 결점과 정도 적용
천혜향	11브릭스 이상	1.1%이하	150g 이상
레드향	11브릭스 이상	1.1%이하	150g 이상
황금향	10브릭스 이상	1.1%이하	150g 이상

❍ 완숙과 출하유도를 위한 만감류「출하 전 품질검사제」를 도입하였고, 설 성수기 집중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3월 이후 고품질 감귤을 출하하는 농가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고품질 만감류 출하장려금 지원(시범)사업 : 6억원 지원 (단가 500원/kg)

❍ 현재 주산지 농협인 감귤농협, 위미, 중문농협 등 유통시설에 만감류 전용 광센서선별기가 기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만감류 품질선별에 필요한 장비는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만감류 광센서선별기: (현재) 24개소(9천톤/년 처리능력) → 매년 2개소 내외 추가지원

❍ 앞으로도 만감류 완숙과 수확·출하 등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육지부 만감류 및 수입과일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FTA기금 감소에 따른 대책

1) FTA기금 사업은 당초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제3차 과수산업 발전계획(`18~`22년)을 수립하면서 지원규모는 축소하되 지원 연장 방침에 따라 201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FTA기금 배정액이 감소하였습니다.

※ FTA기금(국비) 제주배정 : (`15) 204억원 → (`16) 240억원 → (`17) 203억원
→ (`18) 137억원 → (`19) 122억원 → (`20) 123억원

2) 이는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 농·감협의 신규 APC건립 등 정책사업의 수요가 없어 기금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만, 농식품부의 FTA기금 총 예산액 대비 제주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함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FTA기금(국비) 전국배정액 대비 : (`18) 전국 569억원 중 137억원 (24.1%)

→ (`19) 전국 558억원 중 122억원 (21.8%)  → (`20) 전국 509억원 중 123억원 (24.1%)

3) 2021년도에는 신규 과실전문생산단지 2개소(47억원)를 발굴하여 농식품부에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신규 사업 발굴 등 FTA기금(국비) 사업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 노후화 하우스지원 확대방안

1)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비가림하우스 신규 설치 위주의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옴에 따라 기존 노후 하우스 시설농가들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 2019년부터 소규모(6,600㎡)농가에 대하여 개보수가 시급한 20년 이상 노후감귤하우스 1,060ha를 대상으로 5,000㎡ 범위 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보조금 미지원 20년 경과 노후 감귤하우스 개보수 희망 농가

※ 지원내용: 물홈·패드·개폐기파이프·철사· 인건비 지원

(단, 비닐과 망등 소모성 자재와 이와 관련된 인건비는 제외)

3) 앞으로도 비가림하우스 시설의 노후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1~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와 평가점수 배점 개선 등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노후하우스 지원 : (ʼ19) 19.2ha·1,467백만 원 ⇒ (ʼ20 추진) 34ha·2,292백만원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건설과장 (☎2670)
질문내용
❏ 남조로 관련 ❍ 남조로 확장 향후 추진 계획 및 개선방안은? 특히, 국도구간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여 확장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남조로 확장 추진 계획 및 개선방안과 국도구간 국비 확보 추진 관련

❍ 지방도 1118호선 남조로는 제주 동부권 남‧북을 연결하는 중추적인 도로입니다.

❍ 남조로 총 연장은 29.8km이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7.3km 구간에 대하여는 확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 수망~가시간 3.16km에 대하여도 2021년까지 완료 목표로 현재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 나머지 확장이 필요한 구간은 구국도(의귀~수망) 구간 1.0km를 포함하여 총 19.34km이며 소요예산은 5,000여억원으로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지방비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 국토부교통부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홍성소 해운항만과장 (☎ 710-6350 )
질문내용
□ 위미항 다기능 어항 인프라 적극 추진 방안 □ 위미항 다기능어항 민간투자부분에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공공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미1리 마리나에 대하여 민간기업과 공용할 수 있도록 협의
답변내용
□ 위미항 다기능어항 민간투자부분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현재 위미항 다기능어항 민자사업(민간마리나)은 지역민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 후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음 * 활어회센터 이전 신축, 복지회관 신축, 해경위미출장소 이전 등 - 향후 민간마리나 운영 시에도 지역주민 고용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 어촌체험마을 운영 컨설팅･홍보지원 등 다양한 지역민 소득창출 지원 방안이 민간사업 운영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 공공부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미1리 마리나가 민간기업과 공용할 수 있도록 협의 □ 위미1리에 설치 예정인 공공부분 마리나도 민간사업자가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설치 등 민간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 위미1리 지역민 반대(공공개발, 어촌계 운영 등)로 인해 재정투자로 반영된 사항임 □ 위미1리 공공부분 마리나는 완공 후 관리주체인 서귀포시로 하여금 관리토록 할 계획이며,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클럽하우스 유치 등 활성화 방안 마련 예정

보조자료1		위미항 다기능어항[피셔리나형] 개발사업 추진상황

◈ “제2차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2014~2018) 수정계획(‘15.7, 해수부)”에 따라 위미항이 가지고 있는 어업기능 및 다양한 부가기능을 특화시키고, 위미항을 어촌지역 경제중심지로 육성

□ 사업개요

ㅇ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위미항 일원

ㅇ 사업기간 : 2018 ∼ 2022

ㅇ 총사업비 : 411억원(국비 162, 민자 249) ※ 민간제안 시(2017년)

ㅇ 사업내용

- 국 비 : 파제제 150m, 계류시설(위미1리, 40척), 해상인도교 119m 등

- 민 자 : 계류시설, 클럽하우스, 편의시설, 요트수리소 등

구분	민간투자	재정투자	비고
다기능 어항	□해상계류시설 75척 □클럽하우스 2동 □편의시설 1식 □상하가시설 1식 □요트수리소 1식 □주민복지회관 1식	□해상계류시설 40척 □파제제 150m □해상인도교 119m, 연결교량 2개소 □어선용부잔교 2기 □어항연결보행잔교 79.2m □어항부지 정비, 조경, 전기시설 등

□ 추진경위

ㅇ 위미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대상사업 선정(해수부) : ‘14.7.

ㅇ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공모(제주도) : ‘17.9.

ㅇ 위미항 어항개발계획(정비계획) 변경 고시(해수부) : ‘19.12.30.

ㅇ 민간사업자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

□ 향후계획

ㅇ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실시협약 체결 : ‘20.5.

ㅇ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허가 : ‘20.6.

ㅇ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및 재정사업 착수 : ‘20.7.

참고		기본계획 평면도 및 조감도

❍ 기본계획 평면도

❍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