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충룡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감귤진흥과장(☎710-3190)
질문내용
2. 감귤산업과 관련하여 ① 감귤 육종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등 제주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② 육지부 감귤재배 증가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감귤산업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③ 감귤산업 목표 및 품목별 적정 재배면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④ FTA기금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⑤ 피복(타이벡) 재배 품질관리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2. 감귤산업과 관련하여

① 감귤 육종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등 제주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①-1. 감귤 육종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방안

□ 종자·종묘의 육성 및 보호업무는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 하지만, 감귤은 제주지역의 기반산업인 만큼 품종개발과 재배 기술인력 육성이 필요합니다.

□ 도에서는 제주대학교, 감귤연구소, 농업기술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육종기술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품종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감귤연구소) 2012~2021 골든씨드프로젝트: (`18) 24품종 → (`24) 28 → (`30) 33

- (제주대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 2019~2025년 대학중점연구소지원: 계통선발 30종

□ 2011년에「감귤육종센터」를 설치하여 감귤 육종에 매진한 결과, 품질이 우수한 가을향, 달코미, 설향 등 3품종을 개발하였고, 2022년부터 농가보급을 위해 대묘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도내개발 신품종을 활용한 원지정비(품종갱신)을 통하여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고, 통상실시권 도입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①-2. 제주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 (생산측면) 소비자가 원하는 11브릭스 이상 고품질 감귤안정생산이 가능한 원지정비사업을 대폭 확대지원 해 나가고 있으며, 만감류 및 노지감귤 등 품종 다변화를  통해 연중생산체계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유통측면) 국내 과채류 품종개량과 해외과일 수입증가 등 사계절 고당도 과일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고당도, 기능성, 편의성 위주로 구매패턴이 급변하고 있어 제주감귤도 당도선별 출하로 차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소비자 맞춤형 출하체계 구축을 위해 광센서선별기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능성, 편의성 등에 대하여도 홍보를 강화하여 차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 감귤은 타과일과 달리 편의성(물세척, 도구사용 불필요)과 휴대성이 좋아 당도 등 품질만 확보되면 생산량에 관계없이 소비 가능

□ (정책측면) 공간정보 활용 기 구축 운영 중인 감귤기본통계시스템과 연계하여 맞춤형 생산 및 유통체계 정립을 위한 빅데이터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산지전자경매, aT사이버거래소 등 온라인 유통경로도 다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② 육지부 감귤재배 증가 등 기후변화에 따른 감귤산업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육지부 감귤재배 면적은 257ha(시설 207, 노지 50)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 시설재배 위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한라봉, 천혜향 등 제주 만감류는 사과, 배 등 타 과일대비 높은 가격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호조세가 유지될 경우 도외 만감류 시설재배 면적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노지감귤은 내륙지역의 주기적인 냉해피해로 단기간 내 추가적인 재배면적 증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도외 감귤재배 면적 증가 및 기후온난화에 대응하여 내재해형 품종육성, 무병묘 생산 공급기반 확대,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원지정비사업 등 고품질 감귤생산 및 연중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 당도선별을 통한 소비자 맞춤형 출하체계 구축 등으로 도외 만감류와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2-③ 감귤산업 목표 및 품목별 적정 재배면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지난해 미래 감귤산업 50년 기본 구상을 통하여 감귤 조수입 1조 5천억 원 시대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고, 연차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현재) 9천억원 대 유지 → (`24) 1조억원 달성  → (`70) 1조5천억원 달성

□ 노지감귤과 월동채소 풍선효과 방지를 위하여 감귤류 면적은 20천ha(노지 15, 시설 5)를 유지하고, 생산량은국내외 과일 소비시장과 가격안정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50만톤 내외가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현재상황) 재배면적 20,090ha (온주 15천, 만감류 4천, 기타 1천)·61만톤
시설면적 4,550ha (온주 1.2천, 만감류 3.4천)

• (단기목표) 재배면적 20,000ha (온주 13천, 만감류 5천, 신품종 2천)·60만톤
시설면적 5,000ha (전체면적의 25%, 온주 1.1천, 만감류 3.9천)

• (장기목표) 적정 감귤 재배면적 및 생산량 유지 : 20천ha, 50만톤

※ 조생온주 축소 → 극조생, 만생 품종 및 만감류 확대 분산 출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결과에 의하면 제주감귤은 타 과일과 달리 편의성과 휴대성이 좋아 품질(당도)만 좋으면 생산량에 관계없이 소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앞으로 사계절 출하되는 고당도 과일시장과 다양한 소비패턴 등을 고려하여 제주감귤 연중생산 체계 마련으로 「양이 아닌 맛」중심의 다품종 연중생산 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④ FTA기금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기금 사업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등 연평균 15개 사업에 총 1조782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 (ʼ20년 기금사업 국비 점유율) ⇒ 농식품부 509억 중 제주도 123억원(24.1%)

□ 만감류 적정재배 유도 등을 위해 비가림 하우스 시설에 대해서는 점차 지원규모를 축소해 나가고 있으며, 고품질 감귤생산이 가능한 원지정비 사업을 통해 11브릭스 이상 고품질 감귤이 안정적 생산이 가능하도록 대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원지정비: (`20)150ha, (`24)750ha, (`70)7,500ha

※ FTA기금 비가림사우스 지원실적 : (ʼ15) 110.5ha → (ʼ17) 126ha → (ʼ19) 50.8ha

□ 앞으로 FTA기금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등을 통해 고품질 감귤생산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노지온주 및 한라봉 위주의 만감류 재배실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감류 품목간 경쟁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다품목 연중생산 체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2-⑤ 피복(타이벡) 재배 품질관리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토양피복(타이벡)재배를 통해 생산된 고품질(고당도)감귤에 대한 소비자선호 증가에 따라 도에서는 2008년부터 감귤원 토양피복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ʼ13년~ʼ19년까지 사업 추진실적 : 993.1ha·140억원

※ 토양 피복효과 : 관행재배 대비 당도 2.1브릭스, 소득 2배 향상

□ 하지만, 일부 물 빠짐이 좋지 않은 토양피복재배 과원 에서 생산된 감귤은 오히려 당도가 떨어져 전체 토양피복재배 감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하락시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 2020년부터는 토양피복재배가 부적합한 감귤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고 고품질 감귤 생산이 가능한 적지를 선정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 토양 피복시기인 6월부터 피복 방법과 빗물 유입시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토양피복재배 과원에서  생산된 감귤에 대해서는 노지감귤과 차별화를 위해서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자율 품질표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과장	부서명	성 명	행정전화	핸 드 폰
	감귤진흥과	한인수	710-3190	010-2697-7014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허종민	760-7510	010-4692-4472
	농업기술원 감귤아열대연구과	홍순영	760-7260	010-3456-6848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 충 룡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건설과장(☎ 2670)
질문내용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1) 지역건설업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 제주지역 성장을 견인해왔던 건설산업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우리 도에서는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4개분야 22개과제를 중점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설계 반영,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제도개선사항 : 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축인허가 처리기간 단축(30일→25일) 등

□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신속발주 및 집행,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신규 건설공사 발굴 등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충룡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항확충지원단장)
작 성 자	공항확충지원과장 (☎4940 )
질문내용
3. 지역경제활성화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2. 지역경제 활성화와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견해

□  현재 제주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습니다. 코로나 19팬더믹으로 관광 등 산업기반을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  코로나 19의 영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여러 가지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 방안들도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제2공항 건설은 침체된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5조원, 부가가치 2조원, 고용창출효과 5만명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제주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  아울러 제주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의 환경과 경제가 지속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주관광의 경쟁력은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나옵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는 환경과 관광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제2공항은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하고 제주인의 경제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입니다. 미래의 지속가능한 제주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38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충룡 의원	소속위원회	교육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영기획실장)
작 성 자	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단장 (☎710-3901)
질문내용	시설공단 설립 관련
□ 시설공단 설립 관련 □ 시설공단 설립에 대해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 □ 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시설공단 설립 관련

① 시설공단 설립에 대해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

【답변내용】

□ 우리도에서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도·행정시별로 분산 운영되던 유사시설을 통합 관리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운영으로 책임성을 강화하여 각종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 또한, 정기적인 경영평가와 고객만족도 평가 등으로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 으로 기대됩니다.

□ 그리고 공단 설립 초기에 예상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설 운영 문제 등의 우려되는 점에 대하여는    공단 운영이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직무분석과 세밀한 시설점검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안정적인 공단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② 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답변내용】

□ 우리도는 2018년 시설공단 설립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 검토용역과 행안부 협의를 거쳐

2019년 6월에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작년 12월에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수정가결) 했으나,

□ 본회의에 상정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본회의가 통과 되면 직원 채용, 임원 공모 및 설립 등기 등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설립 절차를 통하여 시설 공단을 설립 할 계획입니다.